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비자(NIV Subclass 858) 주정부 Form 1000 노미네이션 요건과 Direction 120 우선순위 총정리
연방 시행령 Form 1000 추천인 범위 · Direction 120 5단계 처리 순서 · 2026년 11월 7일 기준 호주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포털 개폐·추천 방식 총정리
- 국가혁신비자(Subclass 858)는 주정부 노미네이션만 받으면 곧바로 영주권 초청장이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 어느 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과거 퀸즐랜드 안내에서 언급된 창업가 100만 호주달러나 혁신 투자자 500만 호주달러(미검증 기준)가 없으면 현재 열려 있는 NSW도 불가능한가요?
- 현재 만 55세이거나 호주 안에서 브리징 비자 또는 491·494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858 국가혁신비자와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진행할 수 있나요?
국가혁신비자인 National Innovation Visa(NIV, Subclass 858, Class BX)는 호주 이민성 장관의 서면 초청장(Invitation)을 받은 후보자만 접수할 수 있는 초청 전용 영주권이며 주·준주 정부 노미네이션 자체가 비자 승인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추천 서식은 동일 분야의 국가적 명성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하는 승인 양식 Form 1000이지만 연방 또는 주·준주 정부의 전문기관이 이 Form 1000에 직접 서명해 주면 장관 지침 Direction 120상 처리 순서가 두 번째 우선순위(Priority 2)로 격상됩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 기준 후보자가 직접 온라인 관심등록(ROI)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스(NSW, 수수료 $0·5개 경로) 한 곳뿐이며 퀸즐랜드(QLD)는 2025–26년 NIV ROI가 마감되었고 2026–27년 재개는 추후 공지(TBA) 예정이고 빅토리아(VIC, 2026년 11월 3일 관리내각 기간 공지)·태즈메이니아(TAS)·노던준주(NT)는 관할별 지정 기관 추천 전용이며 남호주(SA)·서호주(WA)는 공개된 주정부 858 노미네이션 스트림이나 지침이 없고 ACT는 미개시 상태입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 '주정부 노미네이션'으로 묶여 불리는 3단계 법적 구조의 차이: 실무에서 신청인들이 흔히 '858 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연방 이민법 시행령상 추천 서식, 장관 지침상 처리 우선순위, 그리고 각 주·준주 정부의 자체 선별 절차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됩니다. 어느 한 주정부의 선별을 통과해 Form 1000을 발급받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장관의 비자 초청이나 최종 영주권 승인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세 층위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연방 이민법상 서면 초청 구조, 본비자 자격 요건 및 정부 수수료: 국가혁신비자(Subclass 858) 본신청은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먼저 의향서(EOI)를 제출한 뒤 장관으로부터 서면 초청장(Invitation)을 받아야만 비로소 시작됩니다(cl 858.211). 시행령 Schedule 1 item 1113(3A)는 초청장에 기재된 기간 안에 비자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률적인 일수를 법령에 못 박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초청장의 만료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EOI나 주정부 ROI를 제출한 단계는 비자 신청이 아니므로 브리징 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관 지침 Direction 120의 5단계 처리 순서와 성취 지표 해석: Direction 120 제8조(s 8)의 심사 순서는 1순위(세계 최정상 국제상 수상 글로벌 전문가), 2순위(연방·주·준주 정부 전문기관 Form 1000 노미네이션 후보자), 3순위(Tier 1 핵심기술·보건산업·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4순위(Tier 2 농식품·애그테크, 방위·우주, 교육, 금융·핀테크, 인프라·교통, 자원), 5순위(기타 신청)로 작동하며 Schedule 2의 법정 4대 성취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주정부 노미네이션'으로 묶여 불리는 3단계 법적 구조의 차이
