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에게 지원하는 주택, 차량, 자녀 학비, 본사 정산 수당을 단일 총액 패키지로 묶어 표기하면 호주 비자 심사상 보장 급여 기준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분리하고 항목별 계약 구조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호주 주재원에게 사택, 차량, 자녀 학비, 해외 체재 수당을 함께 제공하면서 이를 하나의 총액 패키지로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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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에게 지원하는 주택, 차량, 자녀 학비, 본사 정산 수당을 단일 총액 패키지로 묶어 표기하면 호주 비자 심사상 보장 급여 기준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분리하고 항목별 계약 구조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호주 주재원에게 사택, 차량, 자녀 학비, 해외 체재 수당을 함께 제공하면서 이를 하나의 총액 패키지로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재원의 연봉이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190,100)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해고에 적용되는 고소득 기준의 의미와 주재원 수당 패키지 점검 시 인사 담당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High Income Threshold) $190,100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에 적용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 금액입니다(동일 기간 보상 상한액은 $95,050, 신청 수수료는 $92.70).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순환보직 주재원이 서브클래스 482 비자로 근무한 후 서브클래스 186(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는 본사 인사 규정상 파견 만료 및 귀임 조항과 호주 이민법상 향후 최소 2년 고용 보장 요건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지사에서 분할 지급된 보수가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19)상 서브클래스 186(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노미네이션이 승인되려면, 지명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한국 본사의 인사고과 평가는 호주 공정근로법상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ES)이 정한 법정 하한선을 바꾸지 못하며 스폰서 비자 직원의 경우 승인된 노미네이션 급여 조건과 스폰서 의무까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는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설정한 강행적 법정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한국 법인 근로계약과 호주 법인 고용계약을 함께 두더라도 계약서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으며 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이 어느 법인에 있는지를 서류로 대조해야 스폰서 의무 주체와 노동법상 사용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에게 한국 본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호주 현지 법인 고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이중 계약 구조는 기업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현대 어워드(Modern Award)는 한국 본사의 브랜드나 그룹 이름이 아니라 각 법인의 주된 산업과 사업장별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창고 매장, 정비소 및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급여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직무 분류 원칙을 안내합니다.
호주 현대 어워드는 기업 그룹의 대외 브랜드나 모회사 명칭을 따라 정해지지 않으며 개별 고용 법인이 속한 산업 분야와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핵심 업무(principal purpose of employment)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한국 본사(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호주 자회사·지사로 파견·전보되었거나 호주 내 타 주(NSW, QLD, VIC 등) 지사 간에 전보된 직원의 경우,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제50조상 연계 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규정에 따라 과거 한국 본사 재직 기간과 타 주 근무 기간이 호주 장기근속휴가(Lon...
뉴사우스웨일스주(NSW Long Service Leave Act 1955), 퀸즐랜드주(QLD Industrial Relations Act 2016), 빅토리아주(VIC Long Service Leave Act 2018) 등 호주 각 주의 장기근속휴가
호주에 진출한 한국 치과 임플란트·디지털 영상장비, 미용·레이저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법인이 현지 병원과 클리닉을 상대로 외근 영업사원과 임상전문가를 운용할 때는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의 서면 커미션·차량수당 규정, 호주 의료제품청(TGA) 판촉 준수 의무, 그리고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보장 기본급...
사무실 밖에서 치과, 성형·피부 클리닉, 병·의원,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기기나 바이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외근 영업사원(Commercial Traveller / Territory Sales Representative)에게는 대다수 경우 Co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와 2026년 7월 1일 국가 최저임금(주 $1,004.90 · 시급 $26.44), 포괄연봉제와 초과근무수당...
서브클래스 482 등 비자 승인 이후 스폰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계속적 법정의무, 퇴사·직무 변경·승진·임원 및 주소 변경 시 통지...
스폰서 근로자 및 주재원 고용 종료 시 공정근로위원회(FWC) 21일 부당해고 기한, FY2026-27 고소득 기준($190,100...
복수 ABN 운영 시 스폰서십 분리 여부, 그룹 계열사·자회사 간 482 인력 배치 및 연관 법인(Associated Entitie...
외국국가면제법(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s 12) 고용 예외와 현지 행정직원 해고 절차, 단년도 예산...
발전·배터리(BESS)·철도·플랜트 시운전 시 상용방문(600/ETA) vs 단기 전문기술(400) vs 482 비자 경계, 퀸즐랜...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의 부임 90일 리스크 방어(Fair Work s 550 공범책임 · WHS s 27 임원 실사 · 국...
본사 합병·분사·영업양수도(Fair Work s 311) 시 근속 및 482 비자 승계, 호주 법인 청산·자발적 말소(ASIC s...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주재원·스폰서 보장 급여(CSIT $79,423 · SSIT $146,576) 산입 계산, 단기 시운전(400 vs...
상호·ABN·우편번호·직종 입력만으로 CSIT($79,423)·SSIT($146,576)·SAF 부담금·국적별 LMT...
공정근로법상 엄격한 21일 신청기한(예외적 사정 s 394(3) 연장 심사 기준 포함)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조직 형태(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 검토 대상 직무, 급여 지급 주체, 근무지, 기존 스폰서 승인 여부를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 대리점 또는 공공기관이 채용·파견하려는 직무의 실질적 고용주체, 실제 근무지, 호주 법...
스폰서십·노미네이션 접수 전 재무제표·세무신고서·4분기 BAS·조직도·직무기술서를 토대로 재무 지속가능성(적자 턴어라...
취업규칙·근로계약 현지화(A), 프로젝트·주재원 스폰서십(B), 징계·합의종료 Deed·FWC 방어(C), 법인 설립...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조직 중 누가 실질적 사용자인지, 해당 직무에 어느 모던 어워드와 직종 코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보장되는 현금 급여가 공정근로법과 비자 스폰서십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는 실제 계약서와 지배·지휘 구조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비자 변론은 물론 고용법, 가족법 등 법무법인 박앤코 전담 변호사 팀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는 공식 링크 페이지입니다.
부당해고(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 일반보호(General...
호주·한국 국제이혼, 재산분할(Property Settlement), 자녀 양육권(Parenting Order...
퀸즐랜드 변호사협회(QLS)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가 이끄는 비자 신청, 거절·취소 방어, 행정재심기구(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