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35] 190을 받으면 지명한 주에서만 살아야 하는 연방 조건이 있나요?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R-REG2: 190.215, 190.511, 190.611, 491.612; R-NSW-190: Declaration: two years; grant/arrival starting points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190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VEVO에 8579 같은 지역 거주 조건이 안 붙나요?
  • 190 비자 심사 중에(승인 나기 전에) 지명받은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하면 왜 위험한가요?
  • NSW나 VIC·QLD·NT의 주정부 정착 서약 기간(2년 또는 3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핵심 답변 요약

영주비자인 Subclass 190에는 임시 지방비자인 Subclass 491(cl 491.612)처럼 지정 지역 거주·근무·학업을 강제하는 연방 Schedule 8 Condition 8579가 일률적으로 부과되지 않지만 신청인이 주정부에 제출한 정착 서약(State commitment/declaration)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된 현행 NSW 190 지명 신청 서약서(Declaration)는 호주 내 거주 중 승인된 경우 비자 승인일(Grant)부터, 해외 승인 후 입국하는 경우 호주 도착일(Arrival)부터 최소 2년간 NSW에서 거주·근무할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다만 한 주의 서약 기간을 모든 주·491에 일률 확대하거나 승인 후 주간 이동만으로 190 비자가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비자 결정 전 지명 존속 요건(cl 190.215)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영주비자인 Subclass 190에는 임시 지방비자인 Subclass 491(cl 491.612)처럼 지정 지역 거주·근무·학업을 강제하는 연방 Schedule 8 Condition 8579가 일률적으로 부과되지 않지만 신청인이 주정부에 제출한 정착 서약(State commitment/declaration)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된 현행 NSW 190 지명 신청 서약서(Declaration)는 호주 내 거주 중 승인된 경우 비자 승인일(Grant)부터, 해외 승인 후 입국하는 경우 호주 도착일(Arrival)부터 최소 2년간 NSW에서 거주·근무할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다만 한 주의 서약 기간을 모든 주·491에 일률 확대하거나 승인 후 주간 이동만으로 190 비자가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비자 결정 전 지명 존속 요건(cl 190.215)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이 지명 신청 당시 실제 서명한 해당 주·프로그램 연도의 Declaration 원문과 현재 진행 단계(비자 결정 전 cl 190.215 지명 유지 단계인지 승인 완료 후 단계인지)를 나란히 대조하여 법적 영향을 점검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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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35)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90.215(결정 시 주정부 지명 미철회 요건)·cl 190.511(영주비자 효력)·cl 190.611(해외 승인 시 첫 입국 조건 등, cl 491.612의 Condition 8579 의무 부과와 대조), Schedule 6D item 6D121 및 NSW Subclass 190 Nomination Declaration(온쇼어 승인일·오프쇼어 도착일 기준 최소 2년 정착 및 주소 변경·설문 응대 약속)에 근거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실무에서는 '190도 주정부 비자이니 2년 안에 다른 주로 이사하면 연방 비자 조건 위반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된다'는 과장된 공포와 반대로 '연방 비자 조건(8579)이 없으니 주정부 지명 직후 아직 190 비자가 나오기도 전에 타주로 이사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위험한 착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비자 승인 전 타주 이주로 주정부가 지명을 철회하면 cl 190.215 및 item 6D121 불충족으로 190 비자가 거절되며 승인 후에도 처음부터 허위 진술로 지명을 받은 정황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이 지명 신청 당시 실제 서명한 해당 주·프로그램 연도의 Declaration 원문과 현재 진행 단계(비자 결정 전 cl 190.215 지명 유지 단계인지 승인 완료 후 단계인지)를 나란히 대조하여 법적 영향을 점검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R-REG2: 190.215, 190.511, 190.611, 491.612; R-NSW-190: Declaration: two years; grant/arrival starting points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이 지명 신청 당시 실제 서명한 해당 주·프로그램 연도의 Declaration 원문과 현재 진행 단계(비자 결정 전 cl 190.215 지명 유지 단계인지 승인 완료 후 단계인지)를 나란히 대조하여 법적 영향을 점검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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