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Resources, Defence & Infrastructure Project Mobility and Site Labour

에너지 · 자원 · 방산 · 인프라 프로젝트 모빌리티 및 현장 노무

발전·배터리(BESS)·철도·플랜트 시운전 시 상용방문(600/ETA) vs 단기 전문기술(400) vs 482 비자 경계, 퀸즐랜드 RPEQ·빅토리아 BLA 엔지니어 법정 등록,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 FIFO/LAFHA 수당의 CSIT·SSIT 산입, 노조 현장출입권(Right of Entry), 위장도급(s 15AA), ABF 스폰서 감사(NOITTA) 및 현대판 노예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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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철도 차량 및 플랜트 설비의 시운전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한국 엔지니어를 급파할 때 전자여행허가(ETA, Subclass 601) 등 방문비자로 현장 기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비자 조건 8115 위반에 해당합니다. 작업의 실제 성격과 체류 기간, 교대 투입 여부에 따라 단기 비지속적 전문 과업에는 서브클래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출입국 사고는 장비 납품 후 무상 보증수리(warranty repair)나 시운전(commissioning)을 상용방문 활동으로 오인하여 ETA(Subclass 601) 또는 상용방문비자(Subclass 600 Bus

상용방문비자(600·601·651)의 비자 조건 8115와 현장 시운전 금지 경서브클래스 400(단기 전문기술 비자)이 적합한 단발성 고숙련 과업 요건장기 공기 및 교대 투입 시 서브클래스 482(SID) 스폰서십이 필요한 기준호주 이민성 단기 전문기술 비자(Subclass 400) 공식 안내 ↗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법령이 엔지니어 법정 등록을 의무화한 지역에 한국 엔지니어를 파견할 때는 연방 취업비자 승인만으로는 단독 엔지니어링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상 RPEQ 등록 또는 적격 RPEQ에 의한 직접 감독(direct s...

퀸즐랜드주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은 퀸즐랜드 내에서 또는 퀸즐랜드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professional engineering services)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퀸즐

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법(PEA 2002)과 빅토리아 등록제의 역외·현장 적용 범직접 감독(Direct Supervision) 예외 요건과 형식적 서명의 위험성서브클래스 482·186 비자 조건 8607 및 직무기술서 설계 시 유의사항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 등록위원회 BPEQ 공식 안내 ↗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무허가 협력사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기술자·작업자를 공급받으면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인력을 사용하는 원청·현장 사업주(Host)도 무거운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 명칭이 하도급이라도 대가 산정과 현장 지휘 구조가 인력 공급...

퀸즐랜드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과 빅토리아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은 취약 근로자와 이주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없는 인력파견 영업을 엄격히 금

퀸즐랜드·빅토리아 파견업허가법상 무허가 공급자 및 이용자(Host) 쌍벌 규정진성 하도급(Genuine Subcontracting)과 인력파견(Labour 스폰서 비자(Subclass 482) 근로자의 제3자 현장 파견 시 발생하는 이공정근로옴부즈만 독립계약자 및 하도급 기준 안내 ↗

광산,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의 스폰서 비자(Subclass 482·186) 노미네이션을 진행할 때 변동 연장근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현장 체재비(LAFHA)는 2026년 7월 기준 CSIT($79,423) 및 SSIT($146,576) 산정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근로계약상 사전 합의되어 조건 없이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브클래스 482(Skills in Demand) 비자의 핵심기술 소득기준(CSIT)은 연 $79,423이며 전문기술 소득기준(SSIT)은 연 $146,576입니다. 이민법 규정상 해당 소득 기준과 호주 시장연봉(AM

2026년 7월 기준 CSIT($79,423)·SSIT($146,576)와 연간비보장 연장근로 수당과 원격지 체재비(LAFHA)가 제외되는 이유FIFO·DIDO 교대근무 수당(Site Uplift)의 인정 요건과 계약서 분호주 이민성 Skills in Demand 비자 Subclass 482 안내 ↗

인프라, 에너지, 건설, 제조 및 물류 현장에 호주 노동조합(ETU, AMWU, CFMEU, AWU 등) 간부가 현장 출입권(Right of Entry)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Enterprise Agreement) 교섭을 요구할 때는 부당한 출입 방해와 무분별한 자료 제출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Part 3...

호주 공정근로법 제3-4장(Part 3-4)에 따라 노조 간부(permit holder)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공정근로법·어워드 위반 혐의 조사(suspected contravention investigation)와 조합원 가입

공정근로법 제3-4장(Part 3-4)상 노조 현장 출입권의 두 가지 목적과 적첫 24시간 현장 대응: 부당 출입방해 금지와 합리적 안전·장소 관리문서 열람 요구 및 단체협약(EA) 교섭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 원칙공정근로옴부즈만 노조 현장 출입권 Right of Entry 안내 ↗

물류, 운송, 가전·설비 설치 및 시운전 현장에서 기사나 기술자를 개인사업자(ABN)로 계약하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과 전체 관계가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특히 제357조 위장도급 항변 기준이 합리적 신뢰(reasonable belief) 입증으로 강화되었으므...

현행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어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employee)인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가릴 때 서면 계약서의 문구에만 묶이지 않고 당사자 간 관계의 실질적 내용, 현실적 운영 방식 및 전체적 본질(r

공정근로법 제15AA조(Section 15AA) 실질적 노무관계 전체 판단 원칙제357조(Section 357) 위장도급 면책 항변 강화와 기업의 입증 책임근로자 재분류 시 발생하는 최저임금($26.44)·연차휴가 및 Payday Su공정근로옴부즈만 독립계약자 및 위장도급 기준 안내 ↗

호주 이민성 및 호주국경수비대(ABF) 감사 결과 스폰서 제재 예고 통지(NOITTA)를 받았을 때는 지정된 소명 기한 내에 이민법 제140M조 및 이민법 규정(reg 2.892.94)상 법정 참작 요소를 입증하는 종합 변론서와 시정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연금의 즉각적인 전액 보전(remediation)과 내부 인사·급여 통제 시스템...

호주국경수비대(ABF) 스폰서 모니터링 부서는 스폰서가 승인된 직무 범위 준수 의무, 보장 급여 지급 의무, 이민성 통지 의무, 스폰서십 비용 전가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법 제140M조에 따른 제재 절차에 착수하며 그 사전 절차로

이민법 제140M조(Section 140M)에 따른 스폰서 행정제재의 종류와 파이민법 규정(Reg 2.892.94)상 제재 수위 결정 시 고려되는 핵심 참작 NOITTA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실행 조치: 전액 보전·내부통제 개편·공익 호주 국경수비대(ABF)·이민성 스폰서 모니터링 및 제재 처분 공식 안내 ↗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이상인 호주 법인 또는 호주 내 사업 영위 외국 법인은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거친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제조 공급...

연결 매출 1억 호주달러 기준 판정과 이사회(Board) 승인·제출 기한법정 7대 필수 보고 항목(Mandatory Criteria)과 형식적 보고의 호주 국내 하청·인력파견 공급망의 이주근로자 핵심 노무 감사 항목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및 이주근로자 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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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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