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집행정지 유의 통지서상 영업일·역일 기준 확인 필수 · Ahpra s 130 통지 7일 · 유학생 CoE·VET 취소 예고 20영업일 · QBCC 재심 28일 · 내부 불복이나 QCAT/NCAT/VCAT 재심 청구만으로 원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Park & Co Lawyers · Primary-Source Procedural & Statutory Guide

대학 학업·일반 징계 · 전문직 등록 · 학교 처분 · 사업 인허가
소명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1차 법령·기관 절차 기준.

대학 표절·생성형 AI·일반 비위 조사와 CoE 학생비자 연결부터 보건의료인(Ahpra)·교원·법조 등록 및 Blue Card/WWCC, 초·중·고 정학·퇴학·VET 취소 예고, 식품·주류·건설(QBCC/NSW)·인력파견 사업 인허가까지 69개 핵심 절차와 기한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6대 분야 · 69문항 학업 부정행위 · 교내 일반·성비위 · 전문직(Ahpra·교원·법조·WWCC) · 초중고·VET · 초기 상담 준비 · 식품·주류·QBCC·인력파견 인허가
6대 카테고리 바로가기 ↓ 공식 문의 안내 ↗
01 검색 결과 바로가기 · 핵심 요약

"면허 취소 Show Cause" 검색 결과 (15건)

일치하는 질문 제목을 선택하시면 3줄 핵심 결론과 법률 가이드 전문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검색 결과 고유주소

문서 제목만 보지 말고 예정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 단계인지 즉시 효력이 발생한 긴급 정지가 동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과 근거 조문마다 법정 소명 일수(days)가 다르고 연장 요청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다툼과 시정·재발 방지 증거를 구분해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 통지(show cause notice)는 통상 규제기관이 면허 정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별도의 즉시 정지 통지가 동시에 교부될 수 있습니다

즉시 정지 병행 여부법정 소명 일수 차이일수 계산과 연장 주의퀸즐랜드 식품법 Food Act 2006 (Queensland Parliamentary Counsel) ↗

통지서 제목이 show cause라고 해서 모든 업종과 주의 면허 절차가 같지는 않으므로 발급기관과 면허 보유 주체, 근거 조문, 즉시 정지 명령 동반 여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예컨대 NSW 부동산업의 최소 14일 소명 및 즉시 정지 기준은 타 업종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업종별 전용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면허나 직업 자격과 관련해 소명 통지(notice to show cause)를 받았을 때에는 왜 제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하라는 제목만 보고 절차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통지서를 토대로 발급 규제기관과 관할 주·준주, 대상이 개

통지서 1장 분류표NSW 부동산업 예시업종간 일반화 금지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징계 및 기타 규제 조치 안내 · NSW Fair Trading ↗

네. Queensland와 Victoria에서는 임금·세금·퇴직연금(super)·산재보험·안전·이민법 등 관련 법규 위반과 지급능력 부족이 면허 조건 부과나 정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납이나 조사 중 의혹이 곧바로 자동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서에 적시된 근거 조항과 실제 이행 능력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ueensland와 Victoria의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 제도는 처음 허가증을 발급받는 절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근로자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가 면허 유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먼저 발급 지방정부(local council)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인지, 식품법 검사관(authorised person)의 시정·긴급 지시인지, 퀸즐랜드 보건당국(chief executive)의 별도 긴급 명령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위험 통제와 현장 증거 보존을 병행해 소명·재심을 준비하되, 시정 완료 주장이나 재심 신청만으로 영업중단...

퀸즐랜드(Queensland)에서 면허 대상 식품업(licensable food business) 인허가는 관할 지방정부(local council)가 담당합니다(Queensland Government 공식 신청 안내 및 Food Act 2006 참조)

처분 주체·조문 구분일반 소명 vs 즉시 정지현장 시정과 이행 확인퀸즐랜드 식품법 Food Act 2006 (Queensland Parliamentary Counsel) ↗

주류 면허 보유자의 법령·조건 준수와 적격성 및 영업장 운영이 핵심 판단 대상이지만 해당 영업 중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의 고용이나 부적합한 제3자를 위한 면허 보유 관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류 면허 처분과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개인 승인 처분은 근거 조문과 소명 기한이 별개이므로 나누어 대응해야...

