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6] 친척후원 491은 주정부 지명 491보다 지역조건이 느슨한가요?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R-REG1: Sch 1 item 1241(4), table items 5–7; R-REG2: 491.217(2), 491.612; R-REG3: 8579(1)
- 친척 후원으로 491 비자를 받으면 후원해 준 친척과 꼭 같은 집이나 같은 도시에 살아야 하나요?
- 호주 지방에 거주하는 1촌 사촌(First cousin)이나 이모·삼촌도 491 비자 후원자가 될 수 있나요?
- 주정부 지명 491에서는 가능한 직업(STSOL·ROL)인데 왜 친척 후원 491에서는 신청이 안 되나요?
Subclass 491에는 주·준주 정부 지명(State/Territory nomination)과 적격 친척 후원(Eligible family sponsorship)이라는 두 가지 경로가 있지만 어느 경로로 승인받든 cl 491.612에 따라 4대 연방 지역조건인 Condition 8578·8579·8580·8581이 주신청인과 동반가족 전원에게 똑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친척 후원자가 되려면 법정 친족관계 범위·만 18세 이상·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적격 뉴질랜드 시민 신분·지정 지방지역(DRA) 통상 거주(Usual resident)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호주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방 Condition 8579가 후원 친척과 같은 집에 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적용 직업목록(LIN 19/051)과 선발 구조는 주정부 지명형과 다릅니다.
- 핵심 법령 결론: Subclass 491에는 주·준주 정부 지명(State/Territory nomination)과 적격 친척 후원(Eligible family sponsorship)이라는 두 가지 경로가 있지만 어느 경로로 승인받든 cl 491.612에 따라 4대 연방 지역조건인 Condition 8578·8579·8580·8581이 주신청인과 동반가족 전원에게 똑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친척 후원자가 되려면 법정 친족관계 범위·만 18세 이상·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적격 뉴질랜드 시민 신분·지정 지방지역(DRA) 통상 거주(Usual resident)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호주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방 Condition 8579가 후원 친척과 같은 집에 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적용 직업목록(LIN 19/051)과 선발 구조는 주정부 지명형과 다릅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후원 친척의 법정 촌수 증빙·실제 지정 지방지역 상시 거주(Usual residence) 자료·동반가족 일괄 후원 요건(cl 491.217(2))과 친척후원형에 적용되는 MLTSSL 직업목록 제한을 주정부 지명형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36)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 1241(4)(table items 5~7), Schedule 2 cl 491.217(2)(후원자 연령·신분·DRA 통상거주·법정 친족관계: 부모·자녀·형제자매·조부모·고모/이모/삼촌·조카·1촌 사촌(First cousin) 및 동반가족 동일 후원)·cl 491.612, Schedule 8 Condition 8579(1), 그리고 직업목록 고시 LIN 19/051(현행 편찬본 C05, 2026-03-28 시행)에 근거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주정부 후원이 아니라 친척 후원으로 491을 받으면 대도시(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에서 일해도 된다'거나 'STSOL·ROL에 있는 직종도 지방에 사는 삼촌이나 사촌이 후원해 주면 491을 넣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친척후원 491 역시 승인 후 호주 체류 중에는 지정 지방지역(DRA)에서만 거주·근무·학업해야 하는 Condition 8579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시 LIN 19/051상 친척후원 491은 189와 마찬가지로 중장기 직업목록(MLTSSL) 직종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후원 친척의 법정 촌수 증빙·실제 지정 지방지역 상시 거주(Usual residence) 자료·동반가족 일괄 후원 요건(cl 491.217(2))과 친척후원형에 적용되는 MLTSSL 직업목록 제한을 주정부 지명형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R-REG1: Sch 1 item 1241(4), table items 5–7; R-REG2: 491.217(2), 491.612; R-REG3: 8579(1)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후원 친척의 법정 촌수 증빙·실제 지정 지방지역 상시 거주(Usual residence) 자료·동반가족 일괄 후원 요건(cl 491.217(2))과 친척후원형에 적용되는 MLTSSL 직업목록 제한을 주정부 지명형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