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 Co Lawyers · Korean organisations in Australia

고용주체 · 직무 분류 · 호주 보장 급여 기준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기업·기관 전용 진단 도구 보장연봉(CSIT)·Payday Super 계산기 · 기술자 파견 비자 판별기 · 주별 노무 비교표 · 해고 위험도 스코어러 · 본사 품의서(KO/EN) 원클릭 출력
4종 컴플라이언스 진단기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자문 과업(Package A~E) 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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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hire 482" 검색 결과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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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이 한국인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비자 종류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취업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채용을 준비하는 인사 담당자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채용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취업 자격 보유자와 스폰서십 필요 인력의 절차적 구분고용주 스폰서십 검토 시 직종 코드와 실제 직무의 정합성현지 구인난 사유만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법정 스폰서 요건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가 호주 근무자의 급여를 송금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는 법인과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노미네이션(nomination) 서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법인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우선 대조하여야 합니다.

호주 연락사무소나 초기 법인·대리점 운영 단계에서는 한국 본사가 급여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구조가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여 줄 뿐이며 호주 이민성에 대해 스폰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스폰서십 승인과

급여 송금 주체와 법정 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의 구분근로계약서·노미네이션·급여명세서 간 법인 명의 대조 원칙그룹 내 파견·비용 분담 약정과 공법상 스폰서 의무의 관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에서 인력을 후원하는 법인이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관련 법정 비용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사 시 상환 조항으로 회수하는 조치는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와 공정근로법상 임금 보호 규정에 동시에 저촉될 위험이 큽니다. 급여 공제나 비용 정산을 실행하기 전에 비용 항목별 법적 성격과 계약 조항의 적법성을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딜러사,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직원을 스폰서할 때 본사 관행이나 기존 약정서 양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거나 의무 재직 기간 내 퇴사 시 회수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스폰서십 비용 전가 금지 원칙과 노무·이민 이중 규제고용계약서 상환·공제 조항의 효력 검토 시 유의사항급여 공제 실행 전 항목별·지급 주체별 점검 포인트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스폰서 비용 전가와 상환 조항 ↗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순환보직 주재원이 서브클래스 482 비자로 근무한 후 서브클래스 186(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는 본사 인사 규정상 파견 만료 및 귀임 조항과 호주 이민법상 향후 최소 2년 고용 보장 요건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지사에서 분할 지급된 보수가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19)상 서브클래스 186(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노미네이션이 승인되려면, 지명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서브클래스 186(TRT) 노미네이션의 향후 2년 전일제 고용 계속성 요건공기업·공공기관 순환보직(34년 귀임) 규정과의 충돌 및 소명 구조본사 원화 기본급과 호주 체재비 분할 지급(Split Pay)의 정합성 감사호주 이민성 서브클래스 186(TRT) 비자 공식 안내 ↗

캐주얼 고용은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이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고용 형태이며 추후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전환하더라도 캐주얼 근무 기간에 발생한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상 사용자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호주 노동법에서 캐주얼(Casual)은 정규직 채용 전에 거치는 비공식 시험 단계가 아니라 법정 정의와 고유의 임금 계산 규칙을 가진 독립된 고용 형태입니다.

캐주얼 로딩이 적용되는 독립된 고용 형태로서의 캐주얼스폰서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 캐주얼 기간의 어워드 의무형식상 도급·위탁 계약과 실질 근무 관계의 구분 필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법령이 엔지니어 법정 등록을 의무화한 지역에 한국 엔지니어를 파견할 때는 연방 취업비자 승인만으로는 단독 엔지니어링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상 RPEQ 등록 또는 적격 RPEQ에 의한 직접 감독(direct s...

