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 Co Lawyers · Korean organisations in Australia

고용주체 · 직무 분류 · 호주 보장 급여 기준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기업·기관 전용 진단 도구 보장연봉(CSIT)·Payday Super 계산기 · 기술자 파견 비자 판별기 · 주별 노무 비교표 · 해고 위험도 스코어러 · 본사 품의서(KO/EN) 원클릭 출력
4종 컴플라이언스 진단기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자문 과업(Package A~E) 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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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ee allowance pay" 검색 결과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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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고유주소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주택, 차량, 자녀 학비, 본사 정산 수당을 단일 총액 패키지로 묶어 표기하면 호주 비자 심사상 보장 급여 기준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분리하고 항목별 계약 구조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호주 주재원에게 사택, 차량, 자녀 학비, 해외 체재 수당을 함께 제공하면서 이를 하나의 총액 패키지로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 패키지 표기와 호주 보장 급여 기준이 어긋나는 이유패키지 총액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비현금 복리후생의 보장 급여 산입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순환보직 주재원이 서브클래스 482 비자로 근무한 후 서브클래스 186(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는 본사 인사 규정상 파견 만료 및 귀임 조항과 호주 이민법상 향후 최소 2년 고용 보장 요건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지사에서 분할 지급된 보수가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19)상 서브클래스 186(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노미네이션이 승인되려면, 지명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서브클래스 186(TRT) 노미네이션의 향후 2년 전일제 고용 계속성 요건공기업·공공기관 순환보직(34년 귀임) 규정과의 충돌 및 소명 구조본사 원화 기본급과 호주 체재비 분할 지급(Split Pay)의 정합성 감사호주 이민성 서브클래스 186(TRT) 비자 공식 안내 ↗

한국 본사의 인사고과 평가는 호주 공정근로법상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ES)이 정한 법정 하한선을 바꾸지 못하며 스폰서 비자 직원의 경우 승인된 노미네이션 급여 조건과 스폰서 의무까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는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설정한 강행적 법정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본사 인사고과와 별개로 작동하는 호주 법정 최저 근로기준스폰서 비자 직원의 승인된 급여 조건과 스폰서십 의무급여 조정 가능 범위와 분쟁 리스크가 계약·직무별로 달라지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한국 법인 근로계약과 호주 법인 고용계약을 함께 두더라도 계약서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으며 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이 어느 법인에 있는지를 서류로 대조해야 스폰서 의무 주체와 노동법상 사용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에게 한국 본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호주 현지 법인 고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이중 계약 구조는 기업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이중 계약 구조에서 서류 명칭만으로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의 법인별 비교 기준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과 공정근로 사건 상대방이 갈리는 지점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주재원의 연봉이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190,100)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해고에 적용되는 고소득 기준의 의미와 주재원 수당 패키지 점검 시 인사 담당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High Income Threshold) $190,100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에 적용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 금액입니다(동일 기간 보상 상한액은 $95,050, 신청 수수료는 $92.70).

고소득 기준($190,100)의 적용 시점과 해고 일자 확인고소득 기준 초과 시 달라지는 적격 요건과 분쟁 리스크주재원 수당 패키지의 소득 산입 여부와 청구 경로 구분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부당해고 안내 ↗

현대 어워드(Modern Award)는 한국 본사의 브랜드나 그룹 이름이 아니라 각 법인의 주된 산업과 사업장별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창고 매장, 정비소 및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급여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직무 분류 원칙을 안내합니다.

호주 현대 어워드는 기업 그룹의 대외 브랜드나 모회사 명칭을 따라 정해지지 않으며 개별 고용 법인이 속한 산업 분야와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핵심 업무(principal purpose of employment)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적용을 결정하는 산업·직무 기준그룹 내 복수 사업장·대리점 간 어워드 동일성 배제 원칙사업장별 직무 분류 선행 원칙과 연봉 상계(Set-off) 구조 설계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최저임금 및 어워드 안내 ↗

호주에 진출한 한국 치과 임플란트·디지털 영상장비, 미용·레이저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법인이 현지 병원과 클리닉을 상대로 외근 영업사원과 임상전문가를 운용할 때는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의 서면 커미션·차량수당 규정, 호주 의료제품청(TGA) 판촉 준수 의무, 그리고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보장 기본급...

