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4] 연봉이 높으면 어떤 직업이든 Specialist Skills로 신청할 수 있나요?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482.24;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 연봉이 SSIT(146,576불) 이상이면 요리사나 용접사 같은 기술직(Major Group 3)도 Specialist Skills 스트림으로 482 비자를 넣을 수 있나요?
-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에서 제외되는 ANZSCO 직업 대분류(3·7·8)는 무엇인가요?
- 내 직종이 CSOL에는 없는데 연봉을 높게 책정하면 48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Subclass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은 2026~27 회계연도 기준 고소득 기준액(SSIT AUD 146,576) 이상을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명 직업이 지정 ANZSCO 대분류(Major Groups 1, 2, 4, 5, 6)에 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분류 3(기능직·기술직 Trades and Technicians, 예: 요리사·용접사·정비사 등)과 대분류 7·8(기계조작·단순노무) 직종은 연봉이 AUD 146,576을 넘더라도 Specialist Skills 스트림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아닙니다. Subclass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은 2026~27 회계연도 기준 고소득 기준액(SSIT AUD 146,576) 이상을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명 직업이 지정 ANZSCO 대분류(Major Groups 1, 2, 4, 5, 6)에 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분류 3(기능직·기술직 Trades and Technicians, 예: 요리사·용접사·정비사 등)과 대분류 7·8(기계조작·단순노무) 직종은 연봉이 AUD 146,576을 넘더라도 Specialist Skills 스트림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실제 수행 직무에 부합하는 ANZSCO 대분류 코드,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구성 항목, 그리고 Core Skills(CSOL 및 Caveat) 또는 Labour Agreement 대체 가능성을 함께 대조해야 올바른 스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04)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482.24;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실제 수행 직무에 부합하는 ANZSCO 대분류 코드,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구성 항목, 그리고 Core Skills(CSOL 및 Caveat) 또는 Labour Agreement 대체 가능성을 함께 대조해야 올바른 스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482.24;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Specialist Skills는 직업 리스트(CSOL)를 안 본다더니 연봉만 15만 불 이상 주면 타일공이나 셰프, 중장비 기사도 전부 Specialist Skills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고시 LIN 24/089는 ANZSCO 대분류 3·7·8을 Specialist Skills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능직(Major Group 3)은 CSOL 포함 여부와 Caveat를 충족해 Core Skills 또는 협약(Labour Agreement) 스트림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72(8A), Schedule 2 Subdivisions 482.22~482.24, 그리고 법령 고시 LIN 24/089(F2024L01620 ss 4, 6~8)가 Specialist Skills 허용 대분류(ANZSCO Major Groups 1, 2, 4, 5, 6)와 Core Skills 직업 목록(CSOL) 및 직업별 제외조건(Caveats)을 각각 규정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실제 수행 직무에 부합하는 ANZSCO 대분류 코드,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구성 항목, 그리고 Core Skills(CSOL 및 Caveat) 또는 Labour Agreement 대체 가능성을 함께 대조해야 올바른 스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482.24;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실제 수행 직무에 부합하는 ANZSCO 대분류 코드,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구성 항목, 그리고 Core Skills(CSOL 및 Caveat) 또는 Labour Agreement 대체 가능성을 함께 대조해야 올바른 스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7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2–482.24; LIN 24/089 (F2024L01620 CSOL) ss 4, 6–8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실제 수행 직무에 부합하는 ANZSCO 대분류 코드,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구성 항목, 그리고 Core Skills(CSOL 및 Caveat) 또는 Labour Agreement 대체 가능성을 함께 대조해야 올바른 스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