퀸즐랜드주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은 퀸즐랜드 내에서 또는 퀸즐랜드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professional engineering services)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퀸즐

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법(PEA 2002)과 빅토리아 등록제의 역외·현장 적용 범직접 감독(Direct Supervision) 예외 요건과 형식적 서명의 위험성서브클래스 482·186 비자 조건 8607 및 직무기술서 설계 시 유의사항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 등록위원회 BPEQ 공식 안내 ↗

퀸즐랜드의 투움바, 달비, 타운즈빌, 로마, 토반리나 뉴사우스웨일스·서호주 등 지정 지방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에서 농축산 비육장, 사료·곡물 플랜트, 식품·육가공 공장, 중공업·제련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대도시 사업장보다 유리한 서브클래스 494 비자와 지정지역 이민협정(DAMA)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은 이민법상 지정 지방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으로 분류됩니다. 지방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서브클래스 494(Skilled Employer Sponsored

서브클래스 494(SESR) 비자의 직종 확장성, RCB 자문 및 3년 후 19지정지역 이민협정(DAMA)을 통한 직종·연령·영어·보수 특례(Concessio지방 농축산·제조 어워드(Pastoral·Meat·Manufacturing Aw호주 이민성 서브클래스 494(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 안내 ↗

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인력의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주 스폰서십은 해당 인력을 실제로 고용하는 법인 주체와 직결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급여 지급 및 업무 지시 주체가 어느 법인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용주 스폰서십 검토는 물리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라 해당 인력을 직접 고용할 법인 주체에서 출발합니다.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지위는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맺는 사업체와 연결되므로 인사 담당자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되는 당사자가 호주 현지 등

스폰서 자격과 실제 고용 법인의 연결 원칙사무실 임차 사실과 법적 사용자 지위의 구분급여 지급 및 지휘 체계에 따른 스폰서십 구조 설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 내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를 폐쇄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스폰서 직원의 비자를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정리해고 협의와 사전 통지는 공정근로법상 필수 고용 절차로 남습니다. 고용 종료 주체 확정과 통지서 문안 작성, 그리고 이민성 통지 의무 이행은 근로계약 및 법인 결의 서류를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스폰서 직원의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폐쇄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일 뿐 비자 효력을 좌우하는 행정 권한이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 법인은 고용 종료 사유가 발생한

비자 취소 권한의 소재와 스폰서의 고용 종료 통지 의무비자와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 공정근로법상 정리해고 및 예고 통지퇴사 후 체류 기간 안내 시 인사 담당자의 주의사항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안내 ↗

호주에서 인력을 후원하는 스폰서 법인은 이민 법령에 따른 스폰서 기록 보관 의무와 공정근로법 및 세법상의 인사·급여 기록 보관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 계좌 이체 증빙과 고용계약서, 직무 수행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문서 유형별 최장 법정 보존 기준에 맞춰 사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표준 사업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등 승인된 스폰서 법인은 이민 법령이 정한 스폰서십 관련 기록 보관 의무는 물론, 공정근로법(Fair Work Act)과 세법·퇴직연금법이 요구하는 근로자 인사·급여 기록 보관 의무를

이민법상 스폰서 기록 의무와 노무·세무 기록 의무의 중첩 구조독립적 검증이 가능한 형태(Verifiable Form)의 기록 보존 원칙문서 유형 및 기산점별 사내 보관 매뉴얼 정비의 중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광산,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의 스폰서 비자(Subclass 482·186) 노미네이션을 진행할 때 변동 연장근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현장 체재비(LAFHA)는 2026년 7월 기준 CSIT($79,423) 및 SSIT($146,576) 산정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근로계약상 사전 합의되어 조건 없이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브클래스 482(Skills in Demand) 비자의 핵심기술 소득기준(CSIT)은 연 $79,423이며 전문기술 소득기준(SSIT)은 연 $146,576입니다. 이민법 규정상 해당 소득 기준과 호주 시장연봉(AM

2026년 7월 기준 CSIT($79,423)·SSIT($146,576)와 연간비보장 연장근로 수당과 원격지 체재비(LAFHA)가 제외되는 이유FIFO·DIDO 교대근무 수당(Site Uplift)의 인정 요건과 계약서 분호주 이민성 Skills in Demand 비자 Subclass 482 안내 ↗

