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철도 차량 및 플랜트 설비의 시운전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한국 엔지니어를 급파할 때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 등 방문비자로 현장 기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비자 조건 8115 위반에 해당합니다. 작업의 실제 성격과 체류 기간, 교대 투입 여부에 따라 단기 비지속적 전문 과업에는 서브클래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출입국 사고는 장비 납품 후 무상 보증수리(warranty repair)나 시운전(commissioning)을 상용방문 활동으로 오인하여 ETA(Subclass 601) 또는 상용방문비자(Subclass 600 Bus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법령이 엔지니어 법정 등록을 의무화한 지역에 한국 엔지니어를 파견할 때는 연방 취업비자 승인만으로는 단독 엔지니어링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상 RPEQ 등록 또는 적격 RPEQ에 의한 직접 감독(direct s...
퀸즐랜드주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은 퀸즐랜드 내에서 또는 퀸즐랜드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professional engineering services)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퀸즐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무허가 협력사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기술자·작업자를 공급받으면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인력을 사용하는 원청·현장 사업주(Host)도 무거운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 명칭이 하도급이라도 대가 산정과 현장 지휘 구조가 인력 공급...
퀸즐랜드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과 빅토리아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은 취약 근로자와 이주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없는 인력파견 영업을 엄격히 금
광산,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의 스폰서 비자(Subclass 482·186) 노미네이션을 진행할 때 변동 연장근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현장 체재비(LAFHA)는 2026년 7월 기준 CSIT($79,423) 및 SSIT($146,576) 산정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근로계약상 사전 합의되어 조건 없이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브클래스 482(Skills in Demand) 비자의 핵심기술 소득기준(CSIT)은 연 $79,423이며 전문기술 소득기준(SSIT)은 연 $146,576입니다. 이민법 규정상 해당 소득 기준과 호주 시장연봉(AM
인프라, 에너지, 건설, 제조 및 물류 현장에 호주 노동조합(ETU, AMWU, CFMEU, AWU 등) 간부가 현장 출입권(Right of Entry)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Enterprise Agreement) 교섭을 요구할 때는 부당한 출입 방해와 무분별한 자료 제출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Part 3...
호주 공정근로법 제3-4장(Part 3-4)에 따라 노조 간부(permit holder)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공정근로법·어워드 위반 혐의 조사(suspected contravention investigation)와 조합원 가입
물류, 운송, 가전·설비 설치 및 시운전 현장에서 기사나 기술자를 개인사업자(ABN)로 계약하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과 전체 관계가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특히 제357조 위장도급 항변 기준이 합리적 신뢰(reasonable belief) 입증으로 강화되었으므...
현행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어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employee)인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가릴 때 서면 계약서의 문구에만 묶이지 않고 당사자 간 관계의 실질적 내용, 현실적 운영 방식 및 전체적 본질(r
호주 이민성 및 호주국경수비대(ABF) 감사 결과 스폰서 제재 예고 통지(NOITTA)를 받았을 때는 지정된 소명 기한 내에 이민법 제140M조 및 이민법 규정(reg 2.892.94)상 법정 참작 요소를 입증하는 종합 변론서와 시정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연금의 즉각적인 전액 보전(remediation)과 내부 인사·급여 통제 시스템...
호주국경수비대(ABF) 스폰서 모니터링 부서는 스폰서가 승인된 직무 범위 준수 의무, 보장 급여 지급 의무, 이민성 통지 의무, 스폰서십 비용 전가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법 제140M조에 따른 제재 절차에 착수하며 그 사전 절차로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이상인 호주 법인 또는 호주 내 사업 영위 외국 법인은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거친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제조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