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42] 191 영주권에 최저소득 금액 기준이 없으면 국세청 소득세 결정통지서(NOA)도 낼 필요가 없나요?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R-REG2: 191.111, 191.222(1)–(4); R-LC-191: §§3.5.5.1–3.5.5.2; R-191-DOM: You must: no minimum income; three NOA years; updated 5 November 2026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191 비자는 소득 하한선이 없다던데 그래도 ATO Notice of Assessment 3년치를 꼭 내야 하나요?
  • 491 비자를 연도 중간인 5월에 받아서 첫해는 두 달만 보유했는데 그 해 NOA도 3개 연도 중 하나로 인정되나요?
핵심 답변 요약

2026년 11월 12일 확인 기준 이민성 공식 안내와 정책 지침은 Subclass 191 일반 Regional Provisional 경로에 최저 과세소득 금액 하한선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주신청인의 국세청 소득세 결정통지서(ATO Notice of Assessment, NOA) 3개 과세연도 사본 제출 의무(cl 191.222)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상 과세연도는 191 신청 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그 해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지역 임시비자(491·494)를 보유했던 3개 회계연도이며 반드시 연속된 3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신고서(Tax Return) 접수 영수증이나 사업자 매출 내역만으로는 공식 발행된 개인 NOA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2026년 11월 12일 확인 기준 이민성 공식 안내와 정책 지침은 Subclass 191 일반 Regional Provisional 경로에 최저 과세소득 금액 하한선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주신청인의 국세청 소득세 결정통지서(ATO Notice of Assessment, NOA) 3개 과세연도 사본 제출 의무(cl 191.222)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상 과세연도는 191 신청 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그 해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지역 임시비자(491·494)를 보유했던 3개 회계연도이며 반드시 연속된 3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신고서(Tax Return) 접수 영수증이나 사업자 매출 내역만으로는 공식 발행된 개인 NOA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191 접수 전에 이미 종료된 회계연도(6월 30일 마감) 중 491·494를 보유한 연도가 3개 이상인지, 그리고 국세청(ATO)으로부터 실제 발행된 개인 NOA(경정통지 포함) 사본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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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2)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91.111은 관련 과세연도(relevant income year)를 비자 신청 전에 종료되었고 그 과세연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신청인이 regional provisional visa를 보유했던 과세연도로 정의합니다. cl 191.222(1)~(4)는 주신청인이 3개의 관련 과세연도에 대해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에 따른 ATO의 소득세 결정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및 경정결정통지서 사본(TFN 마스킹 가능)을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문상 장관이 고시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수권 문언은 남아 있으나 2026년 11월 12일 확인 기준 이민성 공식 안내는 최저소득 금액 요건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과거 53,900달러 최저소득 루머가 폐기되었다는 소식만 듣고 세금신고나 NOA 발급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고 착각하거나 회계사에게 세금신고서를 접수한 확인서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cl 191.222는 최저소득 금액과 별개로 ATO가 발행한 개인 소득세 결정통지서(NOA)와 경정통지서(amended assessment) 사본 제출 자체를 필수 법정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6월 30일이 지나지 않은 진행 중인 과세연도는 신청 전 종료된 과세연도(cl 191.111)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191 접수 전에 이미 종료된 회계연도(6월 30일 마감) 중 491·494를 보유한 연도가 3개 이상인지, 그리고 국세청(ATO)으로부터 실제 발행된 개인 NOA(경정통지 포함) 사본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R-REG2: 191.111, 191.222(1)–(4); R-LC-191: §§3.5.5.1–3.5.5.2; R-191-DOM: You must: no minimum income; three NOA years; updated 5 November 2026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191 접수 전에 이미 종료된 회계연도(6월 30일 마감) 중 491·494를 보유한 연도가 3개 이상인지, 그리고 국세청(ATO)으로부터 실제 발행된 개인 NOA(경정통지 포함) 사본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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