호주에서 퇴직연금(Superannuation)은 기본 현금 급여와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의무이므로 총연봉 패키지 금액을 그대로 비자 노미네이션 기준 급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 제안서나 고용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기본 보장 현금 급여와 12% 퇴직연금 부담분을 분리하여 적용 비자 스트림 및 노무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호주 세법과 공정근로 체계에서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니라 사용자가 기본 급여 외에 별도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퇴직연금(Superannuation) 별도 부담 원칙과 Payday Super총연봉 패키지 표기와 보장 현금 급여의 구분비자 스트림 및 계약 조건에 따른 급여 요건 대조의 필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201A조 제1항에 따라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는 상시 최소 1인 이상의 호주 통상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선임 전 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대기나 인수인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 매니저를 아무런...

호주 비상장 법인(Pty Ltd)은 최소 1명(공개회사 Public Company는 최소 3명 중 2명)의 이사가 호주 내에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 여부는 단순히 호주 비자나 영주권을

호주 회사법 제201A조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ing) 기준과현지 채용 매니저를 등기이사로 선임할 때 발생하는 지배구조·노무 결합 리스크안전한 거주 이사 운영을 위한 4중 통제 장치와 주재원 교체기 관리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규모 법인 이사 자격 및 거주 요건 안내 ↗

호주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 지점(Foreign ADI), 증권·자산운용사, 여신·핀테크 법인은 임직원 근로계약과 본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금융책임제도(FAR) 및 CPS 230(운영리스크 관리) 요건을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충돌하지 않게 통합 설계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성과급...

APRA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공동 감독하는 금융책임제도(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FAR) 아래에서 외국계 은행 호주 지점의 고위 지점장(Senior Officer Outside Australia 또는 현지

금융책임제도(FAR) 책임명세서와 임원 근로계약·징계 조항의 연동변동보수 이연·감액(Malus)·환수(Clawback) 설계와 공정근로법 제32APRA CPS 230(운영리스크 관리)에 따른 한국 본사·계열사 위탁 및 주재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금융책임제도(FAR) 안내 ↗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주택, 차량, 자녀 학비, 본사 정산 수당을 단일 총액 패키지로 묶어 표기하면 호주 비자 심사상 보장 급여 기준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분리하고 항목별 계약 구조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호주 주재원에게 사택, 차량, 자녀 학비, 해외 체재 수당을 함께 제공하면서 이를 하나의 총액 패키지로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 패키지 표기와 호주 보장 급여 기준이 어긋나는 이유패키지 총액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비현금 복리후생의 보장 급여 산입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한국 본사가 별도로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수당은 호주 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현금 급여로 단순 합산되지 않으며 퇴직연금(Superannuation) 역시 기본 급여와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항목별 법적 성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호주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현금 급여와 한국 본사가 내규에 따라 지급하거나 사후에 실비·변동 정산하는 수당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호주 보장 현금 급여와 본사 사후 정산 수당의 구분기본 급여와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모던 어워드 최저임금과 노미네이션 보수 기준의 차이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보호 적용 여부는 사업장 합산 규모와 계속 근속기간에 따라 갈리며 해고 효력일로부터 달력일 21일의 신청 기한과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190,100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통상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달력일 21일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접수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한(달력일 21일)과 효력 발생일 기준2026년 7월 1일 이후 해고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사업장 인원 산정과 최소 근속기간 판단이 법인 구조마다 달라지는 이유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안내 ↗

고용계약서에 연봉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던 어워드상의 초과근무 수당이나 주말·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 어워드와 직무 등급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서 상계 조항의 유효성과 실제 근무시간 대비 급여 총액의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의 적법성을 점검하기 전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직무 분류(classification)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 업무에 기반한 직무 분류의 선행단순 연봉 문구와 어워드 가산임금 상계 요건어워드별 연봉제 조항 대조와 근태 기록 관리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연봉제 상계와 어워드 점검 안내 ↗
의사결정권자 역할별 · 6대 진출 업종별 맞춤 탐색 렌즈

