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견 주재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일한 비자 체계로 동반 입국할 수 있는지는 주신청자(주재원)의 비자 스트림과 스폰서 법인의 동의 범위, 그리고 이민법상 가족 단위 요건 및 건강보험 기준을 개별 서류로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재원의 동반 가족이 같은 비자로 함께 입국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주신청자인 주재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자 종류와 세부 스트림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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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견 주재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일한 비자 체계로 동반 입국할 수 있는지는 주신청자(주재원)의 비자 스트림과 스폰서 법인의 동의 범위, 그리고 이민법상 가족 단위 요건 및 건강보험 기준을 개별 서류로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재원의 동반 가족이 같은 비자로 함께 입국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주신청자인 주재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자 종류와 세부 스트림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호주에 파견된 주재원이나 스폰서 비자 직원이 현지에서 배우자와의 별거·이혼,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또는 자녀의 한국 귀국을 둘러싼 분쟁을 겪을 때 회사 HR은 개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및 호주 연방경찰(AFP) 출국금지 목록(Watchlist)이 본사 귀임 명령에 미치는...
한국 본사 인사팀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주재원에게 한국 복귀(귀임) 인사 명령을 내리면 주재원이 당연히 자녀를 데리고 즉시 귀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호주 가족법(
호주 현지 주재원이나 직원이 출퇴근, 외근, 또는 주말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 HR은 법인 차량 대물 보험 처리, 주별 산재보험(WorkCover) 적용 여부, 그리고 가해 차량을 상대로 한 자동차 의무 대인배상보험(CTP) 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 차량 관리와 WorkCover·병가·비자 행정만 수행하고 직원이나 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사팀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고 시점이 업무 수행 중(in the course of employment)인지, 출퇴근 이동 중(journey claim)인지, 아니면 주말·퇴근 후 사적 운행 중인지입니다. 영업 방문이나
본사가 비자 스폰서인 직원이 호주 대리점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실질적인 사용자가 어느 법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사의 스폰서십은 본사가 사용자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승인되며 대표자나 주주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회사법상 연관 법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사 명의로 승인된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nomination)은 본사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고용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점검의 출발점은 본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직원이 호주
호주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상 적극적 예방 의무(Respect@Work Positive Duty)는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은 물론 성별에 따른 적대적 업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호주 법원과 공정근로위원회는 퇴근 후...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차별 사건이 발생한 뒤에 회사가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로 쟁점이 되었으나 현행 성차별금지법 제47C조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27D조는 사업주에게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적 의무(Positiv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와 2026년 7월 1일 국가 최저임금(주 $1,004.90 · 시급 $26.44), 포괄연봉제와 초과근무수당...
서브클래스 482 등 비자 승인 이후 스폰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계속적 법정의무, 퇴사·직무 변경·승진·임원 및 주소 변경 시 통지...
스폰서 근로자 및 주재원 고용 종료 시 공정근로위원회(FWC) 21일 부당해고 기한, FY2026-27 고소득 기준($190,100...
복수 ABN 운영 시 스폰서십 분리 여부, 그룹 계열사·자회사 간 482 인력 배치 및 연관 법인(Associated Entitie...
외국국가면제법(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s 12) 고용 예외와 현지 행정직원 해고 절차, 단년도 예산...
발전·배터리(BESS)·철도·플랜트 시운전 시 상용방문(600/ETA) vs 단기 전문기술(400) vs 482 비자 경계, 퀸즐랜...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의 부임 90일 리스크 방어(Fair Work s 550 공범책임 · WHS s 27 임원 실사 · 국...
본사 합병·분사·영업양수도(Fair Work s 311) 시 근속 및 482 비자 승계, 호주 법인 청산·자발적 말소(ASIC s...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주재원·스폰서 보장 급여(CSIT $79,423 · SSIT $146,576) 산입 계산, 단기 시운전(400 vs...
상호·ABN·우편번호·직종 입력만으로 CSIT($79,423)·SSIT($146,576)·SAF 부담금·국적별 LMT...
공정근로법상 엄격한 21일 신청기한(예외적 사정 s 394(3) 연장 심사 기준 포함)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조직 형태(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 검토 대상 직무, 급여 지급 주체, 근무지, 기존 스폰서 승인 여부를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 대리점 또는 공공기관이 채용·파견하려는 직무의 실질적 고용주체, 실제 근무지, 호주 법...
스폰서십·노미네이션 접수 전 재무제표·세무신고서·4분기 BAS·조직도·직무기술서를 토대로 재무 지속가능성(적자 턴어라...
취업규칙·근로계약 현지화(A), 프로젝트·주재원 스폰서십(B), 징계·합의종료 Deed·FWC 방어(C), 법인 설립...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조직 중 누가 실질적 사용자인지, 해당 직무에 어느 모던 어워드와 직종 코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보장되는 현금 급여가 공정근로법과 비자 스폰서십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는 실제 계약서와 지배·지휘 구조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비자 변론은 물론 고용법, 가족법 등 법무법인 박앤코 전담 변호사 팀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는 공식 링크 페이지입니다.
부당해고(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 일반보호(General...
호주·한국 국제이혼, 재산분할(Property Settlement), 자녀 양육권(Parenting Order...
퀸즐랜드 변호사협회(QLS)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가 이끄는 비자 신청, 거절·취소 방어, 행정재심기구(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