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007] 파트너 비자에도 기술이민 점수와 45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artner criteria
- 제가 만 45세가 넘었고 영어 점수도 없는데 호주 영주권자 배우자와 파트너 비자(820/801)를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 사실혼 파트너 비자나 약혼비자(300)를 신청할 때 두 사람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가 있나요?
- 기술이민(491·190)을 준비 중인데 파트너 비자로 전환할 때 나이·영어·비용 면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파트너 비자(820/801·309/100)와 약혼비자(300)에는 기술이민(GSM)의 점수표(Schedule 6D)나 만 45세 미만 연령 상한, 직종 기술심사, 영어 점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스폰서의 만 18세 이상 성인 요건(reg 2.03A(2) 등), 혼인 적령 및 동의 요건, 건강(PIC 4007)·인성(s 501)·유효 신청 기준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파트너 비자(820/801·309/100)와 약혼비자(300)에는 기술이민(GSM)의 점수표(Schedule 6D)나 만 45세 미만 연령 상한, 직종 기술심사, 영어 점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스폰서의 만 18세 이상 성인 요건(reg 2.03A(2) 등), 혼인 적령 및 동의 요건, 건강(PIC 4007)·인성(s 501)·유효 신청 기준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당사자 중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술이민(189/190/491)·고용주후원비자(482/186)와 파트너 비자 중 어느 경로가 체류·비용·영주권 취득 시점 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07)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기술이민의 점수제·일반적인 45세 기준을 파트너 비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경로는 관계·스폰서와 해당 비자의 별도 기준을 봅니다. 그렇다고 나이·혼인 유효성·건강·인성 등 다른 요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미성년 당사자, 혼인 유효성, 복수 비자 경로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ACT-V1: ss 5CB, 5F; REG-V1: r 2.03A; REG-V2/REG-V3: partner criteria].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나이가 45세가 넘었거나 아이엘츠(IELTS) 점수가 없으면 파트너 비자도 신청할 수 없다'고 기술이민 기준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파트너 비자는 나이나 조건을 전혀 안 본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 45세 상한이나 영어 점수는 없지만 사실혼(reg 2.03A(2))과 약혼비자(cl 300.212A)는 신청 시점 만 18세 이상 요건을 엄격히 두며 고령 신청자라도 건강검진(PIC 4007)과 관계 진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차 법령·판례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의 Subclass 300, 309, 100, 820, 801 조문에는 Schedule 6D 점수제나 상한 연령 제한, 주신청자 영어 시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 경로는 reg 2.03A(2)에 따라 신청 시점 양 당사자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률혼 경로는 연방 Marriage Act 1961상 유효한 혼인 연령 요건이 적용됩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당사자 중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술이민(189/190/491)·고용주후원비자(482/186)와 파트너 비자 중 어느 경로가 체류·비용·영주권 취득 시점 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artner criteria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당사자 중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술이민(189/190/491)·고용주후원비자(482/186)와 파트너 비자 중 어느 경로가 체류·비용·영주권 취득 시점 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