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접수할 수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1,170(적격 감면 시 $390)입니다. 같은 집에 머물며...
호주 가족법 제48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12개월 이상의 계속된 별거로만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일방이 혼인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한 날부터 별거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1A)으로 혼인 기간 2년 미만 부부에게 요구되던 종전 부부상담 증명서 제출 요건(구 제44조 제1B항제1C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신청인의 법원 심리 출석이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호주 가족법 실무에서는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기 혼인 부부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정 가족상담사와 화해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상담 증명서(Counselling Certificate)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행방불명 등 특별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당사자 중 1인이 호주 시민권자·영주 정착민이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했다면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혼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절차는 등록 목적·관할 재외공관 및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외국 확정재판...
실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국 구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호주 주정부 출생·사망·혼인등기소(BDM)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만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은 혼인 거행지나 혼인 등록 국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단독 이혼신청(2026-27 회계연도 수수료 $1,170·감면 $390)을 접수한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으며 통상 심리일 최소 28일 전(호주 내) 또는 42일 전(해외)까지 적법한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때에는 주소 탐색과 합리적인 송달...
단독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같은 지역에 사는 배우자를 직접 만나 이혼 서류를 손에 쥐여 주거나 등기우편 영수증만 있으면 송달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 가족법 규칙(Family Law Rules 202
2010년 2월 13일 이후 호주 연방 가족법원(현 FCFCOA)에서 최종 확정된 이혼 사건은 이혼 당사자가 연방법원 포털(Commonwealth Courts Portal·CCP)에서 공식 전자 이혼명령서(Digital Divorce Order)를 무료($0)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호주 가족법원(Family Court of WA) 사건이나...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Cth) s 55)에 따라 이혼 명령은 법원의 선고(심리기일 인용) 즉시 확정되지 않고 1개월 1일이 경과한 날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현행 신규 이혼 신청 법원 관납료는 일반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