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3] 예전 TSS 482 영상의 요건을 지금 SID 신청에도 써도 되나요?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 기준일 2026-11-12 · 근거: LIN 24/089 (F2024L01620 CSOL) application/savings provisions;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8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Schedule 13
- 예전 TSS 482 비자 안내 영상에 나오는 단기·중장기 스트림 구분이 지금 SID 482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2024년 12월 7일 이전에 받은 기존 TSS 482 비자는 법 개정으로 무효가 되거나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과거에 보도됐던 하위 임금 Essential Skills 스트림은 현재 482 비자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12월 7일부로 구 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가 폐지되고 현행 SID(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TSS 시절의 단기·중장기 직업군 구분이나 만 2년 경력 요건을 신규 SID 신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2024년 12월 7일 이전에 접수·승인된 기존 TSS 사건은 법령 부칙(Schedule 13 경과규정)에 따라 효력과 전환 요건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2024년 12월 7일부로 구 TSS(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가 폐지되고 현행 SID(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TSS 시절의 단기·중장기 직업군 구분이나 만 2년 경력 요건을 신규 SID 신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2024년 12월 7일 이전에 접수·승인된 기존 TSS 사건은 법령 부칙(Schedule 13 경과규정)에 따라 효력과 전환 요건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스폰서 지명(Nomination) 접수일, 비자 신청일, 기존 457/TSS 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현행 SID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Schedule 13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적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개별 날짜 대조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03)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 기준일 2026-11-12 · 근거: LIN 24/089 (F2024L01620 CSOL) application/savings provisions;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8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Schedule 13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스폰서 지명(Nomination) 접수일, 비자 신청일, 기존 457/TSS 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현행 SID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Schedule 13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적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개별 날짜 대조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경로 선택 · 비자 구조 (482·186·494·407)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LIN 24/089 (F2024L01620 CSOL) application/savings provisions;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8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Schedule 13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과거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보고 '내 직업은 단기 리스트(STSOL)라서 영주권이 안 된다'거나 '482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2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SID는 Core Skills·Specialist Skills·Labour Agreement 3개 스트림과 단일 핵심직업군(CSOL), 신청 전 5년 내 12개월 풀타임 상당 경력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며 과거 Essential Skills 구상은 현행 법령상 독립 스트림이 아닙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Part 482(Subdivisions 482.22~482.24), 핵심직업군 고시 LIN 24/089(F2024L01620), 그리고 Schedule 13 경과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이 신·구 제도의 적용 경계를 정합니다. 구 TSS 시절 접수된 사건의 재심(Tharu [2026] ARTA 2372 등)에 등장하는 과거 기준을 현행 SID 신규 접수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스폰서 지명(Nomination) 접수일, 비자 신청일, 기존 457/TSS 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현행 SID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Schedule 13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적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개별 날짜 대조가 필요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LIN 24/089 (F2024L01620 CSOL) application/savings provisions;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8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Schedule 13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스폰서 지명(Nomination) 접수일, 비자 신청일, 기존 457/TSS 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현행 SID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Schedule 13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적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개별 날짜 대조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LIN 24/089 (F2024L01620 CSOL) application/savings provisions;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48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Schedule 13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스폰서 지명(Nomination) 접수일, 비자 신청일, 기존 457/TSS 비자 보유 여부에 따라 현행 SID 기준이 적용되는지 또는 Schedule 13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적 기준 시점이 달라지므로 개별 날짜 대조가 필요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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