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고용주 스폰서십 (482 SID · 186 ENS · 494) 박앤코 변호사 감수 · 공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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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표준사업스폰서(SBS) 10대 법정 의무(reg 2.78~2.87C) 완벽 가이드: Subclass 482 · 494 스폰서쉽 활용 예정 및 고용 중인 사업주를 위한 단계별 준수 매뉴얼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4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482나 494 스폰서쉽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사업주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사전 의무가 무엇인가요?
  • 현재 482·494 비자 직원을 고용 중인데, 직원이 퇴사하거나 회사 등기이사·주소가 바뀌면 며칠 안에 이민성에 신고해야 하나요?
  • 비수기에 482 직원과 합의해 무급휴직을 주거나 다른 매장 업무를 맡겨도 되나요? 186 영주권 스폰서십과는 의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에서 기술수요비자(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또는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Subclass 494)를 통해 해외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주와 이미 비자 소지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Part 2 Division 3A) 및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Part 2A Division 2.19, reg 2.78~reg 2.87C)이 정한 표준사업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SBS) 법정 의무(Sponsorship Obligations)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 호주 국경수비대(ABF)와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은 국세청(ATO) 실시간 급여 보고(Single Touch Payroll, STP) 전산망을 통해 급여 미달, 무급휴직, 직무 이탈, 28일 이내 미신고 및 불법 비용 전가(s 245AR)를 상시 적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스폰서십 취소·금지(s 140M)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청구 기한 연장조차 불가능하므로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표준사업스폰서(SBS) 10대 법정 의무 총괄표: 적용 시작일 · 종료 시점 및 핵심 요건 (reg 2.78~2.87C): 표준사업스폰서(SBS)의 법정 의무는 단일 시점에 일괄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규정(reg 2.78~reg 2.87C)의 목적에 따라 스폰서십 승인일, 지명(Nomination) 승인일, 또는 비자 승인일에 개시되어 스폰서 자격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최대 5년까지 존속합니다. 사업주가 각 의무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존속 기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총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쉽 활용 예정 사장님(Planning 단계) 핵심 사전 체크: 비용 전가 금지(reg 2.87 · s 245AR)와 고용 주체 설계(reg 2.86): 스폰서쉽을 처음 도입하거나 신규 지명(Nomination)을 준비하는 사업주(Planning 단계)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법적 위기는 비자 수속 비용의 부담 주체 설정과 사업체 구조(법인 vs 개인사업자·트러스트)에 따른 고용 계약 설계에서 발생합니다. 수속 착수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할 법적 경계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482 · 494 고용 중인 사장님(Active 단계) 상시 준수 수칙 및 달력일 28일 이내 의무 신고(reg 2.84): 비자 승인 후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는 급여·연금 지급, 직무 관리, 인사 변동 신고가 실시간 전산 감시 대상이 됩니다. 고용 유지 단계에서 대표님과 인사·회계 담당자가 상시 점검해야 할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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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호주에서 기술수요비자(Skills in Demand, Subclass 482) 또는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Subclass 494)를 통해 해외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주와 이미 비자 소지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Part 2 Division 3A) 및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Part 2A Division 2.19, reg 2.78~reg 2.87C)이 정한 표준사업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SBS) 법정 의무(Sponsorship Obligations)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 호주 국경수비대(ABF)와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은 국세청(ATO) 실시간 급여 보고(Single Touch Payroll, STP) 전산망을 통해 급여 미달, 무급휴직, 직무 이탈, 28일 이내 미신고 및 불법 비용 전가(s 245AR)를 상시 적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스폰서십 취소·금지(s 140M)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청구 기한 연장조차 불가능하므로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1. 표준사업스폰서(SBS) 10대 법정 의무 총괄표: 적용 시작일 · 종료 시점 및 핵심 요건 (reg 2.78~2.87C)

