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 중 공사를 마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QLD·NSW 면허 정지 중 신규 견적·시공 금지 원칙과 NSW 기존 공사 서면 승인(s 4(2)) 예외의 한계
- 정지 전에 이미 도장 찍은 주택 공사인데 지체상금을 물지 않으려면 남은 공정만 마저 끝내도 되나요?
- 제 면허는 정지됐지만 면허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맡기거나 다른 빌더 번호를 빌려 현장을 돌리면 안 되나요?
- NSW에서는 발주자(집주인)가 동의해 주면 정지 중이라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기존 도급계약이나 완공 기한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 중에 면허 대상 공사를 계속하거나 새 계약·견적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NSW에는 진행 중 공사에 대한 개별 서면 승인 경로가 있으나 Secretary와 발주자 동의가 모두 필요한 제한적 예외일 뿐 일반 허가가 아닙니다.
- 발효 시점과 정지 범위 확인: 예정 통지(show cause) 단계인지 실제 정지 효력이 발생했는지 구분하며 계약상 납기나 재심 신청만으로 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 QLD 견적·계약·계속 시공 금지: QBCC 기준상 정지 중에는 면허 대상 공사의 견적·입찰·계약·시공이 금지되며 하도급 위탁이나 타인 면허 대여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 NSW 특정 기존 공사 예외의 요건: NSW Home Building Act s 4(2) 및 공식 안내상 진행 중 공사의 예외적 진행은 통상 제3자 감독과 Secretary·발주자 쌍방 동의가 있는 서면 arrangement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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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 효력 발생 여부 확인과 계약상 의무와의 구별
건설 면허 관련 서신을 받으면 제일 먼저 아직 소명을 요구하는 예정 통지(show cause) 단계인지 이미 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통지서 발효일과 공개 등록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대상 보유자, 면허 class, 제한된 업무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완공 기한이나 하자보수 조항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사법상 계약 문제일 뿐 행정법상 무면허·정지 중 시공 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갱신이나 내부 재심·재판소 재심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효된 정지가 자동 해제되지도 않습니다.
2. Queensland(QBCC)와 New South Wales의 기존 공사·신규 계약 규율 비교
정지 상태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와 예외 구조는 주별로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 Queensland(QBCC 기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면허가 필요한 건설 작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적정한 contractor licence 없이 견적 제출, 입찰, 신규 도급계약 체결, 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법정 면허 면제 대상 경미 작업 여부 및 별도 occupational licence 요건은 실제 업무 범위로 개별 확인해야 함). 기존 계약 공사를 하도급업자에게 맡긴다고 해서 정지된 원도급 보유자의 계약·시공 권한이 살아나지 않으며 직원 면제 역시 적법한 면허를 가진 고용주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므로 정지된 사업주 아래에서 직원 명목으로 공사를 이어가는 방식이나 타인의 면허번호 대여·차용은 법 위반이 됩니다.
- New South Wales(Home Building Act 1989 s 4(2) 및 Building Commission NSW 안내): 원칙적으로 정지·취소 즉시 면허 대상 영업과 현장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정지·취소 전에 이미 체결된 기존 공사 완료나 하자 시정에 한해 특정 arrangement(서면 승인)를 마련할 수 있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통상 적격 제3자 감독을 수반하며 반드시 Secretary(Building Commission NSW)와 발주자(homeowner) 양쪽의 동의 및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감독자를 세우거나 집주인 동의만 받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이 NSW 제도를 Queensland 현장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3. 현장 안전 조치·기성 대금 정산 및 적법한 재개 절차
정지가 발효된 현장에서는 공정 현황, 기성금, 자재 발주, 하도급 계약, 보험 조건과 도급계약서상 중단·통지·해지 조항을 현장별로 정리해 발주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장 출입 통제나 붕괴·누수 방지 같은 긴급 안전·보안 조치가 필요하면 허용 범위를 규제기관과 먼저 확인하고 후속 시공은 적법한 면허 보유 주체를 통한 승인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면허 처분과 별개로 정지 발효 전에 계약에 맞춰 적법하게 완료한 작업 부분에 대한 대금 청구·정산 권리의무는 남을 수 있다는 점을 NSW 공식 안내도 함께 설명합니다. 공사를 다시 맡으려면 정지 처분이 공식 해제되었거나 재심 기관으로부터 집행정지(stay) 등 유효한 법적 권한을 실제로 부여받았는지 문서로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본 안내는 Queensland(QBCC)와 New South Wales(Building Commission NSW)의 건설 면허 정지 효과 및 재심·집행정지 분리 원칙을 다룹니다. 갱신 대기 중 영업 기준과 재판소 집행정지 절차는 아래 질문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면허 정지 통지서 원본, 정지 발효일, 대상 면허 class·조건 및 현재 공개 등록부 캡처본
- 진행 중인 현장별 도급계약서, 공정률 사진·기록, 기성 대금 청구 내역, 자재·하도급 계약 및 보험 증권
- 발주자·하도급사 통지 문안 및 (NSW 기존 공사 해당 시) Secretary·homeowner 서면 동의·제3자 감독 arrangement 승인 문서
- 현장 안전·보안 마감 조치 계획서와 적법한 면허 보유 대체시공자 인계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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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가 정지됐을 때, 진행 중인 현장부터 멈춰야 하는 이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건설 면허 정지 통지를 받으면 지체상금이나 발주자 항의가 두려워 남은 공정만 얼른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쉬워요. 하지만 퀸즐랜드와 NSW 모두 계약서상 완공 의무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 기간 중 면허 대상 공사를 계속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함정이 지인의 면허번호를 잠깐 빌리거나 하청업체만 현장에 보내서 공사를 이어가려는 시도예요. QBCC에서는 정지 중 견적·입찰·시공뿐 아니라 면허 대여와 차용을 별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엄격히 다룹니다. NSW의 경우 기존 공사에 한해 제3자 감독 등을 조건으로 예외적인 진행 경로를 두고 있지만 집주인 허락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Building Commission 측(Secretary)의 서면 승인까지 함께 받아야 해요.
정지 전에 적법하게 끝낸 공정에 대한 기성 대금 정산 문제는 면허 정지와 별개로 다툴 수 있으니 무리하게 현장을 가동해 추가 처벌을 부르기보다 현장 안전 조치 범위와 정식 재심·집행정지(stay) 가능성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