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Unfair Dismissal, General Protections & Strict 21-Day Filing Limit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 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12개월 재직 요건, FY2026-27 고소득 기준($190,100) 및 강요 사직(Forced Resignation)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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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해고 효력 발생일(Day 0)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거나 21일을 평일

21일 달력일 법정 기한 산정 공식과 예외적 기한 연장(제394조 제3항)의 엄부당해고 신청 적격을 결정하는 3대 관문 (제382조 · 제383조)정당 사유·절차적 공정성 심사 기준(제387조)과 법정 구제 한도(제392조)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부당해고 자격 진단 및 21일 기한 계산기)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 · 제394조)과 일반보호 해고 분쟁 신청(Form F8 · 제365조)은 모두 해고 효력 발생 후 통상 21일 이내(2026-27 신청료 $92.70)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해고에 관한 F2와 F8의 선택 및 병행 제한은 공정근로법 제725조 내...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제약은 공정근로법 제725조부터 제732조까지 규정된 다중 제소 금지(Multiple Actions Bar) 법리입니다. 동일한 해고 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Form F2)와 일반보호 해고(

공정근로법 제725조 중복제소 금지 원칙과 21일 내 단일 선택의 중요성부당해고(Form F2)와 일반보호 해고(Form F8) 핵심 요건 정밀 비교표일반보호(Form F8)의 핵심 무기: 직장 내 권리(제341조)와 입증책임 전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Form F2 부당해고 vs Form F8 일반보호 진단) ↗

공정근로위원회(FWC) 사건에서 생성형 AI(ChatGPT·Gemini·Claude 등) 사용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FWC 생성형 AI 지침(Guidance Note: Use of generative AI in Commission cases [5][15], [39][46])에 따라 FWC 제출 문서...

Fair Work Commission 생성형 AI 지침 [5][15], [39][46] (2026-10-20 시행 · 기준일 2026-11-12)

시행일 및 적용 범위번역 vs 단순 교정전문 대리인(HR 포함) 의무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당사자, 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호주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소속 직원을 모두 합산한 실제 머릿수(Head...

실무에서 소규모 사업장 특례 주장이 공정근로위원회 관할권 심리에서 배척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용주가 단일 매장의 상시 출근 인원만 세고 법정 합산 대상을 누락하는 데 있습니다. 제23조는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또는 해고 직전 시점 중 빠른 때를

공정근로법 제23조 인원 산정 4대 원칙과 관계사 합산(제50AAA조) 함정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확정 시 달라지는 법적 효과와 비면제 영역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제388조): 즉시해고 vs 일반해고 입증 기준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소규모 사업장 합산 인원 및 해고 기준 진단)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시프트 배정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가 고용주 주도로 종료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a호) 또는 고용주의 행위로 인해 사직 외에 실질적 선택지가 없어 사직이 강제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b호)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384조...

고용주가 직접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정근로위원회 전원합의부 확립 법리는 아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법률상 해고(Dismissed)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방식과 입증 포인트

공정근로법 제386조 제1항이 인정하는 비자발적 퇴사의 2대 법리 구조강제 사직(제386조 제1항 b호) 성립을 좌우하는 객관적 입증 기준정기·체계적 캐주얼(제384조 제2항)의 시프트 일방 삭감과 정규직 전환권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강제 사직 · 캐주얼 해고 자격 및 21일 기한 진단)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상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직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②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의 사전 협의(Consultation) 의무를 준수할 것, ③ 고용주 또는 관계사(제50AAA조) 내 재배치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385조 d호)에서 진정한 정리해고는 고용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관할권 항변 사유입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공정근로법 제389조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3대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정리해고 수당(제119조) 및 해고 예고기간(제117법정 정리해고 수당 면제·감액 예외 규정 (제120조 · 제121조 · 제123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정리해고 수당 계산기 및 부당해고 보상 시뮬레이터) ↗

근무시간 외에 개인 계정이나 비공개 그룹에 올린 SNS 게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해고에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회사가 불쾌하게 여겼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근로위원회 전원합의부 판례(Ventia Australia Pty Ltd v Pelly [2023] FWCFB 201 [1][2], [10], [105]...

Fair Work Act 2009 (Cth) s 387 및 Ventia Australia Pty Ltd v Pelly [2023] FWCFB 201 기준 (기준일 2026-11-12)

업무 연관성(Nexus) 기준Pelly [2023] FWCFB 201절차적 공정성(제387조)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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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한 내 신청서 법리 구성, 조정기일(Conciliation) 합의금·경력증명서(Statement of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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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