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1] 191 영주권은 지정 지방에서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고 연속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R-REG1: Sch 1 item 1139(3)(c), reg 1.03; R-REG2: 191.221–191.222; 191.231–191.232; R-LC-191: §3.2.8.1
- 491 비자로 지방에서 3년 동안 풀타임 근무를 못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191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491 비자 만료나 3년 채우기 한 달 전에 미리 191 영주권 신청서를 넣어도 되나요?
일반 지방 임시비자 경로(Regional Provisional Visas stream)의 Subclass 191 주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유효한 지역 임시비자(Subclass 491 또는 494)를 보유하고 그 비자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는 유효신청 요건(Schedule 1 item 1139(3)(c))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 자체를 별도의 3년 전일제(Full-time) 근무 의무나 Hong Kong Regional stream의 3년 연속 통상거주(continuous usual residence)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491 보유 기간 중 지역 조건(Condition 8579 등) 준수 여부와 3개 관련 과세연도의 국세청 소득세 결정통지서(ATO Notice of Assessment) 제출 요건은 각각 별도로 심사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일반 지방 임시비자 경로(Regional Provisional Visas stream)의 Subclass 191 주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유효한 지역 임시비자(Subclass 491 또는 494)를 보유하고 그 비자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는 유효신청 요건(Schedule 1 item 1139(3)(c))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 자체를 별도의 3년 전일제(Full-time) 근무 의무나 Hong Kong Regional stream의 3년 연속 통상거주(continuous usual residence)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491 보유 기간 중 지역 조건(Condition 8579 등) 준수 여부와 3개 관련 과세연도의 국세청 소득세 결정통지서(ATO Notice of Assessment) 제출 요건은 각각 별도로 심사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비자 승인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경과했는지, 브리징 비자 기간이나 서로 다른 임시비자 기간을 임의로 합산하려 하는지, 그리고 491 조건 준수 기록과 3개 과세연도 NOA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신청 전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1)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 1139(3)(c) 및 reg 1.03은 Regional Provisional stream 신청 시 주신청인이 regional provisional visa를 보유하고 그 비자(that visa)를 최소 3년 보유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Schedule 2 cl 191.221(1)은 기존 지역 임시비자의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준수(substantially complied)했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cl 191.221(2)에서는 Condition 8579(지정 지방 지역 내 거주·근무·학업 의무)를 준수(complied with)했을 것을 별도 문언으로 규정합니다. 아울러 cl 191.222는 신청 전 이미 종료된 3개 관련 과세연도(relevant income years)의 ATO Notice of Assessment 제출을 요구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91 비자로 지방에서 주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3년 내내 근무해야만 191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3년이 되기 몇 달 전에 미리 191을 접수해 두고 심사 대기 중에 3년을 채우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Schedule 1 item 1139(3)(c)는 신청 시점에 해당 지역 임시비자를 이미 최소 3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유효신청 요건으로 규정하므로 3년 도래 전에 접수하면 비자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Hong Kong Regional stream의 연속 통상거주 규정을 일반 491 경로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도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비자 승인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경과했는지, 브리징 비자 기간이나 서로 다른 임시비자 기간을 임의로 합산하려 하는지, 그리고 491 조건 준수 기록과 3개 과세연도 NOA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신청 전 대조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R-REG1: Sch 1 item 1139(3)(c), reg 1.03; R-REG2: 191.221–191.222; 191.231–191.232; R-LC-191: §3.2.8.1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비자 승인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경과했는지, 브리징 비자 기간이나 서로 다른 임시비자 기간을 임의로 합산하려 하는지, 그리고 491 조건 준수 기록과 3개 과세연도 NOA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신청 전 대조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