사무실 밖에서 치과, 성형·피부 클리닉, 병·의원,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기기나 바이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외근 영업사원(Commercial Traveller / Territory Sales Representative)에게는 대다수 경우 Co

외근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와 호주 의료제품청(TGA) 광고·판촉 규제와 영업 KPI·복무규정 설계임상전문가·의공학 엔지니어·기술영업 인력의 서브클래스 482 직종 매칭과 보장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수당·페널티 요율 및 기타 지급금 공식 안내 ↗
의사결정권자 역할별 · 6대 진출 업종별 맞춤 탐색 렌즈

담당자 역할(법인장·본사·현지HR·공관) 또는 진출 업종을 클릭하면 아래 12개 카테고리와 핵심 문항이 즉시 정렬됩니다

🧮 4대 기업 자가진단기 ↓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 과업 범위 빌더(Package A~E) ↓
👔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 · 지사장님이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대 핵심 질문:
1. 법인장 개인책임 방어 (FW s 550 · WHS s 27 · DPN) → 2. $190,100 초과 고소득 임원 해고 함정 → 3. 권고사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 4. 호주 거주 이사(s 201A) 선임·해임 리스크 → 5. Respect@Work 적극적 의무와 회식 문화 →
6대 진출 업종별 카테고리 필터:
01 Organisations · 12 Categories · 80 FAQs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12개 범주 (80문항)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01 6건 수록

호주 현지 법인의 첫 직원 채용 · 근로계약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02 6건 수록

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경계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03 6건 수록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04 6건 수록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개인 이민 · 근로자 고용법 · 가족법 · 징계·인허가 공식 FAQ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2B 기업·기관 전용 4대 인터랙티브 자가진단 스위트 (2026–2027 법령 기준)

주재원 보수(CSIT) · 시운전 비자(400 vs 482) · 다주(Multi-State) 노무 · 임원 해고 리스크 즉시 진단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주재원·스폰서 직원 보장 급여(Guaranteed Annual Earnings) 적격성 계산기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임 법인장 · 지사장 부임 첫 90일 법률 인수인계 키트

전임자 관행을 그대로 인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8대 체크리스트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0 / 8개 항목 확인됨 — 신임 법인장 부임 초기 법률 실사(Phase 1 Handover Audit)를 권장합니다.
📅 2026–2027 호주 진출 기업·기관 필수 법정 기한 캘린더

인사·법무팀이 놓치면 즉시 제재가 발생하는 핵심 기준 수치 및 엄격한 법정 기한

2026년 7월 1일 · Payday Super (급여일 연동 12% 퇴직연금)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연기금 계좌에 착금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법인장 개인에게 DPN 추징이 부과됩니다.
FY2026–27 · 스폰서 보수 및 공정근로법 핵심 금액
• 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 (excl. Super & housing)
• National Minimum Wage: $26.44/hr ($1,004.90/wk)
• FWC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Unfair dismissal cap: $95,050)
사건 발생 시 엄격한 법정 통지·대응 기한
•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이민성 스폰서 의무 변동 통지 (퇴사·직무변경·법인개편)
• 해고일로부터 21일(달력일): 퇴사 직원의 FWC 부당해고·일반보호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회사 답변서 7일)
• 산재 발생 후 12개월 (QLD 제232B조): 업무상 재해(WorkCover) 근로자 산재 사유 해고 절대 금지
📐 모듈형 기업 법률 과업 범위 빌더 (Package A~E · 수의계약 분할 지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본사 품의·견적 요청용 과업 명세서를 즉시 생성하십시오

3. 검토가 필요한 법률 과업 모듈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무료] 스폰서십 3초 기초 진단 & 요약 PDF ↗ 공식 문의 허브 (전체 링크) ↗
🛡️ Package E · 기업 HR 전용 임직원 개인 사건(가족법·교통사고) 분리 안내 브리지

소속 주재원·임직원이 현지에서 이혼·자녀 출국금지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 HR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1. 주재원·스폰서 직원 호주 가족법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출국금지 대응 배우자 결별,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합의명령(Consent Orders), 본사 귀임 명령에 영향을 주는 자녀 공항 출국금지(AFP Watchlist) 독립 비밀보장 상담.
2. 업무상 재해(WorkCover) vs 출퇴근·일반 교통사고(CTP) 분리 안내 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 및 회사 산재(WorkCover) 의무와 직원 개인의 1:1 직접 문의(비밀번호 인증 비공개 절차 안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임직원 개인 비밀보장 1:1 문의 안내처: enquiry@parkcolawyers.com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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