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에서 2년 내지 3년 임기로 호주 자회사에 파견된 신임 법인장(Managing Director)이라 하더라도 호주 등기이사 및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는 순간부터 공정근로법 제550조 관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WHS Act) 제27조 임원 실사의무, 그리고 호주 국세청(ATO)의 이사 납부고지(DPN)에 따른 개인 법적 책임에 직접 노출됩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0조는 법인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involved in)한 개인에게 법인과 별도로 개인 과태료 및 미지급 임금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신임 법인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잘못
공정근로법 제550조 관여 책임(Accessorial Liability)과 전임산업안전보건법(WHS Act) 제27조의 비위임적 임원 실사의무(Officer 국세청 이사 납부고지(DPN)와 Payday Super 체납에 대한 30일 골든공정근로옴부즈만 소송 및 관여 책임 안내 ↗
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압박이나 최후통첩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한 경우 이를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missal)으로 보아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권고사직 관행대로 사직서 한 장만 받고 위로금을 지급하면 직원이 위로금을 수령한 뒤에도 퇴사 후 21일 이내에...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6조 제1항 제(b)호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조치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법률상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한국 본사나 법인장이 직원을 불러 사직서를 내면 조용히 처
연간 보장 급여가 FY2026-27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High Income Threshold)인 $190,100을 초과하고 현대화 어워드(Modern Award) 적용을 받지 않는 현지 임원은 공정근로법 제3-2장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배상 상한 $95,050)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소득 임원은 배상 상한이 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2조에 따라 FY2026-27 기준 연간 보장 소득(guaranteed annual earnings)이 $190,100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득 기준($190,100)이 배제하는 범위와 어워드 적용 예외 확인소득 상한과 배상 한도가 없는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및보통법상 합리적 예고기간(Reasonable Notice)과 구형 계약서의 치명공정근로위원회 고소득 기준 안내 ↗
호주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상 적극적 예방 의무(Respect@Work Positive Duty)는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은 물론 성별에 따른 적대적 업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호주 법원과 공정근로위원회는 퇴근 후...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차별 사건이 발생한 뒤에 회사가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로 쟁점이 되었으나 현행 성차별금지법 제47C조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27D조는 사업주에게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적 의무(Positiv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9.4AAA장(Part 9.4AAA)에 따라 호주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계약직, 공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비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 상태를 이사나 고위 관리자에게 제보하면 즉시 강력한 법정 내부고발자 보호가 발동됩니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나 신원 추정 정보를 서울 본사 타 부서...
회사법 제1317AA조에 따른 보호 대상 제보는 전·현직 임직원, 파견 근로자, 외부 공급업체 직원 및 그 가족 등 적격 제보자(eligible whistleblower)가 법인의 등기이사,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 고위 관리자(
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사실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사전 서면 혐의 고지(written particulars) 없이 당사자를 기습 호출하여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동석자(support person) 참석을 제한하는 한국식...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b)(d)호 및 호주 판례법상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 해고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201A조 제1항에 따라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는 상시 최소 1인 이상의 호주 통상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선임 전 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대기나 인수인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 매니저를 아무런...
호주 비상장 법인(Pty Ltd)은 최소 1명(공개회사 Public Company는 최소 3명 중 2명)의 이사가 호주 내에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 여부는 단순히 호주 비자나 영주권을
호주 법인이 현지 채용지원자, 직원, 계약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울 본사 통합 인사·ERP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Cth))상 제8원칙(APP 8)에 따른 국외 이전 감독 및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는 채용지원자나 별도 법인인 해외...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제7B조 제3항은 사용자(employer)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와 맺은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적용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