실무에서 신청인들이 흔히 '858 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연방 이민법 시행령상 추천 서식, 장관 지침상 처리 우선순위, 그리고 각 주·준주 정부의 자체 선별 절차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됩니다. 어느 한 주정부의 선별을 통과해 Form 1000을 발급받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장관의 비자 초청이나 최종 영주권 승인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세 층위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제1층위 · 법정 추천 서식인 승인 양식 Form 1000 [Schedule 1 item 1113, cl 858.212(2)(e)]: 이민법 시행령이 비자 신청 및 승인 요건으로 요구하는 문서는 승인된 Form 1000입니다. 서식 규정에 따라 서명 자격이 인정되는 추천인(Nominator)은 신청인과 동일한 분야(전문직, 스포츠, 예술, 학술 및 연구 중 한 분야)에서 호주 내 국가적 명성(national reputation)을 보유한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호주 기관입니다. 즉 법령은 주정부만 Form 1000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 않으나 민간 개인이나 일반 비정부 단체의 서명만으로는 아래 2순위 우선심사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2층위 · 장관 지침 Direction 120상 5단계 처리 순서와 Priority 2 (Migration Act 1958 s 499): 구 Direction 112(2024년 12월 6일 시행)를 폐지하고 2026년 7월 발효된 Ministerial Direction No. 120은 의향서(EOI) 및 비자 처리 순서를 다섯 단계로 규율합니다. 그중 두 번째 단계[Priority 2, s 8(2)(b)]는 연방 정부 전문기관 또는 주·준주 정부 기관이 승인된 Form 1000으로 공식 노미네이션한 후보자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지침 s 5(4)는 본 지침이 Class BX 비자의 법령상 부여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의 Form 1000 없이 신청인 스스로 기술 창업가나 혁신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Priority 2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 제3층위 · 8개 주·준주 정부별 독자적인 선별 문턱: 각 주·준주 정부가 누구에게 정부 명의의 Form 1000을 발급해 줄지는 해당 관할 정부가 정한 자체 지침을 따릅니다. 2026년 11월 7일 기준 후보자가 직접 온라인 관심등록(ROI)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스(NSW, 수수료 $0) 한 곳뿐이며 빅토리아(VIC)·태즈메이니아(TAS)·노던준주(NT)는 관할별 지정 기관 추천 전용이고 퀸즐랜드(QLD, 2025–26년 ROI 마감·2026–27년 재개 TBA)와 ACT는 닫혀 있으며 남호주(SA)·서호주(WA)는 현재 공개된 주정부 858 노미네이션 스트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2. 연방 이민법상 서면 초청 구조, 본비자 자격 요건 및 정부 수수료
국가혁신비자(Subclass 858) 본신청은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먼저 의향서(EOI)를 제출한 뒤 장관으로부터 서면 초청장(Invitation)을 받아야만 비로소 시작됩니다(cl 858.211). 시행령 Schedule 1 item 1113(3A)는 초청장에 기재된 기간 안에 비자를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률적인 일수를 법령에 못 박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초청장의 만료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EOI나 주정부 ROI를 제출한 단계는 비자 신청이 아니므로 브리징 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구분 (Migration Regulations 1994 컴파일 289 · item 1113) | 주신청자 기본 수수료 | 만 18세 이상 동반 신청인 | 만 18세 미만 동반 신청인 |
|---|---|---|---|
| 태평양 지역 지정 국가 유효 여권 소지 주신청자 및 동반 신청인 | AUD $5,110 | AUD $2,560 | AUD $1,280 |
| 그 밖의 일반 신청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등) | AUD $6,235 | AUD $3,120 | AUD $1,560 |
- 4대 성취 분야 및 누적 충족 기준[cl 858.212(2), (3)]: 일반 성취 경로 신청인은 전문직(profession), 스포츠(sport), 예술(the arts), 학술 및 연구(academia and research) 중 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하고 뛰어난 성취 기록(internationally recognised record of 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을 보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도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호주 사회에 자산이 될 것, 호주 내 해당 분야 취업이나 독립적 정착에 어려움이 없을 것, 그리고 승인된 Form 1000을 갖출 것을 모두 누적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업적 매출 규모나 일반 사업체 소유 사실만으로는 이 국제적 성취 기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cl 858.212(4) 안보·보안 협력 경로는 별도 특수 규정].
