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매각·인수(Transfer of Business)할 때 새 법인이 직원의 근속기간·휴가·협약을 모두 승계해야 하나요?
Fair Work Act 2009 (Cth) ss 311~313, 22, 91, 122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기준 (기준일 2026-11-12)
- 식당을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쌓인 연차와 병가도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다며 사직서를 내고 새 계약서를 쓰라는데 제 4년 근속기간과 정리해고 수당 권리는 사라지나요?
- 비관계사 사업체를 인수할 때 부당해고 6개월 수습기간을 새로 적용하려면 채용 전에 어떤 서면 통지를 해야 하나요?
사업체 매매나 법인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11조에 따른 사업 이전(Transfer of Business)이 성립하려면 ① 종전 고용의 종료, ② 3개월 이내 신규 고용주에게 채용, ③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수행, ④ 두 고용주 사이의 법정 연결 요건(자산 양수도·외주화·관계사 이동)이라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관계사 이동인지 비관계사 매수인지와 신규 고용주의 사전 서면 통지 여부에 따라 근속·휴가·기업협약 승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제311조 성립 요건: 종전 고용 종료 후 3개월 내 신규 채용 + 동일·유사 업무 + 자산이전·외주·관계사 연결
- 관계사 이동 시: 제50AAA조 관계사 간 이전은 모든 근속기간·휴가 잔액이 예외 없이 연속 승계
- 비관계사 인수 선택권: 채용 전 서면 고지 시 부당해고 최소 근속·연차·정리해고 근속 불인정 가능 (병가는 승계 원칙)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ir Work Act 2009 (Cth) ss 311~313, 22, 91, 122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기준 (기준일 2026-11-12)
- 제311조 성립 요건: 종전 고용 종료 후 3개월 내 신규 채용 + 동일·유사 업무 + 자산이전·외주·관계사 연결
- 관계사 이동 시: 제50AAA조 관계사 간 이전은 모든 근속기간·휴가 잔액이 예외 없이 연속 승계
- 비관계사 인수 선택권: 채용 전 서면 고지 시 부당해고 최소 근속·연차·정리해고 근속 불인정 가능 (병가는 승계 원칙)
- 협약(EA) 및 LSL 승계: 제313조에 따라 기존 기업협약이 승계 직원에게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LSL은 주법 기준 적용
2. 근로자 실무 대응 단계
가게나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새 법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서명 전에 본인의 기존 근속기간(Service), 누적 유급 연차·병가 잔액,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및 기존 기업협약(EA)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종전 사업주가 연차·정리해고 수당을 현금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구조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관계사 매수인이 부당해고 최소 근속기간이나 연차·정리해고 산정에서 종전 근속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채용 전에 법정 서면 통지를 해야 하므로 채용 시점의 모든 안내문을 보관합니다.
3.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항
사업체(비관계사)를 인수하는 매수인은 거래 종결 전에 이전 대상 직원의 명단, 누적 연차·병가·장기근속휴가 부채,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Transferable instrument, 제312조~제313조)을 실사하고 매매계약서상 가격 조정(Adjustment) 및 지급 주체를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비관계사 인수인이 유급 연차(제91조), 정리해고 수당(제122조) 또는 부당해고 최소 근속기간(제384조 제2항 b호)에서 종전 근속 불인정 선택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새 고용 개시 전에 법정 요건에 맞는 서면 통지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 후 급여 시스템에서 근속을 임의로 0으로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4. 법정 기한 · 예외 및 적용 경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두 고용주가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인 경우에는 종전 근속기간과 누적 휴가를 배제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대로 비관계사 간 거래에서 매수인이 종전 근속을 인정하지 않아 직원이 기존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구 고용주)에게 미사용 연차 정산 및 요건 충족 시 NES 정리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근속휴가(LSL)는 퀸즐랜드주 등 각 주·준주 제정법에 따라 별도로 사업 이전 승계가 강제되므로 연방법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
- 무료 자가진단: 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어워드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본 가이드는 Fair Work Act 2009 (Cth) 및 공정근로위원회(FWC)·공정근로옴부즈만(FWO) 1차 자료에 기반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공정근로법 제311조 사업 이전 4대 요건(종전 종료·3개월 내 채용·동일 업무·자산양도/외주/관계사 연결) 충족 여부 검토
- 구 고용주와 신 고용주가 제50AAA조 관계사(의무 승계)인지 제3자 비관계사(사전 서면 불인정 선택 가능)인지 구분
- 새 고용 시작 전 부당해고 근속기간(제384조)·연차(제91조)·정리해고(제122조) 종전 근속 인정 여부 서면 고지 및 정산 대조
- 제312조~제313조에 따른 기존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승계 여부 및 주별 장기근속휴가(LSL) 승계 규정 별도 점검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위기 진단 내비게이터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경로 점검)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주말·공휴일 익영업일 반영), 부당해고(Form F2) vs 일반보호(Form F8) 경로 비교, 가짜 ABN 및 비자 180일 유예 요건을 즉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