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Transfer of Business, Subsidiary Wind-Down, Regulated Sectors (APRA/TGA/494) & Employee Welfare Bridge

M&A · 법인 철수 · 업종별 규제(금융/의료/지방 494) 및 산재 · 주재원 가족법 연계

본사 합병·분사·영업양수도(Fair Work s 311) 시 근속 및 482 비자 승계, 호주 법인 청산·자발적 말소(ASIC s 601AA) 로드맵, 금융권 APRA FAR·CPS 230 계약 특약, 의료·치과기기 TGA 판촉 및 영업 어워드, 지방 사업장 494·DAMA 활용, 산재 첫 48시간 대응(QLD s 232B 12개월 해고금지) 및 주재원 국제 가족법(FCFCOA 출국금지)·교통사고(CTP) 독립 안내 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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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간 합병이나 사업부 물적분할, 또는 호주 현지 사업장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와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 비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는 거래 방식이 주식양수도(Share Sale)인지 영업·자산양수도(Asset or Business Transfer)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

한국 모기업이 합병되거나 호주 자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에서는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와 법인등록번호(ACN)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 연차·유급 병가, 장기근

주식양수도(Share Sale)와 영업·자산양수도(Asset Transfer)의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와 근속연ABN 변경 시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공정근로옴부즈만(FWO) 영업양수도 시 근로자 권리 승계 공식 안내 ↗

퀸즐랜드의 투움바, 달비, 타운즈빌, 로마, 토반리나 뉴사우스웨일스·서호주 등 지정 지방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에서 농축산 비육장, 사료·곡물 플랜트, 식품·육가공 공장, 중공업·제련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대도시 사업장보다 유리한 서브클래스 494 비자와 지정지역 이민협정(DAMA)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역은 이민법상 지정 지방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으로 분류됩니다. 지방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서브클래스 494(Skilled Employer Sponsored

서브클래스 494(SESR) 비자의 직종 확장성, RCB 자문 및 3년 후 19지정지역 이민협정(DAMA)을 통한 직종·연령·영어·보수 특례(Concessio지방 농축산·제조 어워드(Pastoral·Meat·Manufacturing Aw호주 이민성 서브클래스 494(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 안내 ↗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나 외국법인 지사(ARBN)를 철수할 때는 법인 계좌 폐쇄나 등기이사 사임보다 전 직원 정리해고 정산, 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퇴직연금(Payday Super) 및 조세 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주 회사법 제601AA조에 따른 자발적 법인 말소(Deregistration)는 미지급 임금·수당이나 법적 분쟁...

호주 사업을 접을 때 가장 간편한 절차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발적 법인 말소(Form 6010)를 신청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 영업 완전 중단, 법인 자산 $1,000 미만, 부채 전액 소멸(zero outstanding liabiliti

ASIC 자발적 법인 말소(제601AA조) 요건과 등기이사 개인 책임 리스크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이행과 최종 퇴직 정산 순서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의무, 귀국 항공료 정산 및 Payday Super 마공정근로옴부즈만 정리해고 및 퇴직 정산 안내 ↗

호주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 지점(Foreign ADI), 증권·자산운용사, 여신·핀테크 법인은 임직원 근로계약과 본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금융책임제도(FAR) 및 CPS 230(운영리스크 관리) 요건을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충돌하지 않게 통합 설계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성과급...

APRA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공동 감독하는 금융책임제도(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FAR) 아래에서 외국계 은행 호주 지점의 고위 지점장(Senior Officer Outside Australia 또는 현지

금융책임제도(FAR) 책임명세서와 임원 근로계약·징계 조항의 연동변동보수 이연·감액(Malus)·환수(Clawback) 설계와 공정근로법 제32APRA CPS 230(운영리스크 관리)에 따른 한국 본사·계열사 위탁 및 주재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금융책임제도(FAR) 안내 ↗

호주에 진출한 한국 치과 임플란트·디지털 영상장비, 미용·레이저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법인이 현지 병원과 클리닉을 상대로 외근 영업사원과 임상전문가를 운용할 때는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의 서면 커미션·차량수당 규정, 호주 의료제품청(TGA) 판촉 준수 의무, 그리고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보장 기본급...

사무실 밖에서 치과, 성형·피부 클리닉, 병·의원,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기기나 바이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외근 영업사원(Commercial Traveller / Territory Sales Representative)에게는 대다수 경우 Co

외근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와 호주 의료제품청(TGA) 광고·판촉 규제와 영업 KPI·복무규정 설계임상전문가·의공학 엔지니어·기술영업 인력의 서브클래스 482 직종 매칭과 보장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수당·페널티 요율 및 기타 지급금 공식 안내 ↗

직원이 공장·창고·매장에서 신체 부상을 입거나 인사 평가·경고 조치 직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보험(WorkCover)을 신청했을 때, 회사는 첫 48시간 내에 주별 법정 보고 의무와 증거 보존을 이행하고 산재 신청 방해로 오해받을 언행을 일절 삼가야 합니다. 아울러 퀸즐랜드주 산재보상법 제232B조(12개월 내 해고 금지) 등 주별 해고 제한 규정과...

물류창고 지게차·설비 사고나 매장 낙상 등 신체 부상이 발생했거나 직원이 업무상 질병·스트레스로 산재 진단서(Work Capacity Certificate / Certificate of Capacity)를 제출한 경우, 첫 48시간은 법적 리스크를 가

산재 인지 후 첫 48시간 내 회사의 법정 보고 의무와 초기 대응 수칙정신적 산재(Psychological Injury) 신청과 합리적 인사조치(제3퀸즐랜드 제232B조 12개월 해고 금지·직장복귀 의무 및 스폰서 비자 유의사항WorkSafe Queensland 산재 보상 및 고용주 의무 안내 ↗

호주에 파견된 주재원이나 스폰서 비자 직원이 현지에서 배우자와의 별거·이혼,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또는 자녀의 한국 귀국을 둘러싼 분쟁을 겪을 때 회사 HR은 개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및 호주 연방경찰(AFP) 출국금지 목록(Watchlist)이 본사 귀임 명령에 미치는...

한국 본사 인사팀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주재원에게 한국 복귀(귀임) 인사 명령을 내리면 주재원이 당연히 자녀를 데리고 즉시 귀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호주 가족법(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자녀 출국 제한과 AFP 공항 출국금지 목록(W기업 HR의 중립성 유지, 사택·급여 관리 및 유급 가정폭력 휴가 비밀 보장 의동반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494) 통지 의무와 이해충돌 없는 1:1 분리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자녀 이주 및 해외여행 허가 안내 ↗

호주 현지 주재원이나 직원이 출퇴근, 외근, 또는 주말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 HR은 법인 차량 대물 보험 처리, 주별 산재보험(WorkCover) 적용 여부, 그리고 가해 차량을 상대로 한 자동차 의무 대인배상보험(CTP) 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 차량 관리와 WorkCover·병가·비자 행정만 수행하고 직원이나 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사팀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고 시점이 업무 수행 중(in the course of employment)인지, 출퇴근 이동 중(journey claim)인지, 아니면 주말·퇴근 후 사적 운행 중인지입니다. 영업 방문이나

외근·출퇴근·주말 사고 유형별 산재보험(WorkCover) 주별 적용 기준자동차 의무 대인배상보험(CTP) 청구권과 법정 통지 기한(9개월·1개월 규칙)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와 임직원 개인 상해(1:1 비공개 안내)의 분퀸즐랜드 자동차사고보험위원회(MAIC) CTP 상해 청구 안내 ↗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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