퀸즐랜드(Queensland)에서 주류 규제 통지를 받았을 때는 먼저 사업장 주류 면허(liquor licence)에 대한 조치인지 현장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개인의 승인(approval)에 대한 조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성

면허 vs 관리자 승인보유자·직원·수익 관계미확정 의혹과 판결 구분퀸즐랜드 주류법 Liquor Act 1992 (Queensland Parliamentary Counsel) ↗

QBCC의 최소재무요건(MFR) 미달, 법정 도산 배제, 적격성(fit and proper) 처분은 근거 조문과 소명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보유 면허 유형과 재무 범주, 도산 사건 전후 2년 내 임원 지위 및 퇴임 시 지급능력 예외를 조문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ueensland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 Act 1991(QBCC Act)에 따른 처분 통지를 받으면 먼저 대상 면허가 개인 contractor, 법인 contractor, nominee supervisor

면허 유형별 독립 요건보고 면제와 MFR 준수의 구별법정 도산 배제와 예외 확인Queensland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 Act 1991 현행 법령 - ↗

자진 종료와 규제기관의 직권 취소는 법적 절차와 재신청 제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거나 회사를 매각해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과거 준법 위반·허위정보·실질 지배관계 기록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며 법인 사건의 진정한 매각(genuine sale) 요건도 엄격히 심사됩니다.

Queensland에서는 면허 보유자의 자진 반납과 규제기관의 취소가 법문상 별개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법인 취소 사건의 재신청 제한 문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적용 관할Queensland 법인 제한Victoria 구분 및 예외퀸즐랜드 인력파견 면허법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 Queensland Parlia ↗

NSW에서는 법인 contractor licence와 개인 contractor licence·qualified supervisor certificate가 별도 권한이므로 같은 날 자동으로 일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정 감독자 이탈이나 법인 도산·이사 행위 이력은 상대 면허에 별도 규제 처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New South Wales의 Home Building Act 체계에서는 고객과 계약을 맺고 광고할 수 있는 contractor licence와 실제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자격(개인 contractor licence 또는 qualified

법인 계약 권한과 개인 자격 분리개인 면허로 법인 영업 대체 불가감독자 이탈과 도산의 파급 효과면허·등록 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Assessment process and time frames) - Bui ↗

아니요. 내부 심사나 재판소(QCAT·VCAT) 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정지·취소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집행정지(stay) 결정이 발령되거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Queensland의 내부 심사 선행 경로와 Victoria의 VCAT 직접 재심 경로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면허 거절·갱신 거절·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가장 위험하게 오해하는 대목이 불복 신청의 효력입니다. 법률에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거나 권한 있는 재판소가 집행정지(stay)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내부 심사나 재판소(QCAT·VCAT) 재심을

사업 면허에 내려지는 불이익 조치가 모두 동일한 의미의 법률상 징계(disciplinary action)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퀸즐랜드(QLD)와 뉴사우스웨일스(NSW) 각 개별 법률은 신규·갱신 적격성 심사·연례 수수료 미납 정지·공중보건 긴급 조치·도산 배제와 명시적 징계 절차를 별도 조문과 재심 경로로 구분합니다.

사업 면허와 관련해 불리한 통지를 받더라도 모든 조치를 일괄적인 징계 처분으로 묶어 해석하면 대응 방향과 불복 경로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호주에는 전 업종에 공통 적용되는 단일 사업 면허 징계법이 없으며 퀸즐랜드(Queensland)와 뉴사우스웨일스

적용 관할 범위처분 성격 구분조건 부과의 맥락퀸즐랜드 식품법 Food Act 2006 (Queensland Parliamentary Counsel) ↗

주류 면허 연례 수수료 미납은 Queensland와 New South Wales 제도에 따라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기간 갱신 거절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영업 조건 위반은 요금 납부와 별개로 규제·징계 조치 및 위험 기반 요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문제를 검토할 때는 먼저 기본 면허의 존속 구조와 연례 수수료(annual licence fee)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ew South Wales의 Liquor Act 2007 s 46(1) 및 ss 58A-58C에 따르면

면허 존속과 연례 요금 분리QLD 2026 공식 요금 일정NSW 2026 공식 요금 일정Liquor Act 1992 (Qld) 현행 법령 - Queensland Parliamentary Counsel ↗

NSW 주류 면허에서는 이사나 관리자의 범죄·법규 위반 이력이 신청 심사와 기존 면허 징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법인 내 지위와 처분 성격 및 정직한 공개 여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New South Wales의 Liquor Act 2007 s 45(특히 ss 45(3)(a), 45(5A))는 주류 면허 신청인이 해당 영업을 수행할 적격자(fit and proper person)인지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판과 성품,

법인과 관리자의 분리 심사기존 면허의 징계 사유정확한 공개와 해외 기록 구분재심 대상 결정 안내 (Review decisions) - NSW Independent Liquor & Gaming ↗

기존 도급계약이나 완공 기한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 중에 면허 대상 공사를 계속하거나 새 계약·견적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NSW에는 진행 중 공사에 대한 개별 서면 승인 경로가 있으나 Secretary와 발주자 동의가 모두 필요한 제한적 예외일 뿐 일반 허가가 아닙니다.

