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8] 기술심사를 통과했으면 심사서의 경력이 모두 점수가 되나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93–9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31–6D51
- 기술심사 결과서에 총 5년 경력이 적혀 있는데 이민성 본심사에서 경력 점수가 깎일 수도 있나요?
- 호주 법인에 고용되어 한국이나 해외에서 원격으로 근무한 기간도 호주 경력 점수(1년 5점)로 인정되나요?
- 해외 경력 15점과 호주 경력 10점을 합쳐서 총 25점의 경력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기술심사 기관이 발행한 적합 판정(Suitable skills assessment)과 연방 이민성의 Schedule 6D 경력점수 산정은 법적 주체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경력점수는 연방 이민성 장관(심사관)이 Migration Act s 93 및 reg 2.26AC·Schedule 6D에 따라 지명직업 또는 밀접 관련 직업 해당 여부·유급 보수·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초청 직전 10년 이내 기간 여부를 직접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기술심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서에 적힌 모든 기간이 점수화되지는 않습니다. 주정부 선발용 경력 인정 기준도 연방 점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기술심사 기관이 발행한 적합 판정(Suitable skills assessment)과 연방 이민성의 Schedule 6D 경력점수 산정은 법적 주체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경력점수는 연방 이민성 장관(심사관)이 Migration Act s 93 및 reg 2.26AC·Schedule 6D에 따라 지명직업 또는 밀접 관련 직업 해당 여부·유급 보수·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초청 직전 10년 이내 기간 여부를 직접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기술심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서에 적힌 모든 기간이 점수화되지는 않습니다. 주정부 선발용 경력 인정 기준도 연방 점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는 기술심사 결과서의 직종 적합성 판단과 SkillSelect EOI에서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해외·호주 경력 개월 수를 분리하여 과다 점수 청구로 인한 거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08)
Migration Act 1958 ss 93~94,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1)~(6)(특히 reg 2.26AC(6)의 employed 정의: 유급 보수 및 주 20시간 이상 근무) 및 Schedule 6D items 6D31~6D51은 초청 직전 10년 내 해외경력(36/60/96개월당 5/10/15점)과 호주경력(12/36/60/96개월당 5/10/15/20점·양자 합산 상한 20점)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각 Part에서는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선택(reg 2.26AC(4))하며 초청 후 쌓은 경력은 초청일 부족분을 메우지 못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기술심사 기관이 내 경력을 보고 통과시켜 주었으니 그 경력 기간 전체를 EOI에 넣어도 이민성이 그대로 인정한다'거나 '호주 회사 소속으로 월급을 받았으니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한 기간도 호주 경력 점수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Yew [2026] ARTA 1953 사건에서는 호주 고용주를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한 원격 근무가 호주 내 경력(In Australia)으로 인정되지 않아 초청 95점 대비 평가 90점으로 189 비자 거절이 확정되었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는 기술심사 결과서의 직종 적합성 판단과 SkillSelect EOI에서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해외·호주 경력 개월 수를 분리하여 과다 점수 청구로 인한 거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Act 1958 (Cth) ss 93–9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31–6D51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는 기술심사 결과서의 직종 적합성 판단과 SkillSelect EOI에서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해외·호주 경력 개월 수를 분리하여 과다 점수 청구로 인한 거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