표준사업스폰서(SBS)의 법정 의무는 단일 시점에 일괄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규정(reg 2.78~reg 2.87C)의 목적에 따라 스폰서십 승인일, 지명(Nomination) 승인일, 또는 비자 승인일에 개시되어 스폰서 자격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최대 5년까지 존속합니다. 사업주가 각 의무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존속 기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총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조항의무 명칭 (Statutory Obligation)핵심 준수 내용 및 주의사항의무 시작 시점 (Start)의무 종료 시점 (End)
reg 2.78조사관 협조 의무 (Cooperate with inspectors)s 140V·s 140X 조사관(ABF·FWO)의 불시 사업장 출입(s 140XB), 인터뷰, 서류 제출 요구(s 140XE 최소 7일 / s 487B 최소 14일)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방해·은닉·위협 금지)SBS 승인일 [s 140E(1)]스폰서 자격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후 [reg 2.78(4)]
reg 2.79 (482)<br>reg 2.79A (494)동등 근로조건 및 약정 연봉 보장 의무 (Ensure equivalent terms and conditions)지명 승인 시 약정한 연간 보장 소득 이상 및 호주인 시장임금(AMSR) 이상 지급, 호주인 근로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 보장 (연 소득 $250,000 이상 고소득 면제 직군 제외)지명 승인일(이미 비자 소지 시) 또는 비자 승인일근로자가 타 직종 실질비자를 취득한 날 또는 스폰서와의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빠른 날
reg 2.80귀국 항공료 지급 의무 (Pay travel costs to enable departure)주 신청자·동반가족(또는 이민성 장관)이 비자 유효 중 서면 요청 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호주 거주지~출발 공항 이동비 및 여권 국적국행 이코노미 편도 항공료 지급지명 승인일(비자 소지 시) 또는 비자 승인일① 타 스폰서 지명 승인, ② 타 실질비자 취득, ③ 출국 및 482/494(·BVB) 비자 소멸 중 가장 빠른 날
reg 2.81불법체류자 위치추적·강제퇴거 비용 부담 (Pay costs to locate and remove unlawful non-citizens)피스폰서 인원이 불법체류자(Unlawful Non-Citizen)가 되어 연방정부가 위치추적·퇴거 비용 지출 시, 최대 $10,000 한도(기지급한 reg 2.80 귀국 항공료 차감) 내에서 정부 청구액 납부피스폰서 인원이 불법체류자가 된 날해당 인원이 호주를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5년 후 [reg 2.81(7)]
reg 2.82인사·급여·매출 기록 보존 의무 (Keep records)서면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이체(EFT) 내역(현금 지급 불가), 수행 직무·근무지 기록, SAF 기준 연 매출 증빙, reg 2.84 통지 내역, 귀국 항공료 지급 증빙을 독립 검증 가능한 형태로 보존SBS 승인일스폰서 자격 종료 및 피스폰서 인원 전원 종료 후 2년 (단, 개별 기록당 최대 5년 상한, reg 2.82[6])
reg 2.83장관 요구 시 기록·정보 제출 의무 (Provide records and information to Minister)reg 2.82 및 연방·주법에 따라 보관 중인 기록·정보를 이민성 장관이 서면 통지(s 494C 수령 의제일 후 최소 7일 이상 기한 부여)로 요구할 경우 기한 내 지정 방식으로 제출SBS 승인일스폰서 자격 종료 및 피스폰서 인원 전원 종료 후 2년 [reg 2.83(4)]
reg 2.84특정 사건 발생 시 달력일 28일 이내 신고 의무 (Provide information when certain events occur)퇴사·예정 퇴사일 변경, 미출근, 직무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신규 등기이사·파트너 선임, 법인 소멸·ABN 변경, 파산·청산·법정관리 개시, 귀국 항공료 지급 시 달력일 28일 이내 전자 통지SBS 승인일스폰서 자격 종료 및 피스폰서 인원(408 비자 제외)이 전원 없어진 첫날 [reg 2.84(7)]
reg 2.86승인된 지명 직무 종사 및 직접 고용 보장 의무 (Ensure person works in nominated occupation)승인된 지명 직군(Nominated Occupation) 내 업무만 수행하게 하고, 서면 근로계약 하에 스폰서(또는 s 50AAA 적격 계열사)가 직접 고용하며, 타 직종 전환이나 제3자 인력 파견(On-hire) 금지지명 승인일(비자 소지 시) 또는 비자 승인일① 타 스폰서 지명 승인, ② 타 실질비자 취득, ③ 스폰서와의 고용 종료일, ④ 출국 및 비자 만료 중 가장 빠른 날
reg 2.87 및<br>ss 245AR–245AS스폰서십·지명·SAF·법무비용 전가 및 대가 수수 금지 (Not to recover, transfer or charge costs)SBS 신청비, Nomination 신청비, SAF 부담금, 고용주 측 변호사·법무사 선임비, 채용·구인광고비를 근로자(또는 제3자)에게 전가·회수하거나 비자 스폰서십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절대 금지SBS 승인일 (s 245AR·s 245AS는 스폰서 승인 전후 불문 상시 적용)reg 2.87은 스폰서 자격 종료 및 피스폰서 전원 종료 시점 (s 245AR·s 245AS 형사·민사 금지는 기간 제한 없음)
reg 2.87C차별적 채용 관행 금지 의무 (Not to engage in discriminatory recruitment)호주 내 사업 운영 스폰서로서 직무 자격·기술과 무관한 사유로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채용 관행을 행하지 않을 의무 (채용 근거 보존 필요)SBS 승인일스폰서 자격(SBS 승인)이 종료되는 시점 [reg 2.87C(3)]

