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Sham Contracting (ABN), Employment Contracts, Restraints & Right to Disconnect

가짜 ABN(Sham Contracting) · 근로계약 · 경업금지 · 연락차단권

2024년 8월 실질관계 기준(s 15AA) 가짜 ABN 판별, 불법 급여 공제(Cashback), 경업금지 약정 효력, 연락차단권(s 333M) 및 2년 기간제 계약 제한(s 33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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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

과거 연방대법원이 서면 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보던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구별할 때 서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

서면 계약 명칭을 넘어서는 공정근로법 제15AA조 전체 실질관계 기준위장도급(Sham Contracting) 금지 규정과 제357조 제2항 사업주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정산 항목과 퇴직연금보장행정법 제12조 제3항의 함정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6AAB조 내지 제66M조에 따라 과거 고용주가 일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캐주얼 근로자가 현재 근무 실태...

2024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공정근로법 제15A조는 근로자가 법적 캐주얼(Casual Employee)에 해당하는지를 초기 고용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고용관계의 실질적 현실(practical reality)과 진정한 본질을 기준으로 판

공정근로법 제15A조 캐주얼 실질 정의와 과거 자동 전환 제도의 폐지고용주의 사전 협의 의무와 제66AAC조에 따른 3가지 정당한 서면 거절 사유공정근로위원회(FWC) 분쟁 중재(제66M조)와 사후 근무표 변경 배제 원칙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

호주에서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이나 고객·동료 유인을 제한하는 경업금지(Restraint of Trade) 및 유인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적용되는 주·준주 관할법, 계약 문언, 영업비밀·고객 연고 등 보호할 정당한 사업상 이익(Legitimate business interest)의 존부, 그리고 기간·지역·업무 범위...

퀸즐랜드주(QLD), 빅토리아주(VIC), 서호주(WA) 등 뉴사우스웨일스주(NSW)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의 보통법 체제에서 퇴직 후 제한 약정은 일단 무효로 추정되며 이를 집행하려는 전 직장(고용주)이 유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법원

호주 보통법상 경업금지 원칙적 무효 법리와 3대 정당한 보호 이익계단식 감축 조항(Cascading Clause)의 작동 원리와 NSW주 특례 서면 조항이 없어도 처벌되는 회사법 제182조·제183조 기밀정보 유용 금지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

일방 면책 함정, 강행법규 예외(산재·연금) 및 서명 즉시 구속력(항목 1·2·합의금 세무 분류(ETP·정리해고 비과세)와 확정 지급 기한 설계(항목 3)평판·경력 보호와 비밀유지·경업금지 생존 조항 점검(항목 4·5·6·7)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

호주에서 출산·입양 시 일자리를 보존하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7조 내지 제85조 국가고용기준(NES) 무급 육아휴직(기본 12개월 및 추가 12개월 연장 요청권)과 호주 정부(Services Australia)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유급 양육급여(Parental Leave Pay, 2026년 7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부에서 주는 유급 양육급여(Parental Leave Pay) 승인을 받았으니 회사에서도 당연히 휴직이 승인된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우리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유급 출산휴가 규정이 없으니 육아휴직을 줄 의무가

혼동하기 쉬운 3대 출산·육아 제도 비교: NES 무급 육아휴직 vs 정부 PP10주 전 서면 통지(제74조), 추가 12개월 연장 요청(제76조) 및 130휴직 중 직무 변동 협의 의무(제83조)와 원직 복직 보장 원칙(제84조)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ss 67-85, Part 6-3)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5조 내지 제65C조에 따라 12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또는 장기 규칙적 캐주얼) 근로자가 임신, 영유아·학령기 자녀 양육, 간병, 장애, 만 55세 이상 연령, 가정폭력 피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유연근무(근무시간·패턴·장소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청 수령 후 2...

실무에서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직장인이 선호에 따라 법정 재택근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연방 공정근로법 제65조에 따른 법정 유연근무 요청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

법정 유연근무 요청 적격 사유(제65조 제1A항) 및 12개월 근속 요건고용주의 21일 이내 서면 답변 의무와 적법한 거절의 4대 누적 요건(제65A조공정근로위원회(FWC) 조정·중재 권한(제65B조·제65C조) 및 불이익 조치 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ss 65-65C, 340, 351)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

과거 호주 민간 기업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이나 보너스를 동료에게 발설할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기밀유지 조항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정근로법 제333B조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다음 세 가지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공정근로법 제333B조가 보장하는 3대 보수 관련 일터 권리급여 비밀 조항의 무효화(제333C조), 과태료 제재(제333D조) 및 2022징계·해고 시 일반보호 구제(제340조)와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ss 333B-333D, 340)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24조에 따른 무급 휴업(Unpaid Stand Down)은 장비·기계 고장, 고용주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 또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작업 중단(Stoppage of work)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유용하게 고용할 수 없는(Cannot usefully be employe...

Fair Work Act 2009 (Cth) s 524 법정 무급 휴업(Stand Down) 요건 및 대체업무 기준 (기준일 2026-11-12)

제524조 허용 사유매출 부진 휴업 불가유용한 업무(Useful Work)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50A조 내지 제350C조 및 모든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신규 기업협약에 의무 반영된 직장 노조 대의원(Workplace Delegate) 권리 조항은 노동조합에 의해 선출·임명된 대의원이 노조원 및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산업상 이익을 대변할 법정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Fair Work Act 2009 (Cth) ss 350A350C 및 모던 어워드 대의원 대표권 조항 (기준일 2026-11-12)

법정 근거(ss 350A350C)대표 가능 절차Support Person과 차이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사업체 매매나 법인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11조에 따른 사업 이전(Transfer of Business)이 성립하려면 ① 종전 고용의 종료, ② 3개월 이내 신규 고용주에게 채용, ③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Fair Work Act 2009 (Cth) ss 311313, 22, 91, 122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기준 (기준일 2026-11-12)

제311조 성립 요건관계사 이동 시비관계사 인수 선택권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재택·원격근무 관리 도구가 산출한 키보드·마우스 활동 점수나 AI 탐지 결과만으로 직원의 태만·비위를 단정해 해고하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상 정당한 해고 사유 부재 및 절차적 공정성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고용주는 원격 모니터링 도입 시 연방 개인정보보호기구(OAIC) 안내 및 각 주·준주 직...

Fair Work Act 2009 (Cth) s 387, OAIC 직장 감시 안내 및 FWC 생성형 AI 지침 (기준일 2026-11-12)

자동화 점수 단독 해고 위험직장 감시 사전 고지사내 AI 거버넌스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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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무료 진단 도구 · 법률 대리 안내

먼저 무료 내비게이터와 25대 모던 어워드 시급 계산기로 자가 점검하시고, 21일 법정 신청기한 내 FWC 구제신청·합의서 협상·사업주 방어가 필요한 사안은 고용법 전담팀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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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고용법 대리 · 사업주 자문

고용법 전담
Fair Work 부당해고(Form F2) · 일반보호(Form F8) 법률 대리 및 화해 협상

21일 기한 내 신청서 법리 구성, 조정기일(Conciliation) 합의금·경력증명서(Statement of Ser...

고용주 인사·노무 자문 · 근로계약서 · Show Cause 징계 리스크 관리

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