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12] 파트타임도 경력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6), employed;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3.2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고용 형태가 파트타임이나 캐주얼인데 매주 22시간씩 유급으로 일했으면 풀타임과 똑같이 경력 점수를 받나요?
  • 캐주얼로 일해서 어떤 주는 15시간이고 어떤 주는 30시간인데 1년 평균이 20시간을 넘으면 전부 인정되나요?
  • 482 취업비자의 파트타임 비례 합산 기준이나 최소 연봉 기준이 189·190·491 경력 점수에도 적용되나요?
핵심 답변 요약

연방 GSM 점수제에서 employed(고용)의 법정 정의는 보수(Remuneration)를 받고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At least 20 hours a week) 해당 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고용계약서상 명칭이 Part-time이나 Casual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 점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무급 봉사·무급 인턴십이나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계약서상 명칭이 Full-time이더라도 적격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책상 교대근무(Shift work)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 설명은 법정 주 20시간 요건의 일반 면제나 임의적인 연평균 시간 환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연방 GSM 점수제에서 employed(고용)의 법정 정의는 보수(Remuneration)를 받고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At least 20 hours a week) 해당 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고용계약서상 명칭이 Part-time이나 Casual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력 점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무급 봉사·무급 인턴십이나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은 계약서상 명칭이 Full-time이더라도 적격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책상 교대근무(Shift work)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 설명은 법정 주 20시간 요건의 일반 면제나 임의적인 연평균 시간 환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고용계약서의 직위 명칭보다 전체 재직 기간의 주별 페이슬립(Payslips)·근무시간표(Rosters)·급여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매주 20시간 유급 근무가 유지된 실제 인정 가능 기간을 산출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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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2)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6)는 Schedule 6D 경력 점수에서 employed를 '보수를 받고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직업에 종사하는 것(engaged in an occupation for remuneration for at least 20 hours a week)'으로 직접 정의합니다. 이민성 Schedule 6D 정책 지침(§10.3.2)은 원칙적으로 매주 20시간 충족을 확인하되 계약상 정해진 교대배분·FIFO·선원 근무나 일부 캐주얼의 단기 질병·인도적 사유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도록 설명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나는 캐주얼이라서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1년 평균을 내면 주 20시간이 넘으니 1년 경력 5점을 다 받는다'거나 반대로 '482 비자처럼 풀타임(주 38시간)이어야만 경력이 인정되거나 주 20시간이면 절반(0.5배)으로만 쳐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SM Schedule 6D는 482 비자의 경력·급여 환산 규칙을 가져오지 않으며 주 20시간 이상 유급 근무한 주는 온전한 경력으로 보되 20시간 미만인 주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고용계약서의 직위 명칭보다 전체 재직 기간의 주별 페이슬립(Payslips)·근무시간표(Rosters)·급여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매주 20시간 유급 근무가 유지된 실제 인정 가능 기간을 산출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6), employed;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3.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고용계약서의 직위 명칭보다 전체 재직 기간의 주별 페이슬립(Payslips)·근무시간표(Rosters)·급여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매주 20시간 유급 근무가 유지된 실제 인정 가능 기간을 산출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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