2. 스폰서쉽 활용 예정 사장님(Planning 단계) 핵심 사전 체크: 비용 전가 금지(reg 2.87 · s 245AR)와 고용 주체 설계(reg 2.86)

스폰서쉽을 처음 도입하거나 신규 지명(Nomination)을 준비하는 사업주(Planning 단계)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법적 위기는 비자 수속 비용의 부담 주체 설정과 사업체 구조(법인 vs 개인사업자·트러스트)에 따른 고용 계약 설계에서 발생합니다. 수속 착수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정해야 할 법적 경계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업주 전액 부담 필수 항목과 위법한 비용 회수 약정(Clawback · Training Bond)의 무효성

이민규정 reg 2.87(1A)–(1B) 및 이민법 s 245AR·s 245AS에 따라, 스폰서십 승인 및 지명(Nomination)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오직 스폰서 사업주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결제하게 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사 시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비용 구분구체적 내역 및 2026–2027 회계연도 기준 금액근로자 부담·전가 가능 여부법적 근거 및 위반 시 리스크
SBS 및 지명 관납료• 표준사업스폰서(SBS) 신청비: $420<br>• 지명(Nomination) 신청비: 482 비자 $330 / 494 비자 $0절대 불가<br>(사업주 100% 부담)reg 2.87(1A)(a) · s 245AR 위반
SAF 기술기금 부담금<br>(Skilling Australians Fund)• 482 비자: 연 매출 1,000만 불 미만 연 $1,200 / 1,000만 불 이상 연 $1,800<br>• 494 · 186 비자: 연 매출 1,000만 불 미만 일시불 $3,000 / 1,000만 불 이상 일시불 $5,000절대 불가<br>(중도 퇴사 시 잔여 기간분 청구도 불가)reg 2.87(1A)(a)(iiia) · s 140J(3) · s 245AR 위반
고용주 측 전문가 선임비 및 채용비• SBS 및 Nomination 단계의 변호사·법무사 선임 보수<br>• 노동시장테스트(LMT) 구인광고비, 헤드헌팅·채용대행 수수료절대 불가<br>(사업주 별도 계약·직접 결제 필수)reg 2.87(1A)(a) (migration agent costs 포함 명시)
비자 신청 단계(Visa Application) 비용• 비자 신청 관납료(VAC: 482 비자 주신청자 $3,300 / 494 비자 $4,910 / 186 비자 $4,910)<br>• 신체검사비, 신원조회비, 영어시험비, 비자 단계(Stage 3) 개인 전문가 선임 보수근로자 본인 부담 가능<br>(단, 고용주 비용을 비자비에 부풀려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비자 신청인 고유 비용으로 분류 (분리 수임 계약 및 분리 청구서 필수)
  • 실무상 불법으로 적발되는 3대 우회 수법:
  1. 중도 퇴사 시 스폰서십 비용 반환 조항 (Clawback Clause): 근로계약서에 "비자 승인 후 2년 내 퇴사 시 SAF 부담금 및 지명 전문가 선임 보수을 변상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 해당 조항은 사법상 당연 무효일 뿐 아니라 체결 자체로 reg 2.87(1A)(회수 시도 seeks to recover) 및 s 245AR(이익 요구 asks for a benefit) 위반이 성립합니다.
  2. 교육비(Training Bond) · 정착 대여금(Loan) 위장 상계: 실제로는 SAF 부담금이나 지명 선임 보수를 보전할 목적이면서 명목상 '직무 교육비 반환 약정'이나 '개인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퇴직금·연차수당 또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이민법 위반 및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s 324, s 327A 임금 착취 범죄) 동시 위반입니다.
  3. 급여 후 현금 페이백(Cashback) 또는 임금 삭감 합의: 지명 승인 연봉(예: CSIT $79,423)을 계좌로 이체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스폰서 비용 명목으로 무급 근무를 시키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2026년 7월 1일 기준 s 245AR · s 245AS 처벌 수위 (1 Penalty Unit = $364, F2026N00424):
  • 형사 처벌 [s 245AR(4)]: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360 Penalty Units(개인 $131,040 / 법인 $655,200), 또는 병과.
  • 민사 제재금 (s 245AR(5) · s 245AS(1)): 240 Penalty Units(개인 $87,360 / 법인 $436,800).
  • 법인 임원 개인 책임 (ss 245AT–245AU): 법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무모(Reckless)·과실(Negligent)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기이사(Director), 대표이사(CEO), 최고재무책임자(CFO),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 개인에게도 동일한 형사 벌금($131,040) 및 민사 제재금($87,360)이 직접 부과됩니다.