- 만 18세 미만·만 55세 이상 예외적 기여 요건 및 491·494 3년 제한[cl 858.212(2), cl 858.213]: Subclass 858에는 절대적인 연령 상한이 없으나 비자 신청 시점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55세 이상(55세가 되는 생일 당일 포함)인 신청인은 호주 사회에 예외적인 기여(exceptional benefit)가 된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현재 지방 임시비자인 Subclass 491 또는 Subclass 494를 소지하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보유한 실질 비자가 491 또는 494인 경우에는, 장관 입법고시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 시점에 해당 비자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 신청 시 체류 신분, 2차 비자신청비 및 고소득 참고 지표[item 1113(3), FWHIT]: 비자 신청은 호주 안팎에서 모두 가능하나 입국 심사(immigration clearance) 중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호주 국내에서 신청할 때에는 유효한 실질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 A(010), B(020), C(030)를 보유해야 합니다. 위 표의 1차 정부 수수료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령 컴파일 289(F2026C01017, 후속 개정령 F2026L01448·F2026L01466에서도 금액 변동 없음) 기준이며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으로서 기능적 영어(Functional English)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청인에게는 AUD $4,890의 2차 정부 비자신청비가 부과됩니다[cl 858.321(3), (3A), (4) 면제 요건 충족 시 면제]. 한편 Direction 120이 언급하는 공정근로위원회 고소득 기준(Fair Work High Income Threshold)은 매년 7월 1일 조정되어 2026년 7월 1일 이후 AUD $190,100(2026년 6월 30일 이전 기준 AUD $183,100)이 적용되는데 이는 역량 평가 시 참작하는 지표일 뿐 모든 후보자에게 일률 요구되는 최저 연봉 하한선이 아닙니다.
3. 장관 지침 Direction 120의 5단계 처리 순서와 성취 지표 해석
Direction 120 제8조(s 8)가 정하는 초청 및 심사 우선순위는 위에서부터 총 다섯 단계로 작동하며 우선순위 단계가 높더라도 시행령 Schedule 2의 실체적 성취 기준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3순위와 4순위에 열거된 산업군 분류는 처리 순서를 가르는 기준일 뿐 cl 858.212(2)가 요구하는 네 가지 법정 성취 영역(전문직·스포츠·예술·학술 및 연구)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 Priority 1 (최우선 1순위): 노벨상, 필즈상, 튜링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지침 별표(Schedule A) 원문에 예시된 Institution of Electrical Engineers Medal of Honor 등 해당 분야 세계 최상위 권위의 국제상을 수상한 글로벌 최정상급 인재입니다(Schedule A는 예시적 열린 목록).
- Priority 2 (우선순위 2순위): 연방 정부의 전문기관 또는 주·준주 정부 기관이 승인 양식 Form 1000으로 공식 노미네이션한 후보자입니다[s 8(2)(b)]. 지침 제9조는 정부 기관 노미네이션 사안에서 스포츠·예술 수상 이력, 엔젤투자·상장 실적, 주정부 인큐베이터 연계 상용화, 호주 사회에 대한 탁월한 기여 등을 살펴보도록 예시하고 있으나 정부 기관이 서명한 Form 1000 자체가 있어야만 2순위로 분류됩니다.
- Priority 3 (우선순위 3순위 · Tier 1 중점 산업):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ies),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Renewables and low emission technologies), 보건·의료 산업(Health industries) 분야에서 탁월한 국제 업적을 입증한 후보자입니다.
- Priority 4 및 Priority 5 (Tier 2 산업 및 기타 신청): 4순위는 농식품·애그테크, 방위산업·우주, 교육, 금융·핀테크, 인프라·교통, 자원 등 6개 Tier 2 분야 후보자이며 5순위는 위 1~4순위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신청입니다. 아울러 Direction 120 s 9의 세부 항목들은 기계적인 합격 체크리스트가 아니며 초기 경력 연구자 예시로 등장하는 h-index 14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법정 커트라인이 아닙니다(NSW 주정부 역시 h-index 숫자 하한을 두지 않음).
