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3] 491 비자를 받을 때 미성년이던 자녀가 191 신청 시점에 성인이 되면 동반가족에서 제외되나요?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REG-V1: rr 1.12(2), 1.12(5) table item 10, 1.05A(1); F-P-100153: §3.8.1; R-REG2: 191.314
- 491 비자 받을 때는 고교생이던 아이가 이제 만 23세가 넘고 취직도 했는데 191 영주권에 같이 넣을 수 있나요?
- 491 동반 자녀가 브리즈번이나 시드니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해 거주하면 나중에 191 신청할 때 문제가 되나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Subclass 191 동반 신청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족구성원(Member of the family unit, MoFU) 자녀 정의는 연령(18세 미만, 또는 18~22세 재정적 의존 등)과 혼인·사실혼 여부를 따지지만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경로에는 reg 1.12(5) table item 10의 특례 정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MoFU 자격으로 부여받은 491·494 비자를 191 신청 시점에 현재 보유하고 있고 주신청인의 191 신청에 함께 포함되는 가족에 대해서는 완화된 가족 지위 보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각자의 비자 조건(Condition 8579 등) 준수 여부(cl 191.314)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Subclass 191 동반 신청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족구성원(Member of the family unit, MoFU) 자녀 정의는 연령(18세 미만, 또는 18~22세 재정적 의존 등)과 혼인·사실혼 여부를 따지지만 Subclass 191 Regional Provisional 경로에는 reg 1.12(5) table item 10의 특례 정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MoFU 자격으로 부여받은 491·494 비자를 191 신청 시점에 현재 보유하고 있고 주신청인의 191 신청에 함께 포함되는 가족에 대해서는 완화된 가족 지위 보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각자의 비자 조건(Condition 8579 등) 준수 여부(cl 191.314)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해당 자녀가 최초 491·494 비자를 어떤 자격(MoFU)으로 취득했는지, 191 접수 시점에 유효한 491·494를 보유 중인지, 그리고 자녀 본인이 대도시 거주 등으로 Condition 8579를 위반한 이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3)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1.12(2) 및 reg 1.05A(1)은 일반 기술이민(189·190·491)의 자녀 의존성 및 연령 기준을 규정하며 부모·형제자매는 일반 GSM의 MoFU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Subclass 191에 관해서는 reg 1.12(5) table item 10이 별도 범주를 두어 신청에 포함되고 과거 MoFU 자격으로 승인받은 regional provisional visa를 신청 당시 보유한 자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새로 결합한 배우자에게 기존 491 보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부신청인 전원에게는 Schedule 2 cl 191.314의 조건 준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자녀가 만 23세를 넘기거나 취업해 독립 소득이 생기면 191 영주권 신청에서 무조건 빠지게 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491 동반 자녀이기만 하면 본인이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대도시에 거주하며 대학을 다녀도 부모를 따라 자동으로 191 영주권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g 1.12(5) table item 10이 지위를 보존해 주더라도 cl 191.314는 부신청인 각자가 본인 비자의 Condition 8579를 준수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자녀의 비지역(대도시) 통학·거주는 치명적인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해당 자녀가 최초 491·494 비자를 어떤 자격(MoFU)으로 취득했는지, 191 접수 시점에 유효한 491·494를 보유 중인지, 그리고 자녀 본인이 대도시 거주 등으로 Condition 8579를 위반한 이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REG-V1: rr 1.12(2), 1.12(5) table item 10, 1.05A(1); F-P-100153: §3.8.1; R-REG2: 191.314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해당 자녀가 최초 491·494 비자를 어떤 자격(MoFU)으로 취득했는지, 191 접수 시점에 유효한 491·494를 보유 중인지, 그리고 자녀 본인이 대도시 거주 등으로 Condition 8579를 위반한 이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