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1차 법령·통계 기준 연구 가이드 (2026-11-12)
Read in English (EN)

[PV045] 아이가 있으면 헤어진 뒤에도 영주비자가 나오나요?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4AA), 309.221(3), 801.22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3)

법령·통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 기반 지식 안내 (개별 법률자문·결과 보증 아님)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아이가 있으면 헤어진 뒤에도 영주비자가 나오나요?
  •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심사에서 아이가 있으면 헤어진 뒤에도 영주비자가 나오나요 관련하여 이민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파트너 비자(820/801·309/100·300) 진행 중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4AA), 309.221(3), 801.22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3) 규정과 관련해 주의할 실무 함정이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요약

법은 단순한 자녀 존재보다 구체적인 custody/access, 관련 명령, 스폰서의 법적 권리·부양 의무 등을 봅니다. 출생증명서가 그 구조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계·비자 단계·인성 등 다른 기준도 남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법은 단순한 자녀 존재보다 구체적인 custody/access, 관련 명령, 스폰서의 법적 권리·부양 의무 등을 봅니다. 출생증명서가 그 구조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계·비자 단계·인성 등 다른 기준도 남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양육·접촉·부양 명령이 있거나 다른 나라의 가족법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45)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4AA), 309.221(3), 801.22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3)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양육·접촉·부양 명령이 있거나 다른 나라의 가족법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4AA), 309.221(3), 801.22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3)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양육·접촉·부양 명령이 있거나 다른 나라의 가족법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개인정보 및 안전 최우선 안내

  • 가정폭력이나 관계 갈등 사안에서는 공유 이메일·공유 휴대전화·공용 ImmiAccount 접근 권한을 먼저 분리하고 안전한 개인 연락처와 우편 수령지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 게시판이나 비보안 채널에 민감한 피해 진술서·주소를 올리지 마시고 긴급 위험 시에는 호주 경찰(000) 또는 1800RESPECT(1800 737 732)의 보호를 먼저 받으십시오.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REG-V2: 100.221(4AA), 309.221(3), 801.221(6); REG-V3: 820.221(3)].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양육·접촉·부양 명령이 있거나 다른 나라의 가족법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4AA), 309.221(3), 801.22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3)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양육·접촉·부양 명령이 있거나 다른 나라의 가족법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맞춤 자가진단 도구 바로가기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파트너 비자 진단기 시작하기 ↗
[박앤코 실무 안내] 안전한 연락 수단(개인 이메일·안전한 전화번호)을 먼저 정한 뒤 현재 비자 단계와 통지서 유무를 기준으로 개별 법령 적용 여부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02 Related Questions

함께 확인하면 좋은 연관 질문

이 카테고리 전체 질문 보기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39]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만 뜻하나요?

이민 규정의 관련 가정폭력 개념은 실제·위협 행위와 피해자의 합리적인 안전·안녕 우려를 포함합니다. 신체 상처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의 다툼을 모두 법정 가정폭력으로 자동 분류하는 것도...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40] 경찰 신고나 유죄판결이 없으면 가정폭력 조항을 이용할 수 없나요?

사법증거 외에도 비사법증거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진술서와 지정된 증거의 유형·내용·작성자·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 편지 두 장이나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41] 해외에서 309를 신청한 뒤 관계가 끝나도 가정폭력 조항을 쓸 수 있나요?

해당 309 가정폭력 분기에는 신청 후 호주에 입국한 요건 등이 있습니다. 사망·특정 자녀 분기는 같은 문구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종료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예외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결론 내...

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PV042] 300 비자로 왔지만 결혼 전에 관계가 끝나면 방법이 없나요?

현행 820.211은 현재 300 보유자에게 사망 또는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일부 과거 보유자에게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둡니다. 과거 보유자에게 사망 분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무료·유료 법률 서비스 및 공식 문의

단순 정보 검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정밀 서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박앤코의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

무료 법률 지원 & 커뮤니티

무료 서비스
비자응급실 (Visa Emergency™)무료 응급 진단

비자 거절, 취소 예고(NOICC), 이민성 소명 요구(s56/s57), PIC 4020 등 위기 상황에서 결정문·레...

FOI 서비스 (이민성 정보공개 청구)무료 대행

과거 제출된 비자 신청서 사본, 이민성 내부 심사 노트(Case Notes), 입출국 기록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Case Review ART 서비스 (재심 무료 검토)무료 재심 검토

비자 거절·취소 또는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 후 행정재심기구(ART) 불변기한 내 승산 분석 및 세컨드 오피니언을 무...

호주 비자 솔루션 가이드 (ANZSCO · SOL · 점수 · 기한 자가진단)무료 대화형 진단 도구

직무·이력서 기반 ANZSCO 코드 매칭, 714개 공식 직종 목록(MLTSSL·CSOL·ROL·13개 DAMA) 조...

파트너 비자(820·309·300) · 학생·졸업생(500·485) 통합 진단기무료 대화형 진단 도구

온쇼어(820/801)·오프쇼어(309/100)·약혼비자(300) 적합성, 사실혼 12개월·주정부 관계등록 면제, S...

호주 비자 심사기간 트래커 & 대기일수 계산기무료 실시간 계산기

이민성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도구가 추적하는 74개 항목의 50%·90% 심사기간 추세와 내 비자 접수일 기준 경과일수...

혼자 해결하는 법률 · 비용절감 가이드무료 셀프 가이드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실무 절차와 수임료·정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무료 게시판) 무료 게시판

박창민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 아카이브 열람 및 무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

정밀 진단
Case Review GSM (기술이민 189·190·491 서류검토)

일반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접수 전, EOI 점수 과다청구(Over-claiming) 리스크...

Case Review NIV (구 Global Talent · Subclass 858)

국가혁신비자(NIV Subclass 858, 구 Global Talent) 신청을 위한 국제적 업적 입증 구조, 추천...

제출 전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가 중요한 이유

과거 비자 거절·취소 이력은 후속 신청에서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s 48 호주 내 재신청 제한 여부는 현재 체류 위치, 실질비자 보유 상태, 마지막 입국 이후의 처분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뿐 해외 신청이나 모든 후속 비자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감점 요인과 증빙 공백을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으로 먼저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