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
과거 연방대법원이 서면 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보던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구별할 때 서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6AAB조 내지 제66M조에 따라 과거 고용주가 일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캐주얼 근로자가 현재 근무 실태...
2024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공정근로법 제15A조는 근로자가 법적 캐주얼(Casual Employee)에 해당하는지를 초기 고용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고용관계의 실질적 현실(practical reality)과 진정한 본질을 기준으로 판
호주에서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이나 고객·동료 유인을 제한하는 경업금지(Restraint of Trade) 및 유인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적용되는 주·준주 관할법, 계약 문언, 영업비밀·고객 연고 등 보호할 정당한 사업상 이익(Legitimate business interest)의 존부, 그리고 기간·지역·업무 범위...
퀸즐랜드주(QLD), 빅토리아주(VIC), 서호주(WA) 등 뉴사우스웨일스주(NSW)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의 보통법 체제에서 퇴직 후 제한 약정은 일단 무효로 추정되며 이를 집행하려는 전 직장(고용주)이 유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법원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
호주에서 출산·입양 시 일자리를 보존하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7조 내지 제85조 국가고용기준(NES) 무급 육아휴직(기본 12개월 및 추가 12개월 연장 요청권)과 호주 정부(Services Australia)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유급 양육급여(Parental Leave Pay, 2026년 7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부에서 주는 유급 양육급여(Parental Leave Pay) 승인을 받았으니 회사에서도 당연히 휴직이 승인된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우리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유급 출산휴가 규정이 없으니 육아휴직을 줄 의무가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5조 내지 제65C조에 따라 12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또는 장기 규칙적 캐주얼) 근로자가 임신, 영유아·학령기 자녀 양육, 간병, 장애, 만 55세 이상 연령, 가정폭력 피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유연근무(근무시간·패턴·장소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청 수령 후 2...
실무에서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직장인이 선호에 따라 법정 재택근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연방 공정근로법 제65조에 따른 법정 유연근무 요청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
과거 호주 민간 기업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이나 보너스를 동료에게 발설할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기밀유지 조항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정근로법 제333B조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다음 세 가지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24조에 따른 무급 휴업(Unpaid Stand Down)은 장비·기계 고장, 고용주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 또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작업 중단(Stoppage of work)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유용하게 고용할 수 없는(Cannot usefully be employe...
Fair Work Act 2009 (Cth) s 524 법정 무급 휴업(Stand Down) 요건 및 대체업무 기준 (기준일 2026-11-12)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50A조 내지 제350C조 및 모든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신규 기업협약에 의무 반영된 직장 노조 대의원(Workplace Delegate) 권리 조항은 노동조합에 의해 선출·임명된 대의원이 노조원 및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산업상 이익을 대변할 법정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Fair Work Act 2009 (Cth) ss 350A350C 및 모던 어워드 대의원 대표권 조항 (기준일 2026-11-12)
사업체 매매나 법인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11조에 따른 사업 이전(Transfer of Business)이 성립하려면 ① 종전 고용의 종료, ② 3개월 이내 신규 고용주에게 채용, ③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Fair Work Act 2009 (Cth) ss 311313, 22, 91, 122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기준 (기준일 2026-11-12)
재택·원격근무 관리 도구가 산출한 키보드·마우스 활동 점수나 AI 탐지 결과만으로 직원의 태만·비위를 단정해 해고하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상 정당한 해고 사유 부재 및 절차적 공정성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고용주는 원격 모니터링 도입 시 연방 개인정보보호기구(OAIC) 안내 및 각 주·준주 직...
Fair Work Act 2009 (Cth) s 387, OAIC 직장 감시 안내 및 FWC 생성형 AI 지침 (기준일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