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0] CSOL에 직업 이름이 있으면 그 직함으로 후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및 지정 ANZSCO;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평가기관 지정;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 CSOL 직업 리스트에 있는 직종이면 어떤 규모의 회사든 노미네이션을 넣을 수 있나요?
- 식당에서 Cook이나 Chef를 후원할 때 Limited Service Restaurant(한정 서비스 식당) Caveat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통계청에서 ANZSCO 대신 새 직업 분류(OSCA)를 발표했던데 지금 482·186 비자는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핵심직업군 목록(CSOL, LIN 24/089 · LIN 24/093)에 직업 명칭이 올라와 있더라도 고용계약서에 그 직함만 적어 넣는다고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민성은 지정된 ANZSCO 판본의 핵심 직무(Tasks)와 실제 사업장의 일상 업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해당 직종에 부과된 직종별 제외조건(Caveats · 예: 한정 서비스 식당 제외, 최소 매출액·최소 직원 수·최소 기본급 요건 등)에 걸리지 않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핵심직업군 목록(CSOL, LIN 24/089 · LIN 24/093)에 직업 명칭이 올라와 있더라도 고용계약서에 그 직함만 적어 넣는다고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민성은 지정된 ANZSCO 판본의 핵심 직무(Tasks)와 실제 사업장의 일상 업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해당 직종에 부과된 직종별 제외조건(Caveats · 예: 한정 서비스 식당 제외, 최소 매출액·최소 직원 수·최소 기본급 요건 등)에 걸리지 않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지명하려는 직업 코드에 Caveat(제외 조건)가 붙어 있는지 고시 원문을 확인하고 식당·소매점·소규모 오피스 등 실제 사업 운영 모델이 해당 Caveat나 직무 진정성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PRISMA Holdings [2026] ARTA 2175)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0)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및 지정 ANZSCO;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평가기관 지정;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지명하려는 직업 코드에 Caveat(제외 조건)가 붙어 있는지 고시 원문을 확인하고 식당·소매점·소규모 오피스 등 실제 사업 운영 모델이 해당 Caveat나 직무 진정성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PRISMA Holdings [2026] ARTA 2175)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및 지정 ANZSCO;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평가기관 지정;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CSOL 리스트에 Chef, Cook, Cafe or Restaurant Manager, Marketing Specialist가 있으니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이나 소규모 가게에서도 이름만 맞춰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거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호주 통계청이 새로운 직업 분류(OSCA 등)를 발표했더라도 이민 법령 고시(LIN 24/089 s 4)가 지정한 ANZSCO 판본이 법적 심사 기준이므로 임의로 다른 분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법령 고시 LIN 24/089(F2024L01620 ss 4, 6~8, 482 CSOL), LIN 24/093(F2024L01618, 186 DE CSOL), LIN 19/219(F2019L01403, 494 직업군) 및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72(8)·(10)이 지정 ANZSCO 판본, 직무 일치성, 그리고 직업별 Caveat(Inapplicability conditions)를 규율합니다(PRISMA Holdings [2026] ARTA 2175 참조).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지명하려는 직업 코드에 Caveat(제외 조건)가 붙어 있는지 고시 원문을 확인하고 식당·소매점·소규모 오피스 등 실제 사업 운영 모델이 해당 Caveat나 직무 진정성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PRISMA Holdings [2026] ARTA 2175)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및 지정 ANZSCO;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평가기관 지정;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지명하려는 직업 코드에 Caveat(제외 조건)가 붙어 있는지 고시 원문을 확인하고 식당·소매점·소규모 오피스 등 실제 사업 운영 모델이 해당 Caveat나 직무 진정성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PRISMA Holdings [2026] ARTA 2175)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및 지정 ANZSCO;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평가기관 지정; LIN 19/219 (F2019L01403 Subclass 494 Occupations) 직업·평가기관 지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지명하려는 직업 코드에 Caveat(제외 조건)가 붙어 있는지 고시 원문을 확인하고 식당·소매점·소규모 오피스 등 실제 사업 운영 모델이 해당 Caveat나 직무 진정성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PRISMA Holdings [2026] ARTA 2175)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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