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02] 65점이면 초청이나 비자 승인이 보장되나요?

절차 · 초청 기준일 (EOI·ROI·60일) · 기준일 2026-11-12 · 근거: P-PASS-BODY: LIN 19/210 s 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9.224, 190.214, 491.216;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5.2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EOI를 90점으로 넣어서 초청장을 받았는데 경력 5점이 깎여서 85점이 되면 65점 이상이니까 괜찮나요?
  • 이민성 홈페이지 계산기로 65점이 나오는데 왜 몇 달째 초청장이 안 오는 건가요?
  • 비자 신청 후에 영어 점수를 더 올리면 초청 당시 부족했던 점수를 메꿀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현행 고시(LIN 19/210 s 6)상 최소 통과점수(Pool and pass mark)인 65점은 EOI 제출이 가능한 최소 자격선일 뿐 초청을 보장하는 선발점수가 아닙니다. 또한 본비자 심사에서는 심사관이 평가한 법정 점수(Assessed score)가 65점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초청장(Invitation)에 기재된 점수 이상이어야 하므로 90점 초청을 받은 뒤 심사에서 65점이나 85점만 인정되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EOI 계산기의 예상점수와 심사관의 법정 평가점수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현행 고시(LIN 19/210 s 6)상 최소 통과점수(Pool and pass mark)인 65점은 EOI 제출이 가능한 최소 자격선일 뿐 초청을 보장하는 선발점수가 아닙니다. 또한 본비자 심사에서는 심사관이 평가한 법정 점수(Assessed score)가 65점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초청장(Invitation)에 기재된 점수 이상이어야 하므로 90점 초청을 받은 뒤 심사에서 65점이나 85점만 인정되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EOI 계산기의 예상점수와 심사관의 법정 평가점수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 EOI 예상 총점이 아니라 초청장에 찍힌 기준 점수와 나이·영어·경력·학업·파트너 등 개별 항목의 초청 시점 입증 가능성을 대조하는 작업이 최종 승인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절차 · 초청 기준일 (EOI·ROI·60일)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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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02)

Migration Act 1958 s 93(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l 189.224·cl 190.214·cl 491.216, 고시 LIN 19/210 s 6 및 Schedule 6D 정책 지침(§5.2)은 법정 평가점수가 통과점수(Qualifying score 65점)와 초청장 명시 점수를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s 93(2)의 점수 평가 시점과 Schedule 6D 각 항목이 요구하는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사실 기준일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법정 커트라인이 65점이니 90점으로 초청받았어도 심사 때 65점만 넘기면 승인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재심기구(ART)의 Grewal [2026] ARTA 1842(초청 75점 대비 평가 65점)·Thiede-Palmer [2026] ARTA 964(초청 90점 대비 평가 85점)·Yew [2026] ARTA 1953(초청 95점 대비 평가 90점) 결정례에서 보듯 단 5점이라도 초청장 점수에 미달하면 65점을 넘겼더라도 거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 EOI 예상 총점이 아니라 초청장에 찍힌 기준 점수와 나이·영어·경력·학업·파트너 등 개별 항목의 초청 시점 입증 가능성을 대조하는 작업이 최종 승인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P-PASS-BODY: LIN 19/210 s 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9.224, 190.214, 491.216;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5.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 EOI 예상 총점이 아니라 초청장에 찍힌 기준 점수와 나이·영어·경력·학업·파트너 등 개별 항목의 초청 시점 입증 가능성을 대조하는 작업이 최종 승인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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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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