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 Co Lawyers · Korean organisations in Australia

고용주체 · 직무 분류 · 호주 보장 급여 기준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기업·기관 전용 진단 도구 보장연봉(CSIT)·Payday Super 계산기 · 기술자 파견 비자 판별기 · 주별 노무 비교표 · 해고 위험도 스코어러 · 본사 품의서(KO/EN) 원클릭 출력
4종 컴플라이언스 진단기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자문 과업(Package A~E) 빌더 ↓
01 검색 결과 바로가기 · 핵심 요약

"400 482 commissioning" 검색 결과 (4건)

일치하는 질문 제목을 선택하시면 3줄 핵심 결론과 법률 가이드 전문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검색 결과 고유주소

발전소,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철도 차량 및 플랜트 설비의 시운전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한국 엔지니어를 급파할 때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 등 방문비자로 현장 기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비자 조건 8115 위반에 해당합니다. 작업의 실제 성격과 체류 기간, 교대 투입 여부에 따라 단기 비지속적 전문 과업에는 서브클래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출입국 사고는 장비 납품 후 무상 보증수리(warranty repair)나 시운전(commissioning)을 상용방문 활동으로 오인하여 ETA(Subclass 601) 또는 상용방문비자(Subclass 600 Bus

상용방문비자(600·601·651)의 비자 조건 8115와 현장 시운전 금지 경서브클래스 400(단기 전문기술 비자)이 적합한 단발성 고숙련 과업 요건장기 공기 및 교대 투입 시 서브클래스 482(SID) 스폰서십이 필요한 기준호주 이민성 단기 전문기술 비자(Subclass 400) 공식 안내 ↗

한국 본사 소속과 급여 체계를 유지한 채 호주에 나오더라도 서류상 소속 표기만으로 비자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용자 주체와 호주 내 수행 업무 및 체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적법한 비자 경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 대리점의 인사 담당자께서 자주 주시는 질문은 직원이 한국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으니 호주 스폰서 취업비자(Subclass 482 등) 없이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서류상 본사 소속 표기와 호주 비자 요건의 관계사용자 주체·호주 내 수행 업무·체류 기간의 3대 선행 기준활동 범위 확정 전 단기 방문과 스폰서 비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에 진출한 한국 치과 임플란트·디지털 영상장비, 미용·레이저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법인이 현지 병원과 클리닉을 상대로 외근 영업사원과 임상전문가를 운용할 때는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의 서면 커미션·차량수당 규정, 호주 의료제품청(TGA) 판촉 준수 의무, 그리고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보장 기본급...

사무실 밖에서 치과, 성형·피부 클리닉, 병·의원,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기기나 바이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외근 영업사원(Commercial Traveller / Territory Sales Representative)에게는 대다수 경우 Co

외근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와 호주 의료제품청(TGA) 광고·판촉 규제와 영업 KPI·복무규정 설계임상전문가·의공학 엔지니어·기술영업 인력의 서브클래스 482 직종 매칭과 보장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수당·페널티 요율 및 기타 지급금 공식 안내 ↗

타 주 출장이 잦은 현장 기술직·영업직이나 본사와 다른 주에 거주하며 상시 재택·원격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산재보험 관할은 호주 주별 산재보험법의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순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사 소재지 주 보험(예: icare NSW)만 가입한 채 타 주(예: QLD, VIC, WA)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을...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산재보험법은 복수 주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관할 주를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계단식(cascading) 판정 공식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호주 주별 산재보험의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순차6개월 미만 단기 타 주 출장 직원의 본사 주 보험 유지 원칙타 주 상주 영업직·재택근무 직원 채용 시 별도 주 산재보험 가입 의무호주 산업안전보건청(Safe Work Australia) 주별 산재보험 제도 안내 ↗
의사결정권자 역할별 · 6대 진출 업종별 맞춤 탐색 렌즈