2.2 사업체 구조(법인 vs 개인사업자·트러스트) 및 계열사 근무 허용 범위 (reg 2.86(2A)–(2BA))

스폰서십을 신청하기 전 사업주는 피스폰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할 매장과 급여를 지급할 법인(ABN)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호주 내 법인(Pty Ltd) 스폰서와 계열사(Associated Entity) 인정: 호주 내 사업주(Australian Business Sponsor)가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 법인(Pty Ltd)인 경우, 스폰서 법인 직접 고용뿐 아니라 Corporations Act 2001 s 50AAA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계열사(Associated Entity)에서의 근무도 reg 2.86(2A)(c)(i)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트러스트(Trust)의 구조적 한계: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또는 트러스트 구조는 회사법상 법인격이 없으므로 s 50AAA 계열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SBS 승인을 받은 뒤 도중에 신규 법인(Pty Ltd)이나 트러스트로 사업체를 전환(ABN 변경)하면, 기존 스폰서 주체와 새로운 고용 주체가 달라져 신규 법인 명의의 SBS 승인 및 신규 Nomination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해외 사업주 스폰서(OBS) 및 노동협약(Work Agreement) 스폰서: 해외 사업주 스폰서[reg 2.86(2A)(d)]와 노동협약 스폰서[reg 2.86(2A)(e)]는 계열사 배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스폰서 당사자 법인에서만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독립도급(ABN) 및 제3자 파견(On-hire) 절대 금지: 면제 직군(LIN 19/212 지정 의사·기업 총괄임원 등)이 아닌 이상, 모든 482·494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에 의한 정식 근로자(Employee)로 고용해야 하며[reg 2.86(2AA)(a)], ABN 인보이스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타 업체에 인력을 파견·도급[reg 2.86(2AA)(b)]할 수 없습니다.

3. 현재 482 · 494 고용 중인 사장님(Active 단계) 상시 준수 수칙 및 달력일 28일 이내 의무 신고(reg 2.84)

비자 승인 후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는 급여·연금 지급, 직무 관리, 인사 변동 신고가 실시간 전산 감시 대상이 됩니다. 고용 유지 단계에서 대표님과 인사·회계 담당자가 상시 점검해야 할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약정 연봉 유지 · Payday Super(7영업일) · 무급휴직(LWOP) 및 근무시간 단축 금지 (reg 2.79 · reg 2.79A)

  • 최소 연봉 기준 및 시장임금(AMSR) 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명 승인서에 기재된 보장 연간 소득(Guaranteed Annual Earnings) 이상이자 동일 사업장 내 동등 직무 호주인 근로자 임금(AMSR)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2027 회계연도 기준 법정 소득 하한선은 482 Core Skills 스트림(CSIT) 및 494 비자(TSMIT) $79,423,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SSIT) $146,576입니다(모두 12% 퇴직연금 별도).
  • Payday Super(급여일 연동 퇴직연금) 의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Payday Super 제도에 따라, 기존 분기별 납부 방식이 폐지되고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 영업일(Business Days)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연금 펀드에 실제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연금 체납이나 지연 납부는 ATO와 ABF 데이터 매칭을 통해 스폰서십 감사 트리거가 됩니다.
  • 무급휴직(LWOP) 및 파트타임 전환의 함정: 비수기 매출 감소나 사업장 리노베이션 등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무급휴직을 부여하여 연간 실지급 급여가 지명 승인 연봉 미만으로 하락하면 즉시 reg 2.79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출산·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 법정·정당한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이라도 반드시 사전 서면 신청서와 승인 기록을 reg 2.82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파트타임 전환은 제한된 예외 사유 하에 신규 지명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현금 급여 지급 절대 금지 [reg 2.82(2)(c)(ii)]: 급여 및 수당 지급 기록은 제3자(독립 감사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므로, 모든 급여는 반드시 은행 계좌 이체(EFT)로 지급하고 STP 급여명세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3.2 승인된 지명 직무(Nominated Occupation) 유지 및 무단 직무 변경 금지 (reg 2.86)

