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1] 파트타임 경력이 인정되면 후원받는 직위도 파트타임이어도 되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1, 482.231
- 482 SID 비자에서 과거 파트타임 경력은 인정해 준다는데 앞으로 일할 스폰서 직위도 파트타임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 reg 2.72(10A)에 따라 482 지명 직위가 풀타임이 아니어도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정(Reasonable circumstances)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 186 영주권이나 494 지방 스폰서 비자도 파트타임 직위로 노미네이션을 넣을 수 있나요?
과거 경력을 풀타임 상당량(Pro-rata)으로 합산해 주는 신청인 경력 요건(cl 482.221(1), 482.231(1))과 앞으로 고용주가 후원할 지명 직위(Nominated position)의 요건(reg 2.72(10)(b))은 전혀 다른 규칙입니다. Subclass 482·186·494의 지명 직위는 원칙적으로 풀타임(Full-time) 직위여야 하며 다만 Subclass 482에 한해 법령(reg 2.72(10A))상 풀타임이 아닌 것이 합리적인 사정(Reasonable circumstances)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과거 경력을 풀타임 상당량(Pro-rata)으로 합산해 주는 신청인 경력 요건(cl 482.221(1), 482.231(1))과 앞으로 고용주가 후원할 지명 직위(Nominated position)의 요건(reg 2.72(10)(b))은 전혀 다른 규칙입니다. Subclass 482·186·494의 지명 직위는 원칙적으로 풀타임(Full-time) 직위여야 하며 다만 Subclass 482에 한해 법령(reg 2.72(10A))상 풀타임이 아닌 것이 합리적인 사정(Reasonable circumstances)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제안된 고용계약이 주 38시간 풀타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단축 근무나 특수 근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reg 2.72(10A)의 합리적 사정 예외 및 급여 기준(CSIT/SSIT 비례 감액 불가 원칙)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1)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1, 482.231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제안된 고용계약이 주 38시간 풀타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단축 근무나 특수 근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reg 2.72(10A)의 합리적 사정 예외 및 급여 기준(CSIT/SSIT 비례 감액 불가 원칙)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1, 482.231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SID 482로 바뀌면서 파트타임 경력도 인정된다고 하니 이제는 주 20시간짜리 파트타임 일자리로도 누구나 스폰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과거 경력 산정 완화(cl 482.211)는 지명 직위의 풀타임 원칙(reg 2.72(10)(b), reg 5.19)을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72(10)(b)는 482 지명 직위가 풀타임일 것을 요구하되 reg 2.72(10A)에서 풀타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반면 Subclass 186(reg 5.19)과 Subclass 494(reg 2.72C)는 진정한 풀타임 직위 요건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제안된 고용계약이 주 38시간 풀타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단축 근무나 특수 근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reg 2.72(10A)의 합리적 사정 예외 및 급여 기준(CSIT/SSIT 비례 감액 불가 원칙)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1, 482.231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제안된 고용계약이 주 38시간 풀타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단축 근무나 특수 근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reg 2.72(10A)의 합리적 사정 예외 및 급여 기준(CSIT/SSIT 비례 감액 불가 원칙)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1, 482.231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제안된 고용계약이 주 38시간 풀타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단축 근무나 특수 근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reg 2.72(10A)의 합리적 사정 예외 및 급여 기준(CSIT/SSIT 비례 감액 불가 원칙)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