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1] 호주 석사면 specialist education 10점도 받나요?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5A)–(5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7A1; P-FIELDS: LIN 26/057 ss 2, 6; Sch 1; G-FIELDS-META: registration 24 September 2026
- 호주에서 2년제 IT·엔지니어링 수업형 석사(Coursework Master)를 마쳤는데 전문가 교육 10점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구석사(Master by Research)나 박사 과정 전공이 LIN 26/057 고시의 지정 분야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26년 9월 새로 시행된 LIN 26/057 고시는 등록일(9월 24일)과 시행일(9월 25일) 중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Schedule 6D item 6D7A1의 전문가 교육 가산점(Specialist educational qualification 10점)은 호주 교육기관에서 연구석사(Masters degree by research) 또는 박사학위(Doctoral degree)의 학업 수여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법정 지정 전공분야에서 최소 2 academic years(92주) 이상 학업을 이수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일반 수업형 석사(Coursework masters)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추가 10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지정 전공분야 고시인 LIN 26/057은 2026년 9월 24일 연방 입법등록부에 등록되어 원문 s 2에 따라 2026년 9월 25일 시행되었으며 구 고시(IMMI 16/076)를 대체하므로 등록일과 법정 시행일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Schedule 6D item 6D7A1의 전문가 교육 가산점(Specialist educational qualification 10점)은 호주 교육기관에서 연구석사(Masters degree by research) 또는 박사학위(Doctoral degree)의 학업 수여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법정 지정 전공분야에서 최소 2 academic years(92주) 이상 학업을 이수한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일반 수업형 석사(Coursework masters)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추가 10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지정 전공분야 고시인 LIN 26/057은 2026년 9월 24일 연방 입법등록부에 등록되어 원문 s 2에 따라 2026년 9월 25일 시행되었으며 구 고시(IMMI 16/076)를 대체하므로 등록일과 법정 시행일을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학위기가 연구석사(By research) 또는 박사 과정인지 여부와 CRICOS 2 academic years 학업량 및 CRICOS 전공 코드가 현행 고시 LIN 26/057(2026년 9월 25일 시행)의 지정 분야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21)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5A)~(5B) 및 Schedule 6D item 6D7A1은 호주 연구석사·박사 학위, 최소 2 academic years 학업,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전공분야(Field of education) 요건을 규정합니다. 현행 고시 LIN 26/057(F2026L01260, 2026년 9월 24일 등록·원문 s 2에 따라 2026년 9월 25일 시행, s 6 및 Schedule 1)은 종전 IMMI 16/076을 폐지하고 자연·물리과학, 정보기술(IT), 공학 및 관련 기술 분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많은 신청인이 '호주 대학교에서 IT나 공학 계열 2년제 석사(Master of IT 등 수업형 과정)를 졸업했으니 STEM 전문가 학력 가산점 10점을 추가로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령(reg 2.26AC(5A)~(5B) 및 item 6D7A1)은 연구석사(Masters degree by research) 또는 박사학위(Doctorate)로 학위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학위 명칭에 STEM 관련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일반 수업형 석사(Coursework master)는 기본 학력 점수(15점) 외에 전문가 가산점 10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학위기가 연구석사(By research) 또는 박사 과정인지 여부와 CRICOS 2 academic years 학업량 및 CRICOS 전공 코드가 현행 고시 LIN 26/057(2026년 9월 25일 시행)의 지정 분야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5A)–(5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7A1; P-FIELDS: LIN 26/057 ss 2, 6; Sch 1; G-FIELDS-META: registration 24 September 2026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학위기가 연구석사(By research) 또는 박사 과정인지 여부와 CRICOS 2 academic years 학업량 및 CRICOS 전공 코드가 현행 고시 LIN 26/057(2026년 9월 25일 시행)의 지정 분야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