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10] VETASSESS의 Date Deemed Skilled는 어떤 날짜인가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P-VET: What is Date Deemed Skilled?;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4.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31–6D4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VETASSESS 심사서에 Date Deemed Skilled가 찍혀 나왔는데 그 이전 1년 경력은 왜 빠진 건가요?
  • 기술심사 받을 때는 최근 10년 안이었던 경력이 초청장 받을 때 10년이 넘어가면 점수가 깎이나요?
  • 초청장을 받은 날에는 경력이 2년 11개월이었는데 본비자 신청 전에 3년을 채우면 5점을 받나요?
핵심 답변 요약

VETASSESS의 Date Deemed Skilled(간주 숙련일)는 해당 직종의 기술심사 적합성 기준(학력 및 필수 선행 경력)을 모두 충족했다고 기관이 판단한 기준일이며 VETASSESS는 이 날짜 이후의 밀접 관련 경력만을 점수 자문(Points-test advice) 대상으로 안내하고 적합성 충족에 사용한 경력은 제외합니다. 또한 VETASSESS 안내상의 '평가 신청일 전 10년'과 연방 Schedule 6D 경력점수의 '비자 초청일 직전 10년'은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기관의 의견은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최종 연방 점수는 법문과 실제 경력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VETASSESS의 Date Deemed Skilled(간주 숙련일)는 해당 직종의 기술심사 적합성 기준(학력 및 필수 선행 경력)을 모두 충족했다고 기관이 판단한 기준일이며 VETASSESS는 이 날짜 이후의 밀접 관련 경력만을 점수 자문(Points-test advice) 대상으로 안내하고 적합성 충족에 사용한 경력은 제외합니다. 또한 VETASSESS 안내상의 '평가 신청일 전 10년'과 연방 Schedule 6D 경력점수의 '비자 초청일 직전 10년'은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기관의 의견은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최종 연방 점수는 법문과 실제 경력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VETASSESS 평가 신청일과 연방 비자 초청일 사이의 시차 및 Date Deemed Skilled 전후의 직무·학력 구조를 대조하여 심사서 기재 기간을 그대로 EOI에 옮길 때 발생하는 기간 오차를 확인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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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0)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s 6D31~6D44는 비자 초청일 직전 10년(Within the 10 years immediately before the time of invitation) 이내의 유급 숙련 경력을 기준으로 36·60·96개월(해외) 및 12·36·60·96개월(호주) 점수를 부여합니다. VETASSESS 공식 안내(What is Date Deemed Skilled?)의 적합성 경력 제외 규칙과 이민성 Schedule 6D 정책 지침(§10.4.1)의 평가기관 의견·ANZSCO 병행 검토 원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신청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VETASSESS 결과서에 적힌 인정 경력 연수를 그대로 EOI에 넣거나 반대로 기술심사 신청 당시에는 최근 10년 이내였던 옛 경력이 초청장 대기 중에 연방 기준인 '초청 직전 10년' 범위 밖으로 밀려난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또한 초청을 받은 뒤 60일 본신청 대기 기간에 추가로 근무한 개월 수를 합산해 초청 당시 부족했던 3년(36개월)·5년(60개월)·8년(96개월) 경력 구간을 소급 충족할 수도 없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VETASSESS 평가 신청일과 연방 비자 초청일 사이의 시차 및 Date Deemed Skilled 전후의 직무·학력 구조를 대조하여 심사서 기재 기간을 그대로 EOI에 옮길 때 발생하는 기간 오차를 확인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P-VET: What is Date Deemed Skilled?;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4.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31–6D44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VETASSESS 평가 신청일과 연방 비자 초청일 사이의 시차 및 Date Deemed Skilled 전후의 직무·학력 구조를 대조하여 심사서 기재 기간을 그대로 EOI에 옮길 때 발생하는 기간 오차를 확인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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