4. 2026년 11월 7일 기준 호주 8개 주·준주 Form 1000 노미네이션 상세 비교
2026년 11월 7일 직접 확인한 8개 주·준주 정부의 공식 포털 기준은 관할마다 접수 개폐 여부와 추천 주체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후보자가 직접 온라인 관심등록(ROI)을 제출할 수 있는 관할은 뉴사우스웨일스(NSW) 한 곳뿐이며 퀸즐랜드(QLD)는 2025–26년 ROI가 마감되고 2026–27년 재개 일정이 미정(TBA)이고 빅토리아(VIC)·태즈메이니아(TAS)·노던준주(NT)는 관할마다 서로 다른 지정 기관 추천 전용으로 운영되며 남호주(SA)·서호주(WA)는 현재 공개된 주정부 858 노미네이션 스트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고 ACT는 절차를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 주·준주 관할 | 2026년 11월 7일 공개 포털 상태 | 주 수수료 · 우선순위 | 관할별 핵심 선별 기준 요약 |
|---|---|---|---|
| NSW (뉴사우스웨일스) | 후보자 직접 ROI 접수 중 (유일 개방) | 무료 ($0) · Priority 2 | 5개 정성 경로 · 6개월 유효 + 만료 통보 후 추가 6개월 대기 · 주 노미네이션 본신청 링크 21일 기한 |
| QLD (퀸즐랜드) | 2025–26 ROI 마감 (2026–27 재개 TBA) | 재개 공지 전 · Priority 2 | Migration Queensland·TIQ 공식 마감 · 과거 알려진 $1M·$5M·연구·스포츠 세부 수치는 미검증 |
| VIC (빅토리아) | 주정부 부처·기관 추천 전용 | 미표기 · Priority 2 | 일반 직접 신청 포털 없음 · 2026년 11월 3일 관리내각(Caretaker) 기간 공지 · 노미네이션 목적 신규 사업 급조 금지 |
| TAS (태즈메이니아) | 주정부 기관 추천 전용 (자발 신청 불허) | 금액 하한 없음 · Priority 2 | 태즈메이니아 주정부 부처·기관(및 관련 UTAS 협력 체계) 공식 추천 필수 · 개별 직접 신청 불허 |
| NT (노던준주) | NT 소재 기관의 MigrationNT 추천 전용 | 금액 하한 없음 · Priority 2 | 적격 NT 소재 추천 기관(산업단체·정부·VC·인큐베이터·연구기관) 경유 필수 · 개인 단독 EOI 불가 |
| SA (남호주) | 공개 858 스트림·가이드라인 미게시 | 미게시 | Migration SA 포털상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주정부 NIV 858 노미네이션 스트림·지침 없음 |
| WA (서호주) | 공개 858 스트림·가이드라인 미게시 | 미게시 | Migration WA 포털상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주정부 NIV 858 노미네이션 스트림·지침 없음 |
| ACT (캔버라) | 노미네이션 절차 미개시 | 미공개 | 신청 절차 오픈 전 · 개별 의향서(EOI) 미응답 |
- 뉴사우스웨일스(NSW, nsw.gov.au) · 유일한 후보자 직접 ROI 개방 관할: 연구자 및 학계, 창업가, 혁신 투자자, 스포츠 전문가, 창작 전문가의 5개 정성 평가 경로로 Priority 2 후보자를 지원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0)이고 최소 투자금·점수표·h-index 숫자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NSW ROI는 원칙적으로 1건만 활성 상태로 유지되며 제출 후 수정할 수 없고 6개월간 유효합니다. 특히 현행 NSW FAQ는 미초청 만료 통보 후 새 ROI를 제출하기까지 추가 6개월 대기도 안내하므로 6개월 만료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만료 통보문과 최신 NSW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또한 초청 시 부여되는 21일 기한은 재발급되지 않는 NSW 주정부 노미네이션 본신청 링크 접수 기한에 관한 것으로 Form 1000 반환 기한이나 연방 이민성 비자 초청 기한과 구분됩니다.
