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05] 초청 뒤 생일이 지나거나 4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 초청 기준일 (EOI·ROI·60일)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1 items 1137(4B), 1138(4), 1241(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11–6D1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연방 초청장을 받은 날에는 만 44세였는데 60일 안에 본비자를 넣기 전에 만 45세 생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정부 노미네이션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만 33세가 되어 나이 점수가 5점 깎이면 어떻게 되나요?
  • 만 40세 생일 며칠 전에 주정부 ROI 초청을 받았는데 연방 초청까지 제때 나올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요약

Subclass 189(Points-tested)·190·491 비자의 유효 신청 요건은 연방 비자 초청 당시(At the time of invitation) 만 45세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Schedule 6D 나이 점수도 초청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나이 점수는 만 18~24세 25점·25~32세 30점·33~39세 25점·40~44세 15점이므로 초청을 받기 전에 생일이 지나면 EOI 점수가 자동 변동되지만 연방 초청을 받은 뒤 60일 신청기간 중 생일이 지나도 초청 당시 나이와 나이 점수를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단 주정부 선발 단계와 연방 초청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Subclass 189(Points-tested)·190·491 비자의 유효 신청 요건은 연방 비자 초청 당시(At the time of invitation) 만 45세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Schedule 6D 나이 점수도 초청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나이 점수는 만 18~24세 25점·25~32세 30점·33~39세 25점·40~44세 15점이므로 초청을 받기 전에 생일이 지나면 EOI 점수가 자동 변동되지만 연방 초청을 받은 뒤 60일 신청기간 중 생일이 지나도 초청 당시 나이와 나이 점수를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단 주정부 선발 단계와 연방 초청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정부 ROI·지명 심사 소요기간 및 연방 SkillSelect 초청 발행일을 분리하여 만 33세·40세·45세 도래 전 어느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타임라인을 점검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절차 · 초청 기준일 (EOI·ROI·60일)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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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05)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s 1137(4B)(d)(Subclass 189)·1138(4)(d)(Subclass 190)·1241(4)(d)(Subclass 491)는 연방 비자 초청 시점에 만 45세 미만일 것을 유효한 본비자 신청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아울러 Schedule 6D items 6D11~6D14는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의 연령에 따라 만 18~24세 25점(6D11)·만 25~32세 30점(6D12)·만 33~39세 25점(6D13)·만 40~44세 15점(6D14)을 각각 부여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가장 흔한 함정은 주정부 ROI 선발 이메일이나 주정부 지명 신청 초청을 받은 날에 연방 나이와 나이 점수가 고정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연방 이민법상 만 45세 미만 자격과 Schedule 6D 나이 점수가 고정되는 시점은 주정부 지명이 최종 승인되어 SkillSelect에서 연방 비자 초청장이 발행된 날이므로 주정부 지명 심사 대기 중에 만 33세·40세 생일이 지나 점수가 깎이거나 만 45세가 되면 연방 초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정부 ROI·지명 심사 소요기간 및 연방 SkillSelect 초청 발행일을 분리하여 만 33세·40세·45세 도래 전 어느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타임라인을 점검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1 items 1137(4B), 1138(4), 1241(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11–6D14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정부 ROI·지명 심사 소요기간 및 연방 SkillSelect 초청 발행일을 분리하여 만 33세·40세·45세 도래 전 어느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타임라인을 점검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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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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