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3] 급여가 CSIT를 넘으면 시장급여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5.19;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AMSR 및 소득 기준 안내
- 회사에서 482 스폰서 직원 연봉을 CSIT(79,423불) 이상으로 책정했는데도 시장급여(AMSR) 자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 우리 회사에 같은 직무로 일하는 호주인 직원이 없을 때는 시장급여(AMSR)를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 호주인 동료보다 스폰서 비자 직원의 연봉이 낮으면 노미네이션 심사에서 어떻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최저 소득기준(CSIT/SSIT/TSMIT)과 연간 시장급여율(AMSR)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 동등한 호주인 근로자(Equivalent Australian worker) 또는 해당 지역·직무의 시장급여(AMSR)가 AUD 95,000이라면, 단순히 CSIT(AUD 79,423)를 넘겨 AUD 80,000을 책정하더라도 AMSR 미달로 노미네이션이 거절됩니다(단, 연간 보장 급여가 AUD 250,000 이상인 경우 일부 AMSR 심사 면제).
- 핵심 법령 결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최저 소득기준(CSIT/SSIT/TSMIT)과 연간 시장급여율(AMSR)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 동등한 호주인 근로자(Equivalent Australian worker) 또는 해당 지역·직무의 시장급여(AMSR)가 AUD 95,000이라면, 단순히 CSIT(AUD 79,423)를 넘겨 AUD 80,000을 책정하더라도 AMSR 미달로 노미네이션이 거절됩니다(단, 연간 보장 급여가 AUD 250,000 이상인 경우 일부 AMSR 심사 면제).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사업장 내에 동일·유사 직무의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있는지,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나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가 있는지, 없으면 어떤 객관적 시장 조사 자료로 AMSR을 산정할지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3)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5.19;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AMSR 및 소득 기준 안내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사업장 내에 동일·유사 직무의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있는지,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나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가 있는지, 없으면 어떤 객관적 시장 조사 자료로 AMSR을 산정할지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5.19;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AMSR 및 소득 기준 안내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스폰서 비자 연봉은 79,423불에 딱 맞춰서 계약서 쓰면 무조건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고용주가 많습니다. 이민성은 해외 근로자를 호주 현지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1) AMSR이 CSIT 이상일 것과 (2) 지명 근로자의 보장 연봉이 AMSR 이상일 것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72(15)~(17)(482 지명), reg 2.72C(15)~(16)(494 지명), reg 5.19(4)(e)·(5)(m)(186 지명) 및 산정 방법 고시(F2026L00874)는 동등한 호주인 근로자의 유무에 따른 AMSR 결정 방법과 비교 자료 요건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사업장 내에 동일·유사 직무의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있는지,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나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가 있는지, 없으면 어떤 객관적 시장 조사 자료로 AMSR을 산정할지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5.19;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AMSR 및 소득 기준 안내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사업장 내에 동일·유사 직무의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있는지,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나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가 있는지, 없으면 어떤 객관적 시장 조사 자료로 AMSR을 산정할지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2, 2.72C, 5.19; Home Affairs Salary & AMSR Guidance AMSR 및 소득 기준 안내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사업장 내에 동일·유사 직무의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이 있는지,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이나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가 있는지, 없으면 어떤 객관적 시장 조사 자료로 AMSR을 산정할지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