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23조 내지 제326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공제 동의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회사가 교육비, 유니폼 비용, 계산대 현금 부족액(Till shortage), 고객 무전취식이나 기물 파손 손실액을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공제는 법...
Fair Work Act 2009 (Cth) ss 323326 급여 전액 지급 원칙 및 과지급금 회수 기준 (기준일 2026-11-12)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때 지켜야 할 통보기간은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일 기간이 아니라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급여(Final Pay)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유급 연차 및 연차 가산수당(Leave Loadi...
Fair Work Act 2009 (Cth) ss 90(2), 117, 323 및 모던 어워드 퇴직 정산 규정 (기준일 2026-11-12)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제245AS조 및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제2.87조는 스폰서십·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지정 비용(특히 SAF 부담금, 고용주의 스폰서·노미네이션 대행 수수료 등)을 비자 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전가·회수(Clawback)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호주 연방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는 누구든지 스폰서십 관련 행위(스폰서 동의, 표준사업장스폰서십 SBS 신청, 노미네이션 제출·유지, 스폰서 고용 유지 등, 제245AQ조)의 대가로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