건설 면허 관련 서신을 받으면 제일 먼저 아직 소명을 요구하는 예정 통지(show cause) 단계인지 이미 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통지서 발효일과 공개 등록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대상 보유자, 면허 class, 제한된 업무 범위도 함께

발효 시점과 정지 범위 확인QLD 견적·계약·계속 시공 금지NSW 특정 기존 공사 예외의 요건면허·자격증·등록 취소 및 정지 안내 (Cancellation or suspension) - Building Com ↗

받은 통지서 전문과 적용 규정, 답변·면담·불복 기한, 이미 제출한 서류부터 먼저 추려 정리하십시오. 사전 문서 검토 포함 여부와 비용은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하며 초기 상담 예약만으로 답변서 작성이나 기관 상대 대리 업무까지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상담을 준비할 때는 사건과 관련된 수백 장의 대화나 참고 파일을 한꺼번에 발송하기보다 어느 기관이 어떤 통지나 결정을 내렸으며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드러나는 문서부터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대학·학교 징계라면 혐의 통지서나 처

핵심 통지·기한 우선 정리업무 범위의 단계별 구분Queensland 비용고지·계약법률비용 고지 제도 안내 (Costs disclosure) - Legal Services Commission Que ↗

해외에서 원격 상담이나 답변서 검토를 문의할 때는 현재 체류 국가·시간대, 호주 내 사건 관할·기관명, 마감 기한과 희망 업무 범위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수임 가능 여부와 온라인 진행 방식, 초안 검토만 맡길지 기관 대리까지 맡길지는 실제 합의한 위임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방학·휴직·비자 만료 등으로 호주 밖에 머무는 상태에서 호주 내 학교나 등록기관, 인허가청의 통지를 받았다면 현재 머무는 국가와 시간대, 사건이 진행 중인 호주의 주·준주와 기관명, 가장 가까운 마감 기한을 함께 적어 수임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e

체류지·관할·마감일 고지초안 외 원자료 동시 준비한정 위임의 종료 지점 합의의뢰인 관계 및 위임 범위·비밀유지·이해상충 규칙 (Relations with clients, ASCR) - Que ↗
01 Disciplinary · Registration · Licensing · 6 Categories · 69 FAQs

징계 · 전문직 등록 · 학교 · 사업 인허가 6개 범주 (69문항)

대학 학업·일반 징계와 학생비자 연결, 보건의료·교원·법조 등록 및 WWCC/Blue Card, 초·중·고·VET 처분, 초기 상담 준비, 식품·주류·건설(QBCC/NSW)·인력파견 사업 인허가까지 6개 범주 69문항을 확인하십시오.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이민법 · 고용법 · 기업 노무·인사 · 가족법 공식 FAQ

유학생 CoE 취소·비자 신원심사(s 501)는 이민법 FAQ를, 직장 해고·징계는 고용법 FAQ를, 법인 인사·스폰서십 감사는 기업 노무·인사 FAQ를, 보호명령(DVO)·가족관계는 가족법 FAQ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징계 · 전문직 등록 · 사업 인허가 절차 안내 및 상담 요청

공개 FAQ는 2026년 11월 14일 확인 기준 1차 법령과 기관 공개 절차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대응은 수령 통지서 원문, 해당 기관 규정·관할 주 법령, 그리고 병행되는 비자·형사 절차 여부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

개별 통지서 검토 · 상담 범위 문의

사전 문의
소명 요구서(Show Cause) · 긴급처분 · 행정재심(QCAT / NCAT / VCAT) 사전 법률 검토 요청

수령하신 조사·처분 통지서 사본, 적용 규정(학칙·면허 조건), 진행 일자 및 현재 비자·등록 상태를 보내 주시면 관...

징계 · 전문직 등록 · 사업 인허가 일반 절차 질문 제안

공개 FAQ에 아직 다뤄지지 않은 일반 절차·법령 쟁점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재심 청구만으로 원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 이유

대학 징계 불복, Ahpra 긴급행정처분, Blue Card·WWCC 처분, QBCC·주류·식품·인력파견 면허 정지·취소 등 다수 행정·교내 절차에서는 재심이나 내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Stay) 결정이나 법정 유예 조항이 없는 한 처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마감일(영업일·역일 구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