- 퀸즐랜드(Queensland, migration.qld.gov.au & tiq.qld.gov.au) · 2025–26년 ROI 마감 및 2026–27년 재개 일정 미정(TBA): Migration Queensland와 Trade and Investment Queensland(TIQ) 공식 안내 모두 2025–26 회계연도 NIV ROI가 마감(closed)되었으며 2026–27 회계연도 재개 일정은 추후 발표(TBA)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퀸즐랜드에 직접 NIV ROI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과거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창업가 100만 호주달러(AUD $1,000,000)·혁신 투자자 500만 호주달러(AUD $5,000,000) 및 연구 기간·스포츠(ESSA·ASpS 등) 세부 요건은 공식 재개 원문 버전과 적용일을 확인하기 전까지 미검증(unverified) 사항으로 취급해야 하며 향후 재개 시 동일 기준 유지가 보장되지 않고 NSW 등 다른 주에 전용해서도 안 됩니다.
- 빅토리아(Victoria, liveinmelbourne.vic.gov.au) · 주정부 부처·기관 추천 전용 및 관리내각 기간 공지: 일반 후보자가 직접 접수하는 공개 포털이 없으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빅토리아 주정부 부처·기관(department/agency)의 직접 추천으로만 진행됩니다(2026년 11월 3일자 관리내각 기간 Caretaker period 공지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함). 특히 오직 노미네이션을 받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급조해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구는 빅토리아 주 안내문에 명시된 원칙이므로 원문 근거 없이 다른 주에 일괄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 태즈메이니아(Tasmania, migration.tas.gov.au) · 주정부 기관 추천 전용: 후보자의 자발적 개별 직접 신청(unsolicited direct applications)을 받지 않으며 태즈메이니아 주정부 기관·당국(또는 안내문에 명시된 University of Tasmania 관련 협력 조직 체계)의 공식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노던준주(Northern Territory, australiasnorthernterritory.com.au) · NT 소재 기관의 MigrationNT 추천 전용: NT 소재 적격 추천 기관(현지 대표단체, 정부기관, 현지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연구·교육기관 등)이 없이는 개인이 단독으로 EOI·ROI를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NT 기관이 MigrationNT에 추천해야 합니다. 기관 추천 경로라도 이처럼 VIC(빅토리아 정부 부처·기관), TAS(태즈메이니아 정부기관·당국 및 UTAS 관련 체계), NT(허용된 NT 소재 추천 기관)의 추천 가능 주체와 기존 협력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해석하지 마십시오.
- 남호주(SA, migration.sa.gov.au), 서호주(WA, migration.wa.gov.au) 및 ACT · 공개 858 스트림 미게시·미개시: 2026년 11월 현재 남호주(Migration SA)와 서호주(Migration WA) 공식 포털에는 공개된 주정부 NIV 858 노미네이션 스트림이나 일반 공개 가이드라인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ACT는 노미네이션 절차가 아직 열리지 않았고 개별 의향서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단 주정부 공개 포털 미운영이 해당 주 내 적격 호주 기관이 내부 협의를 거쳐 일반 법정 Form 1000에 서명할 수 있는 연방 법령상 자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5. 주정부 안내 페이지와 연방 이민법 문구가 충돌할 때의 실무 해석 원칙
각 주·준주 웹사이트의 안내는 해당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Form 1000 서명 대상을 고르는 행정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비자 신청의 유효성과 최종 승인 여부는 어디까지나 연방 이민법령(Migration Regulations 1994)과 현행 장관 지침(Direction 120)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운 다섯 가지 불일치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 만 55세 생일 당일의 법적 취급 차이 [빅토리아 문구 대 연방 cl 858.212(2)]: 빅토리아 주 페이지는 기본 연령을 55세 미만으로 적고 18세 미만 또는 '55세 초과(over 55)'일 때 설득력 있는 사정을 요구한다고 표현하지만 연방 시행령 cl 858.212(2)는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55세 이상(at least 55, 즉 55번째 생일 당일 포함)일 때 호주 사회에 대한 예외적 기여를 요구합니다. 본비자 심사에서는 연방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호주 내 브리징 비자 소지자의 신청 자격 [일반 요약 안내 대 연방 item 1113(3)]: 일부 요약 안내는 신청 가능 체류 신분을 해외 거주자 또는 호주 내 실질 비자 소지자로 간략히 적기도 하나 연방 시행령 item 1113(3)은 호주 내 실질 비자뿐 아니라 브리징 비자 A(010), B(020), C(030) 소지자의 유효한 Subclass 858 신청도 명확히 허용합니다.