  • 직무 이탈(Duty Drift) 금지: 스폰서는 근로자가 승인된 지명 직군(ANZSCO/OSCA)의 고유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g 2.86(2)(a)]. 예를 들어 요리사(Chef/Cook)로 지명 승인된 직원에게 매장 매니저·캐셔·배달 업무를 주로 맡기거나, 마케팅 전문가로 지명된 직원에게 일반 매장 판매·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현장 실사(Site Visit) 및 직원 인터뷰에서 reg 2.86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타 직군 전환·승진 시 사전 절차: 근로자의 직무가 다른 직군(Occupation)으로 바뀌는 경우, 직무 변경 전에 반드시 새로운 지명(Nomination) 신청 및 승인과 신규 비자 승인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reg 2.86(2)(b)].

3.3 달력일 28일 이내(Within 28 Calendar Days) 이민성 의무 신고 체크리스트 (reg 2.84)

reg 2.84(6) 표 항목(Items 1, 2, 4)에 따라, 표준사업스폰서(SBS)는 아래 법정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영업일(Business Days)이 아닌 달력일 기준 28일 이내(Within 28 calendar days)에 ImmiAccount 내 Sponsorship Notification 기능(또는 지정 전자 채널)을 통해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접수 확인증을 reg 2.82(3)(b)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카테고리구체적 법정 발생 사유 (reg 2.84(3) 및 (5))법정 신고 기한미신고 시 주요 리스크 및 실무 유의사항
1. 고용 종료(퇴사·해고) 및 예정 종료일 변경<br>(reg 2.84(3)(a), (5))• 피스폰서 근로자의 자진 퇴사, 해고, 계약 만료로 고용이 종료되거나 종료가 확정된 경우<br>• 사전 통지했던 퇴사 예정일에 퇴사하지 않거나 퇴사일이 변경된 경우사건 발생일(또는 기존 통지일/실제 퇴사일 중 빠른 날)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퇴사 미신고 시 해당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reg 2.81 강제퇴거 비용($10,000) 및 s 140M 제재 리스크가 계속 스폰서에게 남음
2. 합의된 근무 시작일 미출근<br>[reg 2.84(3)(ab)]• 비자 승인 후 피스폰서 근로자가 고용계약상 합의된 근무 시작일(Agreed Commencement Date)까지 출근하지 않은 경우합의된 근무 시작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근로자가 입국을 지연하거나 무단 미출근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28일 내 신고해야 면책됨
3. 수행 직무(Work Duties) 변경<br>[reg 2.84(3)(aa)]• 동일 직군(ANZSCO/OSCA)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세부 담당 업무나 역할에 실질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직무 변경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만약 직군(Occupation) 자체가 바뀌는 경우라면 28일 사후 신고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전 신규 Nomination·비자 승인이 필수임
4.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변경<br>[reg 2.84(3)(b)(ii)]• 스폰서 사업체의 본점·지점 주소, 실제 근무지 주소, 대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변경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구 주소로 ABF 불시 현장 조사(s 140XB)가 나왔을 때 사업장이 없으면 즉시 조사 불응(reg 2.78) 및 허위 정보 의심을 받음
5. 신규 등기이사 · 파트너 · 운영위원 선임<br>(reg 2.84(3)(e)–(g))• 법인(Pty Ltd): 신규 등기이사(Director)가 선임된 경우<br>• 파트너십: 신규 파트너가 가입한 경우<br>• 비법인 단체: 관리위원회 신규 위원이 선임된 경우선임·가입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회계사를 통해 ASIC 등기이사만 추가하고 이민성 28일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실무상 가장 흔한 감사 적발 원인임
6. 법인 소멸 · ABN 변경 · 사업 매각/구조조정<br>[reg 2.84(3)(d)]• 스폰서의 법적 실체(Legal Entity)가 소멸하거나, 사업체 매각·양도, 합병, 트러스트/법인 전환으로 ABN이 바뀌는 경우법적 실체 소멸·변경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새 법인(새 ABN)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신규 법인의 SBS 및 Nomination 승인이 별도로 필요함
7. 지급불능 · 파산 · 법정관리 · 청산 개시<br>(reg 2.84(3)(i)–(k))• 법인/개인의 지급불능(Insolvency), 법정관리인(Administrator)·청산인(Liquidator)·재산관리인(Receiver)·소규모 사업 구조조정 전문가(SBRP) 선임, 자발적/강제 청산 결의, 파산 신청 등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소규모 사업 구조조정(Part 5.3B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개시 역시 reg 2.84(3)(k)(viii)에 따라 필수 신고 대상임
8. 귀국 항공료 지급 완료<br>[reg 2.84(3)(h)]• reg 2.80에 따라 피스폰서 근로자 또는 동반가족의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항공료 지급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지급 영수증·항공권 사본 및 서면 요청서를 reg 2.82(3)(a)에 따라 보관하고 이민성에 통지해야 의무 이행이 인정됨

