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008] 309는 해외에서, 820은 국내에서만 승인되나요?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309.41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41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1
- 한국에서 309 비자를 신청해 놓고 관광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있는데 309 비자 승인을 받으려면 다시 해외로 출국해야 하나요?
- 호주 안에서 820 비자를 접수한 뒤 브리징비자 B(BVB)를 받아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도 820 승인이 날 수 있나요?
- 승인 시점 위치 규정이 호주 안팎 모두 허용된다는 말과 최초 접수 시점 위치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이민법 시행령(cl 309.412, cl 820.411)은 Subclass 309와 Subclass 820 모두 비자 승인(Grant) 시점에는 신청인이 호주 안이나 밖 어디에 체류하든 승인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단 출입국 심사 구역 제외). 그러나 최초 신청서를 접수할 때의 위치 요건(Schedule 1)과 심사 대기 중 해외 출입국 권리(Bridging Visa B 등)는 전혀 별개의 규정이므로 승인 위치 규정만 믿고 무단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현행 이민법 시행령(cl 309.412, cl 820.411)은 Subclass 309와 Subclass 820 모두 비자 승인(Grant) 시점에는 신청인이 호주 안이나 밖 어디에 체류하든 승인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단 출입국 심사 구역 제외). 그러나 최초 신청서를 접수할 때의 위치 요건(Schedule 1)과 심사 대기 중 해외 출입국 권리(Bridging Visa B 등)는 전혀 별개의 규정이므로 승인 위치 규정만 믿고 무단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비자 승인 대기 중 해외 출국·귀국 일정이 있거나 해외에서 신청한 309 대기자가 방문비자 등으로 호주에 입국해 체류하려는 경우 또는 현재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08)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현재 조문은 309와 820의 승인 당시 호주 안팎 체류를 허용하되 immigration clearance는 제외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의 위치 요건과 여행·재입국 권리는 별개입니다. 승인 위치 규칙만 보고 브리징 상태에서 출국하면 안 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승인 대기 중 해외여행·재입국 또는 비자 만료가 예정된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REG-V2: 309.412; REG-V3: 820.411; REG-V1: Sch 1].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과거 규정이나 오래된 블로그 글만 보고 '309 비자는 승인 날에 무조건 해외로 나가 있어야 비자가 나오고 820 비자는 해외 여행 중이면 절대 승인이 안 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승인 당시 위치 제한(cl 309.412, cl 820.411)은 완화되었으나 최초 접수 당시에는 여전히 309는 호주 밖(item 1220A), 820은 호주 안(item 1214C)에 있어야 하며 브리징비자 A(BVA) 상태에서 BVB 없이 출국하면 재입국 권리를 잃게 됩니다.
1차 법령·판례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 1220A는 Subclass 309 신청 시 신청인이 호주 밖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item 1214C는 Subclass 820 신청 시 호주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비자 부여 당시 위치 규정인 Schedule 2 cl 309.412 및 cl 820.411(영주 단계 cl 100.411, cl 801.411, 약혼비자 cl 300.412도 동일)은 출입국 심사 중(in immigration clearance)이 아닌 한 호주 안팎 모두에서 승인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비자 승인 대기 중 해외 출국·귀국 일정이 있거나 해외에서 신청한 309 대기자가 방문비자 등으로 호주에 입국해 체류하려는 경우 또는 현재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309.41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41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1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비자 승인 대기 중 해외 출국·귀국 일정이 있거나 해외에서 신청한 309 대기자가 방문비자 등으로 호주에 입국해 체류하려는 경우 또는 현재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