- 구 지침 인용 및 시행일 오기 주의 (노던준주·ACT 페이지): 노던준주 웹페이지는 여전히 구 지침인 Ministerial Direction No. 112를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Direction 120에 의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현재의 처리 순서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ACT 페이지에는 국가혁신비자가 2024년 12월 7일 글로벌 탤런트 비자를 대체했다고 적혀 있으나 연방 개정 법령(F2024L01416)과 Direction 120상 정확한 법정 시행일은 2024년 12월 6일입니다.
- NSW ROI 6개월 유효기간 및 만료 통보 후 추가 6개월 대기 문구: NSW FAQ는 활성 ROI의 6개월 유효기간 외에 미초청 만료 통보 후 새 ROI 제출까지 추가 6개월 대기를 안내하면서 페이지 내에 EOI·ROI 표현과 기준 시점 문구를 일부 혼용하고 있으므로 만료 6개월 도래 시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자동 계산하지 말고 수신한 만료 통보문과 최신 NSW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 추천인 범위 오해 방지: 일부 주정부 FAQ는 적격 추천인의 예시로 주·준주 정부만을 언급하지만 이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안내 맥락에서의 예시일 뿐 연방 시행령상 Form 1000 적격 서명자 범위(국가적 명성을 갖춘 호주 시민·영주권자·적격 뉴질랜드 시민·호주 단체)가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6.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재 열려 있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경로와 민간·기관 Form 1000 전략 중 어느 쪽이 본인의 이력에 적합한지 정확히 진단받으시려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보유 중인 호주 비자 승인서, 비자 만료일 및 현재 체류 위치(호주 국내 체류 시 실질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 A·B·C 보유 여부)
- 현재 Subclass 491 또는 494 비자를 소지 중이거나 직전 실질 비자가 491·494였던 경우 최초 비자 승인일 및 3년 보유 기간 충족 여부
- 법정 4대 분야(전문직·스포츠·예술·학술 및 연구) 중 해당 영역의 국제적 업적을 입증하는 상세 영문 이력서(CV) 및 핵심 증빙 목록
- 희망 관할이 후보자 직접 ROI 개방 지역(NSW)인지 또는 관할별 지정 기관 추천 전용 지역(VIC 주정부 부처·기관, TAS 주정부 기관·UTAS 체계, NT 소재 추천 기관)인지에 따른 진입 계획과 기존 교류 기관 명단
- 비자 신청 예정 시점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 호주 사회에 대한 예외적 기여(exceptional benefit)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창업가·혁신 투자자 경로 검토 시 목표 관할의 현행 공식 요건에 맞춘 사업·투자 계획서(마감된 퀸즐랜드의 미검증 100만·500만 달러 수치를 NSW 등 타 관할에 전용 금지)
7. 법무법인 박앤코의 업무 범위 안내
법무법인 박앤코는 Form 1000에 서명해 줄 주정부 부처나 외부 추천 기관을 인위적으로 알선·중개하지 않으며 법정 성취 요건 충족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에 무리한 의향서 접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청인의 영문 이력서(CV)와 핵심 국제 업적 요약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여 연방 이민법상 성취 요건(cl 858.212) 충족 가능성과 현재 열려 있는 주·준주 노미네이션(NSW 직접 ROI 또는 VIC·TAS·NT 관할별 지정 기관 추천) 및 민간 국가적 명성 추천인 경로의 실익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사안별 정밀 진단과 주정부 ROI·노미네이션 및 연방 EOI·본비자 법률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통합 허브 또는 대표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서면 비용약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수임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에 기재된 정부 비자신청비 및 주정부 공개 금액은 법무법인 수임료와 별개이며 주정부 선별·장관 초청 및 비자 승인 여부는 각 기관과 호주 이민성의 고유 권한에 속하므로 특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호주 비자 승인서, 비자 만료일 및 현재 체류 위치(호주 국내 체류 시 실질 비자 또는 브리징 비자 A·B·C 보유 여부)