4. 제재 수위(s 140M · ABF 공개 명단 · 금지 고용주 선언) 및 Subclass 186 영주권 스폰서와의 차이점

스폰서십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단순 시정 권고를 넘어 사업 존폐와 직결되는 다단계 행정·사법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많은 사업주가 혼동하는 임시 스폰서 비자(482·494)와 고용주 노미네이션 영주권(Subclass 186)의 법적 의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1 스폰서 의무 위반 시 5단계 제재 수위 (2026년 7월 1일 기준 1 Penalty Unit = $364)

  1. 행정 범칙금(Infringement Notice, s 506A · reg 5.20A) 및 법원 민사 제재금(s 140Q):
  • 의무 불이행[s 140Q(1)] 시 연방 법원은 위반 건당 최대 240 Penalty Units(개인 $87,360 / 법인 1,200 Penalty Units = $436,800)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송 전 단계에서도 위반 건당 행정 범칙금(개인 12 PU = $4,368 / 법인 60 PU = $21,840; s 245AR 위반 시 개인 48 PU = $17,472 / 법인 240 PU = $87,360)이 즉시 부과됩니다.
  1. 시정명령(Compliance Notice, s 140RB) 및 강제이행약정(Enforceable Undertaking, s 140RA):
  • 조사관은 미지급 임금 보전 등 시정명령(s 140RB)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8 Penalty Units(개인 $17,472 / 법인 $87,360) 제재금과 함께 이주근로자 제재[s 245AYE(2)]가 발동됩니다. 강제이행약정(s 140RA) 체결 시 그 내용은 이민성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1. 사전 제재 통지(NOITTA, reg 2.96) 후 스폰서십 취소 및 금지(s 140M):
  • 이민성은 reg 2.96에 따른 서면 사전 제재 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Take Action, NOITTA)를 발송하여 최소 7일(수령 의제일 기준)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reg 2.89(3)의 참작 요소(위반의 중대성, 고의·반복 여부, 자진 신고 및 미지급 급여 전액 변제 여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하여 기존 SBS 승인 취소(Cancellation) 및 일정 기간 신규 스폰서십 승인·신청 금지(Bar) 처분을 내립니다.
  • s 140M 취소·금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s 338(9) 및 reg 4.02(4)(h)에 따라 행정재심기구(ART)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청구 기한 도과 시 기간 연장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Migration Act 1958 s 347 · ART Act 2024 s 19) 결정문 수령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1. 호주 국경수비대(ABF) 제재 스폰서 공개 명단 등재 (s 140K(4)–(5)):
  • s 140M 제재 처분이 내려지면 장관은 사전 청문 절차(Natural Justice)를 거칠 필요 없이[s 140K(5)], 사업체의 법인명, 상호(Trading Name), ABN, 사업장 주(State), 위반 조항 및 제재 내역을 ABF 제재 스폰서 공개 명단(Register of Sanctioned Sponsors)에 의무적으로 게시합니다.
  1. 금지 고용주 선언(Prohibited Employer Declaration, s 245AYK):
  • s 140M 스폰서십 금지 처분이나 s 140RB 불이행 제재, 공정근로법 위반 판결 등 이주근로자 제재 사유(ss 245AYE–245AYJ)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장관은 s 245AYK에 따라 금지 고용주(Prohibited Employer)로 지정·공표할 수 있습니다. 금지 고용주로 지정된 기간에는 482·494 스폰서 인력뿐 아니라 학생비자(Subclass 500),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462) 등 취업 권한이 있는 모든 임시비자 소지자의 신규 채용이 전면 금지되며, 금지 기간 종료 후에도 12개월간 임시비자 고용 현황 보고 의무[s 245AYA(4)]가 부과됩니다.