담당자 역할(법인장·본사·현지HR·공관) 또는 진출 업종을 클릭하면 아래 12개 카테고리와 핵심 문항이 즉시 정렬됩니다

🧮 4대 기업 자가진단기 ↓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 과업 범위 빌더(Package A~E) ↓
👔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 · 지사장님이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대 핵심 질문:
1. 법인장 개인책임 방어 (FW s 550 · WHS s 27 · DPN) → 2. $190,100 초과 고소득 임원 해고 함정 → 3. 권고사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 4. 호주 거주 이사(s 201A) 선임·해임 리스크 → 5. Respect@Work 적극적 의무와 회식 문화 →
6대 진출 업종별 카테고리 필터:
01 Organisations · 12 Categories · 80 FAQs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12개 범주 (80문항)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01 6건 수록

호주 현지 법인의 첫 직원 채용 · 근로계약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02 6건 수록

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경계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03 6건 수록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04 6건 수록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개인 이민 · 근로자 고용법 · 가족법 · 징계·인허가 공식 FAQ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2B 기업·기관 전용 4대 인터랙티브 자가진단 스위트 (2026–2027 법령 기준)

주재원 보수(CSIT) · 시운전 비자(400 vs 482) · 다주(Multi-State) 노무 · 임원 해고 리스크 즉시 진단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주재원·스폰서 직원 보장 급여(Guaranteed Annual Earnings) 적격성 계산기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임 법인장 · 지사장 부임 첫 90일 법률 인수인계 키트

전임자 관행을 그대로 인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8대 체크리스트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0 / 8개 항목 확인됨 — 신임 법인장 부임 초기 법률 실사(Phase 1 Handover Audit)를 권장합니다.
📅 2026–2027 호주 진출 기업·기관 필수 법정 기한 캘린더

인사·법무팀이 놓치면 즉시 제재가 발생하는 핵심 기준 수치 및 엄격한 법정 기한

2026년 7월 1일 · Payday Super (급여일 연동 12% 퇴직연금)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연기금 계좌에 착금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법인장 개인에게 DPN 추징이 부과됩니다.
FY2026–27 · 스폰서 보수 및 공정근로법 핵심 금액
• 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 (excl. Super & housing)
• National Minimum Wage: $26.44/hr ($1,004.90/wk)
• FWC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Unfair dismissal cap: $95,050)
사건 발생 시 엄격한 법정 통지·대응 기한
•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이민성 스폰서 의무 변동 통지 (퇴사·직무변경·법인개편)
• 해고일로부터 21일(달력일): 퇴사 직원의 FWC 부당해고·일반보호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회사 답변서 7일)
• 산재 발생 후 12개월 (QLD 제232B조): 업무상 재해(WorkCover) 근로자 산재 사유 해고 절대 금지
📐 모듈형 기업 법률 과업 범위 빌더 (Package A~E · 수의계약 분할 지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본사 품의·견적 요청용 과업 명세서를 즉시 생성하십시오

3. 검토가 필요한 법률 과업 모듈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무료] 스폰서십 3초 기초 진단 & 요약 PDF ↗ 공식 문의 허브 (전체 링크) ↗
🛡️ Package E · 기업 HR 전용 임직원 개인 사건(가족법·교통사고) 분리 안내 브리지

소속 주재원·임직원이 현지에서 이혼·자녀 출국금지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 HR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1. 주재원·스폰서 직원 호주 가족법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출국금지 대응 배우자 결별,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합의명령(Consent Orders), 본사 귀임 명령에 영향을 주는 자녀 공항 출국금지(AFP Watchlist) 독립 비밀보장 상담.
2. 업무상 재해(WorkCover) vs 출퇴근·일반 교통사고(CTP) 분리 안내 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 및 회사 산재(WorkCover) 의무와 직원 개인의 1:1 직접 문의(비밀번호 인증 비공개 절차 안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임직원 개인 비밀보장 1:1 문의 안내처: enquiry@parkcolawyers.com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