- 현재 Subclass 491 또는 494 비자를 소지 중이거나 직전 실질 비자가 491·494였던 경우 최초 비자 승인일 및 3년 보유 기간 충족 여부
- 법정 4대 분야(전문직·스포츠·예술·학술 및 연구) 중 해당 영역의 국제적 업적을 입증하는 상세 영문 이력서(CV) 및 핵심 증빙 목록
- 희망 관할이 직접 ROI 개방 지역(NSW)인지 또는 관할별 지정 기관 추천 전용 지역(VIC 주정부 부처·기관, TAS 주정부 기관·UTAS 체계, NT 소재 추천 기관)인지에 따른 진입 계획과 기존 교류 기관 명단
- 비자 신청 예정 시점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 호주 사회에 대한 예외적 기여(exceptional benefit)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창업가·혁신 투자자 경로 검토 시 목표 관할의 현행 공식 기준에 맞춘 사업·투자 계획서(마감된 퀸즐랜드의 미검증 100만·500만 달러 수치를 타 관할에 전용 금지)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국가혁신비자는 주정부 노미네이션만 받으면 곧바로 영주권 초청장이 나온다던데 지금 어느 주에 넣을 수 있나요?"
"과거 퀸즐랜드 안내에서 언급된 창업가 100만 달러나 투자자 500만 달러가 없으면 현재 열려 있는 NSW도 불가능한 건가요?"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혁신비자(National Innovation Visa, Subclass 858)는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비자 발급 요건으로 두지 않아요. 초청제 영주권이거든요.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장관의 서면 초청장(Invitation)을 받아야만 본신청을 넣을 수 있어요. 법령이 요구하는 추천 서식은 Form 1000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국가적 명성(national reputation)을 지닌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호주 단체가 여기에 서명해요. 다만 현행 장관 지침(Direction 120)은 처리 순서를 1순위(세계 최정상 국제상 수상 글로벌 전문가), 2순위(연방·주·준주 정부 전문기관이 Form 1000에 서명한 후보자), 3순위(Tier 1 핵심기술·보건산업·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4순위(Tier 2 농식품·애그테크, 방위·우주, 교육, 금융·핀테크, 인프라·교통, 자원), 5순위(기타 신청)로 나눕니다. 즉 정부 전문기관의 Form 1000을 받으면 Priority 2로 올라가요. 어디까지나 심사 순번만 앞당겨질 뿐이죠. 초청이나 비자 승인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직접 ROI가 열린 NSW와 마감·기관 추천·미게시 관할의 차이
2026년 11월 7일 공식 포털 확인 기준 후보자가 직접 온라인 관심등록(ROI)을 넣을 수 있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스(NSW) 한 곳뿐이에요. 신청 수수료는 무료($0)이며 연구자, 창업가, 혁신 투자자, 스포츠, 창작 등 5개 정성 경로로 Priority 2 후보자를 지원하고 최소 투자금이나 h-index 숫자 하한을 두지 않아요. 다만 NSW ROI는 원칙적으로 1건만 활성 유지되고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으며 6개월간 유효한데 현행 NSW FAQ는 미초청 만료 통보 후 새 ROI를 내기까지 추가 6개월 대기도 안내하고 있으니 만료 직후 바로 재등록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만료 통보문과 최신 NSW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21일 기한은 재발급되지 않는 NSW 노미네이션 본신청 링크 기한에 관한 것으로 Form 1000 반환 기한이나 연방 비자 초청 기간과는 별개랍니다.
