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09] ACS에서 차감한 경력은 무조건 점수를 받을 수 없나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P-ACS: PLEASE NOTE; Examples 1–2;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4.1, reissued 16 November 2019;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Parts 6D.3–6D.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ACS 기술심사에서 SLRMD 이전 경력 2년이 차감됐는데 이 기간은 EOI 경력 점수에 절대 넣으면 안 되나요?
  • IT 관련 학사 학위가 있는데도 ACS에서 차감한 경력을 ANZSCO 기준으로 소명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비전공자(RPL)로 ACS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도 SLRMD 이전 경력을 점수에 넣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IT 직종 기술심사 기관인 ACS는 직종 적합성(Suitability)에 필요한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한 날인 SLRMD(Skill Level Requirement Met Date)를 정하고 그 요건 충족에 사용한 선행 경력은 SLRMD 이후의 숙련 경력(Skilled employment)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확인된 2019년 Schedule 6D 정책 지침(§10.4.1)은 심사관이 평가기관의 날짜 의견뿐 아니라 ANZSCO 기준과 기타 경력 증거를 함께 검토하도록 설명하므로 ACS 차감 자체가 법정 점수의 절대적·자동적 차감 법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감된 기간을 아무런 법적·사실적 근거 없이 EOI에 무조건 합산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 핵심 법령 결론: IT 직종 기술심사 기관인 ACS는 직종 적합성(Suitability)에 필요한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한 날인 SLRMD(Skill Level Requirement Met Date)를 정하고 그 요건 충족에 사용한 선행 경력은 SLRMD 이후의 숙련 경력(Skilled employment)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확인된 2019년 Schedule 6D 정책 지침(§10.4.1)은 심사관이 평가기관의 날짜 의견뿐 아니라 ANZSCO 기준과 기타 경력 증거를 함께 검토하도록 설명하므로 ACS 차감 자체가 법정 점수의 절대적·자동적 차감 법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감된 기간을 아무런 법적·사실적 근거 없이 EOI에 무조건 합산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ACS 결과서의 SLRMD 산정 이유(전공 일치 여부·RPL 여부)와 해당 차감 기간의 실제 학위 취득 시점·ANZSCO 직무 수준을 대조하여 연방 경력 점수 주장 시의 위험도를 개별 분석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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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09)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Parts 6D.3~6D.4는 지명직업 또는 밀접 관련 직업에 종사(Employed)한 기간을 요구할 뿐 특정 기관의 차감 공식을 법문에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ACS 공식 지침(PLEASE NOTE·Examples 1~2)은 SLRMD 이전 요건 충족용 경력을 제외하며 이민성 Schedule 6D 정책 지침(§10.4.1, 2019-11-16)은 평가기관의 skilled date 의견·ANZSCO 기준·기타 증거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CS가 2년을 깠으니 절대 못 쓴다'는 주장과 '이민성 정책상 ANZSCO 학사 학위만 있으면 ACS가 깐 경력도 100% 점수로 다 받는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맞섭니다. 그러나 확인된 정책(§10.4.1)은 2019년 11월 16일 재발행본으로 2026년 현재 모든 사안에서 선행 경력의 무조건 인정을 보증하는 법문이 아니며 ANZSCO가 요구하는 선행 학력이나 대체 경력이 완료되기 전 기간을 EOI에 무리하게 넣으면 초청 점수 미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ACS 결과서의 SLRMD 산정 이유(전공 일치 여부·RPL 여부)와 해당 차감 기간의 실제 학위 취득 시점·ANZSCO 직무 수준을 대조하여 연방 경력 점수 주장 시의 위험도를 개별 분석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P-ACS: PLEASE NOTE; Examples 1–2;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4.1, reissued 16 November 2019;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Parts 6D.3–6D.4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ACS 결과서의 SLRMD 산정 이유(전공 일치 여부·RPL 여부)와 해당 차감 기간의 실제 학위 취득 시점·ANZSCO 직무 수준을 대조하여 연방 경력 점수 주장 시의 위험도를 개별 분석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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