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6] 186 Direct Entry를 후원하려면 고용주가 먼저 SBS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5.19;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2, 186.233, 186.242
- 186 Direct Entry 영주권을 바로 후원할 때도 회사가 먼저 482용 SBS 스폰서십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186 노미네이션을 접수한 직후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자 본신청을 동시에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수 있나요?
- reg 2.72(482 노미네이션)와 reg 5.19(186 노미네이션)의 회사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닙니다. Subclass 482·494에 필요한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SBS, reg 2.59)과 Subclass 186 영주비자의 고용주 지명(Employer Nomination, reg 5.19)은 법적 체계가 다릅니다. 186 Direct Entry를 진행하는 고용주에게 482용 SBS 승인이 필수 선행 조건은 아니며 reg 5.19(4)에 따른 186 지명 요건을 직접 충족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아닙니다. Subclass 482·494에 필요한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SBS, reg 2.59)과 Subclass 186 영주비자의 고용주 지명(Employer Nomination, reg 5.19)은 법적 체계가 다릅니다. 186 Direct Entry를 진행하는 고용주에게 482용 SBS 승인이 필수 선행 조건은 아니며 reg 5.19(4)에 따른 186 지명 요건을 직접 충족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용주가 실제로 진행하려는 비자가 482 후 186 전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186 Direct Entry인지, 그리고 지명(Nomination) 접수 시점과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접수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설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06)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5.19;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2, 186.233, 186.242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용주가 실제로 진행하려는 비자가 482 후 186 전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186 Direct Entry인지, 그리고 지명(Nomination) 접수 시점과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접수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설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5.19;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2, 186.233, 186.24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모든 고용주 후원 비자는 회사가 무조건 SBS(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부터 승인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노미네이션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 비자 신청서는 아예 접수조차 못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86 Direct Entry는 별도 SBS 신청 없이 reg 5.19 노미네이션으로 진행하며 비자 유효 접수 요건(Schedule 1 item 1114B)은 노미네이션의 '승인 완료'가 아니라 적법한 노미네이션 '제출 및 식별(TRN 연결)'을 요구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59(SBS 승인 요건) 및 reg 2.72(482 지명)와 달리 Subclass 186은 reg 5.19에서 사업체의 합법적·적극적 운영(Lawfully and actively operating), 재정 건전성, 최소 2년 풀타임 고용 가능성, 시장급여(AMSR) 및 CSIT 충족을 일괄 심사합니다. 또한 Schedule 2 cl 186.222, cl 186.233, cl 186.242는 비자 '승인(Time of decision)' 시점에 해당 지명이 승인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고용주가 실제로 진행하려는 비자가 482 후 186 전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186 Direct Entry인지, 그리고 지명(Nomination) 접수 시점과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접수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설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5.19;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2, 186.233, 186.242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고용주가 실제로 진행하려는 비자가 482 후 186 전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186 Direct Entry인지, 그리고 지명(Nomination) 접수 시점과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접수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설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59, 2.72, 5.19;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22, 186.233, 186.242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고용주가 실제로 진행하려는 비자가 482 후 186 전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186 Direct Entry인지, 그리고 지명(Nomination) 접수 시점과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접수 시점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설계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