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043] 제가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공동 자녀가 있으면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22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
- 제가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공동 자녀가 있으면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심사에서 제가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공동 자녀가 있으면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관련하여 이민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파트너 비자(820/801·309/100·300) 진행 중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22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 규정과 관련해 주의할 실무 함정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 경로와 신청인에 대한 가해 주장, 자녀 관련 경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 해당 예외나 character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족법 결정과 이민법상 권리·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피해자 보호 경로와 신청인에 대한 가해 주장, 자녀 관련 경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 해당 예외나 character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족법 결정과 이민법상 권리·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기소·보호명령·양육 명령·부양 의무와 비자 문제가 연결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43)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22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기소·보호명령·양육 명령·부양 의무와 비자 문제가 연결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22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기소·보호명령·양육 명령·부양 의무와 비자 문제가 연결된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개인정보 및 안전 최우선 안내
- 가정폭력이나 관계 갈등 사안에서는 공유 이메일·공유 휴대전화·공용 ImmiAccount 접근 권한을 먼저 분리하고 안전한 개인 연락처와 우편 수령지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 게시판이나 비보안 채널에 민감한 피해 진술서·주소를 올리지 마시고 긴급 위험 시에는 호주 경찰(000) 또는 1800RESPECT(1800 737 732)의 보호를 먼저 받으십시오.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ACT-V2: s 501; REG-V2: 100.221, 801.221; REG-V3: 820.221].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기소·보호명령·양육 명령·부양 의무와 비자 문제가 연결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22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21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기소·보호명령·양육 명령·부양 의무와 비자 문제가 연결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