4.2 임시 스폰서 비자(Subclass 482 · 494) vs 고용주 노미네이션 영주권(Subclass 186 ENS) 사업주 의무 비교

많은 대표님들께서 "직원이 186 영주권을 받으면 사업주 의무도 완전히 똑같은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질문하십니다. 두 제도의 법적 구조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교 항목Subclass 482 (SID) · Subclass 494 (SESR)Subclass 186 (ENS 고용주 노미네이션 영주권 : TRT · DE)
근거 법령 체계Migration Act 1958 Part 2 Div 3A (s 140E, s 140GB) 및 Migration Regulations 1994 Part 2A Div 2.19 (reg 2.78~reg 2.87C)Migration Regulations 1994 Part 5 Div 5.3 (reg 5.19) (단, TRT 스트림은 482 비자 기간 중 SBS 의무 준수 여부가 심사 핵심)
비자 승인 후 Div 2.19 상시 모니터링 의무전면 적용 (reg 2.78~reg 2.87C)<br>급여 유지(reg 2.79), 직무 유지(reg 2.86), 달력일 28일 이내 신고(reg 2.84), 귀국 항공료(reg 2.80) 등 상시 적용186 영주권 승인 후 신규 부과 없음<br>(단, 482에서 186으로 전환된 직원의 과거 482 기간 기록 보존 reg 2.82[2~5년] 및 조사관 협조 reg 2.78[5년] 의무는 그대로 존속)
비용 전가 및 대가 수수 금지 (ss 245AR–245AS)엄격 적용 (reg 2.87 및 ss 245AR–245AS)<br>SBS·지명비·SAF($1,200/$1,800 또는 $3,000/$5,000)·고용주 변호사비 전가 시 형사·민사 처벌동일하게 엄격 적용 (reg 5.19M 및 reg 5.19(2)(g))<br>186 비자 역시 s 245AR 처벌 대상 비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86 지명비($540)·SAF($3,000/$5,000)·고용주 법무비 전가 시 징역 2년/벌금 $655,200 대상
2년 고용 유지 및 비자 취소 리스크• 퇴사·해고 시 28일 내 신고(reg 2.84) 필수<br>• 494 비자는 지방 근무·거주 조건(Condition 8579 / 8608) 및 3년 후 191 영주권 연계 요건 적용• 지명 승인 요건상 비자 승인 후 최소 2년간 풀타임 진정 고용(reg 5.19(5)(k) / (9)(d)) 보장 필요<br>• 처음부터 2년 고용 의도 없이 허위 서류로 지명 시 PIC 4020, s 109, s 116 취소 대상 (구 지방 영주권 187 RSMS는 s 137Q에 따라 6개월 내 미취업 또는 2년 내 정당한 노력 없이 퇴사 시 직접 취소 대상)
불리한 정보 (reg 1.13A Adverse Information) 연쇄 영향SBS 의무 위반 시 s 140M 취소·금지 및 진행 중인 482/494 지명 거절482·494 단계에서 발생한 SBS 의무 위반이나 공정근로법 위반은 reg 5.19(4)(b)·(d)상 불리한 정보(Adverse Information)가 되어 186 영주권 지명까지 거절시킴