담당자 역할(법인장·본사·현지HR·공관) 또는 진출 업종을 클릭하면 아래 12개 카테고리와 핵심 문항이 즉시 정렬됩니다

🧮 4대 기업 자가진단기 ↓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 과업 범위 빌더(Package A~E) ↓
👔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 · 지사장님이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대 핵심 질문:
1. 법인장 개인책임 방어 (FW s 550 · WHS s 27 · DPN) → 2. $190,100 초과 고소득 임원 해고 함정 → 3. 권고사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 4. 호주 거주 이사(s 201A) 선임·해임 리스크 → 5. Respect@Work 적극적 의무와 회식 문화 →
6대 진출 업종별 카테고리 필터:
01 Organisations · 12 Categories · 80 FAQs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12개 범주 (80문항)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01 6건 수록

호주 현지 법인의 첫 직원 채용 · 근로계약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02 6건 수록

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경계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03 6건 수록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04 6건 수록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개인 이민 · 근로자 고용법 · 가족법 · 징계·인허가 공식 FAQ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2B 기업·기관 전용 4대 인터랙티브 자가진단 스위트 (2026–2027 법령 기준)

주재원 보수(CSIT) · 시운전 비자(400 vs 482) · 다주(Multi-State) 노무 · 임원 해고 리스크 즉시 진단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주재원·스폰서 직원 보장 급여(Guaranteed Annual Earnings) 적격성 계산기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임 법인장 · 지사장 부임 첫 90일 법률 인수인계 키트

전임자 관행을 그대로 인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8대 체크리스트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0 / 8개 항목 확인됨 — 신임 법인장 부임 초기 법률 실사(Phase 1 Handover Audit)를 권장합니다.
📅 2026–2027 호주 진출 기업·기관 필수 법정 기한 캘린더

인사·법무팀이 놓치면 즉시 제재가 발생하는 핵심 기준 수치 및 엄격한 법정 기한

2026년 7월 1일 · Payday Super (급여일 연동 12% 퇴직연금)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연기금 계좌에 착금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법인장 개인에게 DPN 추징이 부과됩니다.
FY2026–27 · 스폰서 보수 및 공정근로법 핵심 금액
• 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 (excl. Super & housing)
• National Minimum Wage: $26.44/hr ($1,004.90/wk)
• FWC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Unfair dismissal cap: $95,050)
사건 발생 시 엄격한 법정 통지·대응 기한
•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이민성 스폰서 의무 변동 통지 (퇴사·직무변경·법인개편)
• 해고일로부터 21일(달력일): 퇴사 직원의 FWC 부당해고·일반보호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회사 답변서 7일)
• 산재 발생 후 12개월 (QLD 제232B조): 업무상 재해(WorkCover) 근로자 산재 사유 해고 절대 금지
📐 모듈형 기업 법률 과업 범위 빌더 (Package A~E · 수의계약 분할 지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본사 품의·견적 요청용 과업 명세서를 즉시 생성하십시오

3. 검토가 필요한 법률 과업 모듈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무료] 스폰서십 3초 기초 진단 & 요약 PDF ↗ 공식 문의 허브 (전체 링크) ↗
🛡️ Package E · 기업 HR 전용 임직원 개인 사건(가족법·교통사고) 분리 안내 브리지

소속 주재원·임직원이 현지에서 이혼·자녀 출국금지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 HR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1. 주재원·스폰서 직원 호주 가족법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출국금지 대응 배우자 결별,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합의명령(Consent Orders), 본사 귀임 명령에 영향을 주는 자녀 공항 출국금지(AFP Watchlist) 독립 비밀보장 상담.
2. 업무상 재해(WorkCover) vs 출퇴근·일반 교통사고(CTP) 분리 안내 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 및 회사 산재(WorkCover) 의무와 직원 개인의 1:1 직접 문의(비밀번호 인증 비공개 절차 안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임직원 개인 비밀보장 1:1 문의 안내처: enquiry@parkcolawyers.com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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