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19] 사업자번호와 매출이 있으면 누구나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2.72C, 5.19; LIN 24/089 (F2024L01620 CSOL) 직업별 caveat;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별 조건
- 호주에서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설 법인(Start-up)이나 소규모 사업장도 482 스폰서십(SBS)을 받을 수 있나요?
- 스폰서십 승인을 받으려면 회사 연 매출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 이민성이 노미네이션 심사에서 직위의 진정성(Genuine position, reg 2.72(10))을 볼 때 어떤 서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단순히 호주 사업자번호(ABN)나 법인(ACN)을 등록하고 일정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SBS, reg 2.59)와 직위 지명(Nomination, reg 2.72, reg 5.19)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민성은 사업체가 실제로 적법하고 활발하게 운영 중인지(Lawfully and actively operating), 불리한 정보(Adverse information)가 없는지, 그리고 지명하려는 직위가 사업 규모·조직도·실제 운영에 비추어 진정으로 필요한지(Genuine position)와 시장급여 지급 능력을 종합 심사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단순히 호주 사업자번호(ABN)나 법인(ACN)을 등록하고 일정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SBS, reg 2.59)와 직위 지명(Nomination, reg 2.72, reg 5.19)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민성은 사업체가 실제로 적법하고 활발하게 운영 중인지(Lawfully and actively operating), 불리한 정보(Adverse information)가 없는지, 그리고 지명하려는 직위가 사업 규모·조직도·실제 운영에 비추어 진정으로 필요한지(Genuine position)와 시장급여 지급 능력을 종합 심사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신설 법인, 소규모 사업장, 일시적 영업 적자 상태의 기업, 또는 대표자·특수관계인을 지명하는 사안에서는 재무제표·BAS·조직도·거래 계약서를 통해 사업 실체와 직위의 진정성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19)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2.72C, 5.19; LIN 24/089 (F2024L01620 CSOL) 직업별 caveat;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별 조건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신설 법인, 소규모 사업장, 일시적 영업 적자 상태의 기업, 또는 대표자·특수관계인을 지명하는 사안에서는 재무제표·BAS·조직도·거래 계약서를 통해 사업 실체와 직위의 진정성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2.72C, 5.19; LIN 24/089 (F2024L01620 CSOL) 직업별 caveat;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별 조건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연 매출이 몇십만 불 이상이어야만 스폰서가 된다'거나 반대로 'ABN 등록하고 세금신고만 한 번 했으면 어떤 직원이든 불러올 수 있다'는 통념은 모두 틀렸습니다. 법령에는 일률적인 최저 매출액 커트라인이 없지만 NPN Holdings [2026] ARTA 2641 및 PRISMA Holdings [2026] ARTA 2175 결정례에서 보듯 사업의 실제 영업 방식, 인력 구조, 재무 흐름과 지명 직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직위 진정성(r 2.72(10))과 스폰서 자격이 인정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59(표준 비즈니스 스폰서 승인 요건: 합법적·적극적 사업 운영, 호주 현지 인력 고용 의지 확인 등), reg 2.72(10)(482 지명 직위의 진정성), reg 2.72C(494 지명), reg 5.19(186 지명), 그리고 직업별 매출·인력 제한(Caveats, LIN 24/089, LIN 24/093)이 함께 적용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신설 법인, 소규모 사업장, 일시적 영업 적자 상태의 기업, 또는 대표자·특수관계인을 지명하는 사안에서는 재무제표·BAS·조직도·거래 계약서를 통해 사업 실체와 직위의 진정성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2.72C, 5.19; LIN 24/089 (F2024L01620 CSOL) 직업별 caveat;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별 조건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신설 법인, 소규모 사업장, 일시적 영업 적자 상태의 기업, 또는 대표자·특수관계인을 지명하는 사안에서는 재무제표·BAS·조직도·거래 계약서를 통해 사업 실체와 직위의 진정성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2.72C, 5.19; LIN 24/089 (F2024L01620 CSOL) 직업별 caveat; LIN 24/093 (F2024L01618 Subclass 186 CSOL) 직업별 조건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신설 법인, 소규모 사업장, 일시적 영업 적자 상태의 기업, 또는 대표자·특수관계인을 지명하는 사안에서는 재무제표·BAS·조직도·거래 계약서를 통해 사업 실체와 직위의 진정성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