반면 퀸즐랜드(QLD, Migration Queensland·TIQ)는 2025–26년 NIV ROI가 공식 마감(closed)되었고 2026–27년 재개 일정은 추후 공지(TBA) 예정이어서 현재 접수가 불가능해요. 과거 알려진 창업가 100만 호주달러·혁신 투자자 500만 호주달러 및 연구·스포츠 세부 수치는 공식 재개 원문 버전과 적용일이 확인되기 전까지 미검증 사항이므로 재개 시 동일 기준이 보장되지 않으며 NSW 등 다른 주에 전용해서도 안 됩니다. 기관 추천 전용 관할도 주마다 추천 주체가 다른데요. 빅토리아(VIC)는 주정부 부처·기관 추천 전용(2026년 11월 3일 관리내각 기간 Caretaker 공지 참고)이며 빅토리아 안내문은 오직 노미네이션만을 위해 새 프로젝트를 급조해 제안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어요. 태즈메이니아(TAS)는 자발적 직접 신청 없이 주정부 기관(및 안내된 UTAS 협력 체계) 추천만 받고 노던준주(NT)는 적격 NT 소재 추천 기관이 MigrationNT에 추천하는 방식만 허용해요. 남호주(SA)와 서호주(WA)는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주정부 858 노미네이션 스트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ACT는 절차를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주정부 웹페이지 문구보다 연방 이민법 조문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주정부 선별을 준비하실 때도 본비자 당락을 가르는 연방 이민법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기준부터 챙기셔야 해요. 우선 의향서(EOI)나 주정부 ROI만 낸 단계는 비자 신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징 비자도 나오지 않죠. 서면 초청장에 적힌 기간 안에 본비자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1차 정부 수수료는 대한민국 여권 등 일반 주신청자 AUD $6,235, 태평양 지정국 여권 AUD $5,110이에요. 일부 간략 요약문과 달리 연방 시행령(item 1113)에서는 호주 내 실질 비자뿐 아니라 브리징 비자 A·B·C 소지자의 유효한 접수도 허용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Subclass 491이나 494 지방 임시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기간 요건이 따릅니다. 마지막 실질 비자가 491·494였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그 비자를 3년 이상 보유한 뒤에만 85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와 성취 기준도 세부 문구를 연방 조문과 꼼꼼히 대조해 보셔야 해요. 빅토리아 주 안내문에는 55세 초과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연방 법령(cl 858.212) 기준은 다릅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55세 생일 당일부터 호주 사회에 대한 예외적 기여(exceptional benefit)를 추가로 요구하거든요. 노던준주 페이지에 남아 있는 구 Direction 112 인용이나 ACT 페이지의 2024년 12월 7일 표기 역시 이미 폐지됐거나 실제 법정 시행일(2024년 12월 6일)과 어긋나므로 연방 원문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해요. 또한 공정근로 고소득 기준(AUD $190,100)이나 초기 연구자 h-index 14는 역량을 살피는 참고 예시예요. 모든 분께 일률 적용되는 커트라인은 아니죠. 반대로 평범한 상업 매출이나 사업체 소유만으로는 국제적 탁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창업, 예술, 스포츠 이력이 지금 열려 있는 주정부 경로에 맞을지 아니면 민간 국가적 명성 추천인 Form 1000으로 바로 설계하는 편이 유리할지 고민되시나요? 법무법인 박앤코는 Form 1000 서명 기관을 인위적으로 알선하거나 초청 결과를 장담하지 않아요. 대신 영문 이력서(CV)와 핵심 업적 요약을 먼저 보내주세요. 현행 법령 기준과 관할별 선별 문턱을 냉정하게 짚어 드립니다. 객관적인 사전 진단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자료를 남겨 주세요.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통합 허브 또는 대표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이민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규정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