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소 의향서(NOICC)를 수령했다면 온쇼어 s 116 원칙 5영업일(reg 2.44(2)(a),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1회 연장 가능 여부만 심사하며 자동 권리 아님) 또는 s 109 통상 14일 등 엄격한 법정 기한 내에 취소 사유 성립 여부와 재량 참작 요소를 모두 갖춘 법적 변론서를 제출해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보내는 비자취소 의향서(NOICC)는 비자를 즉시 취소하기 전에 소지자에게 법적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공식 사전 통지입니다. 실질 비자와 근로권, 체류 신분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NOICC 단
비자 심사 중 형사 기소 발생 시 즉시 서면 신고해야 하며 한국의 집행유예·실효된 형과 호주 성인 실효 전과는 모두 공개 대상이고 VACCU 회부 시 장관 지침 제123호 변론이 핵심입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호주 안에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 등으로 경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호주 연방경찰(AFP) 신원조회서를 제출했으니 조용히 기다리면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
학생비자(Subclass 500) 소지자의 학위 단계 유지(Condition 8202) 및 2026년 10월 2일 해외 신청 개편, ESOS National Code 2018 Standard 7.1·7.1A(개정 입법 F2026L01351)에 따른 주 과정(principal course) 기준 12개월 전학 제한(2027년 6월 30일까지 비학교 기관...
학생비자(Subclass 500)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Condition 8202는 정규 등록 과정(CRICOS)에 공백 없이 재학할 것뿐만 아니라, 비자 승인 당시 기준이 된 호주 학위 체계(AQF)와 같거나 더 높은 단계의 학위 과정을 유지할 것을
스폰서에게 직접 비자를 취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후원 철회와 관계 종료는 현재 신청과 비자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가정폭력·특정 자녀 경로와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의 상황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cancellation powers;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Migration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ETA(Subclass 601) 대신 방문비자(Subclass 600)로 정식 소명해야 하며 2026년 10월 31일 시행된 장관 지침 제123호가 인성심사에 적용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Subclass 601 전자여행허가(ETA, 기본 신청비 $0 및 앱 서비스 수수료 AUD $20)는 범죄기록이 없는 단기 방문자를 전제로 설계된 간소화 비자입니다. 이민성 공식 안내문은 어느
신청인의 character test는 스폰서의 의사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스폰서의 관련 범죄 제한과도 다른 법적 검사입니다. 관계와 자녀에 관한 사정이 중요할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인성 기준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500–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IC 4001
단순히 고용주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자 조건 위반이나 다른 취소 사유가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성의 이주근로자 취소 보호 제도(Strengthening Reporting Protections / Protection against visa cancellation, 2026-11-06 갱신 안내 기준)는(1) 직장 내 착취 문제와...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Home Affairs Migrant Worker Protections & Workplace Justice Visa Guidance (Nov
호주 배우자·사실혼 비자 2단계 영주 심사(Subclass 801·100)의 서류 갱신 원칙, 영주권 취득 전후 관계 종료 시 801·100 별도 법정 예외 구제, 주별 사실혼 등록 효력 및 초청인의 reg 1.20J 보증 승인 제한·해외 거주 시 시민권자·영주권자 초청 자격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호주 내 접수분인 Subclass 820/801과 해외 접수분인 Subclass 309/100은 최초 신청 시 임시 단계와 영주 단계를 한 번에 통합 접수하며 2026년 7월 1일 기준 주신청자 기본 비자신청비(AUD $11,710.00) 납부 후 2
비자 거절이나 취소 통지 후 행정재심기구(ART) 재심은 Migration Act 1958 s 347(3)에 따라 비구금 달력일 28일(통지 당일 이민 구금 중 달력일 14일, s 500(6B) 호주 내 신속 인성 사건은 달력일 9일)의 연장 불가 법정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학생비자 거절 사건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비자 거절 또는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재심기구(ART)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결정 유형·이민 구금 여부·적법한 통지 일자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art 5 일반 이민·보호비자 재심과
아닙니다. 행정재심기구(ART)가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이민성으로 환송(Set aside and remit for reconsideration, s 349)했다는 것은 당시 거절 사유가 되었던 '특정 쟁점 조항'이 충족되었다고 지시(Direction)하여 이민성으로 돌려보냈다는 뜻이지 그 자리에서 비자나 노미네이션 전체가 최종 발급되었다는 뜻이 아...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349; NPN Holdings (Aust) Pty Ltd (Migration) [2026]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