5. 스폰서 사업주 단계별 무결성 자가진단 8대 체크리스트

현재 482·494 스폰서쉽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께서는 아래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법적 무결성을 즉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부담 및 수임 계약 분리 (reg 2.87 · s 245AR): SBS 신청비($420), Nomination 신청비($330), SAF 부담금(연 $1,200/$1,800 또는 $3,000/$5,000), 구인광고비, 그리고 고용주 측 변호사 선임 보수를 반드시 사업주 법인 계좌에서 직접 결제하였으며, 근로계약서나 별도 각서에 퇴사 시 비용 반환(Clawback) 또는 교육비·차용증 상계 조항이 일절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고용 주체(ABN) 및 서면 근로계약 일치 (reg 2.86): 피스폰서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정식 직원(Employee)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ABN)이 승인된 스폰서 본인이거나 회사법 s 50AAA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법인 계열사인지 확인하십시오(개인사업자·트러스트의 타 법인 배치 및 제3자 파견 금지).
  • 약정 연봉 및 시장임금(AMSR) 전액 계좌이체 (reg 2.79 · reg 2.82): 매 급여 주기마다 지명 승인 시 약정한 연간 보장 소득(2026–2027 기준 CSIT/TSMIT $79,423 이상, SSIT $146,576 이상)을 현금이 아닌 은행 계좌 이체(EFT)로 지급하고 국세청 STP 신고 내역과 100% 일치시키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Payday Super 7영업일 이내 퇴직연금 입금: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Payday Super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12% 법정 퇴직연금이 근로자 연금 펀드에 지연 없이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임의 무급휴직(LWOP) 및 근무시간 단축 통제 (reg 2.79): 비수기나 경영 사정을 이유로 새로운 지명 승인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무급휴직을 부여하여 연간 총급여가 지명 승인 연봉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 승인된 지명 직무(Nominated Occupation) 전담 관리 (reg 2.86): 피스폰서 근로자가 지명 승인된 ANZSCO/OSCA 직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있으며, 타 직종 전환이나 승진이 필요한 경우 직무 변경 전에 신규 Nomination 및 비자 승인을 먼저 거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달력일 28일 이내 의무 신고 프로세스 가동 (reg 2.84): 직원의 퇴사·미출근·직무 변경뿐만 아니라 신규 등기이사(Director) 선임, 사업장 주소·연락처 변경, 법인 구조조정·ABN 변경, 파산·청산·소규모 사업 구조조정 개시 시 사건 발생일로부터 달력일 28일 이내에 ImmiAccount로 신고하고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5년 기록 보존 폴더 및 귀국 항공료 대응 체계 (reg 2.80 · reg 2.82): 서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은행 이체 내역, 수행 업무 및 근무지 기록, SAF 산정용 연 매출 증빙을 스폰서십 종료 후 최소 2년(최대 5년)간 독립 검증 가능한 전자 폴더로 보관하고, 서면 귀국 여비 요청 시 30일 이내 이코노미 항공료를 지급 후 28일 내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십시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실무상 불법으로 적발되는 3대 우회 수법:
  • 2026년 7월 1일 기준 s 245AR · s 245AS 처벌 수위 (1 Penalty Unit = $364, F2026N00424):
  • 호주 내 법인(Pty Ltd) 스폰서와 계열사(Associated Entity) 인정: 호주 내 사업주(Australian Business Sponsor)가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 법인(Pty Ltd)인 경우, 스폰서 법인 직접 고용뿐 아니라 Corporations Act 2001 s 50AAA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계열사(Associated Entity)에서의 근무도 reg 2.86(2A)(c)(i)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트러스트(Trust)의 구조적 한계: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또는 트러스트 구조는 회사법상 법인격이 없으므로 s 50AAA 계열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SBS 승인을 받은 뒤 도중에 신규 법인(Pty Ltd)이나 트러스트로 사업체를 전환(ABN 변경)하면, 기존 스폰서 주체와 새로운 고용 주체가 달라져 신규 법인 명의의 SBS 승인 및 신규 Nomination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해외 사업주 스폰서(OBS) 및 노동협약(Work Agreement) 스폰서: 해외 사업주 스폰서[reg 2.86(2A)(d)]와 노동협약 스폰서[reg 2.86(2A)(e)]는 계열사 배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스폰서 당사자 법인에서만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독립도급(ABN) 및 제3자 파견(On-hire) 절대 금지: 면제 직군(LIN 19/212 지정 의사·기업 총괄임원 등)이 아닌 이상, 모든 482·494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에 의한 정식 근로자(Employee)로 고용해야 하며[reg 2.86(2AA)(a)], ABN 인보이스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타 업체에 인력을 파견·도급[reg 2.86(2AA)(b)]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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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식당이나 카페·정비소·건설업체 혹은 전문 오피스를 운영하시면서 기술수요비자(Skills in Demand · Subclass 482)나 지방 고용주 스폰서 비자(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 Subclass 494)로 직원을 채용하려는 대표님들을 매주 현장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비자 승인 레터가 나오는 순간 큰 산을 다 넘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호주 이민법상 진짜 관리는 표준사업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승인과 비자 발급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 호주 국경수비대(ABF)와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이 국세청 실시간 급여 보고(Single Touch Payroll) 전산망을 통해 스폰서 사업장의 급여 이체 내역과 퇴직연금 납부 기록을 상시 대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폰서쉽을 처음 준비하시는 사장님과 이미 482·494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반드시 챙기셔야 할 10가지 법정 의무(reg 2.78~reg 2.87C)를 실무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 드릴게요.

스폰서쉽을 준비 중이신 사장님이 첫 단추부터 챙겨야 할 비용과 고용 구조

스폰서쉽과 지명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철칙은 비용 부담의 경계선입니다. 이민규정 reg 2.87과 이민법 s 245AR 및 s 245AS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후에 돌려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표준사업스폰서 신청비 420불·482 지명 신청비 330불·구인광고비 그리고 가장 금액이 큰 호주기술기금(Skilling Australians Fund) 부담금(연 매출 1,000만 불 미만 사업장 기준 482 비자는 연 1,200불 및 494·186 비자는 3,000불)은 물론이고 스폰서십과 지명 단계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오직 고용주만 부담해야 합니다.

간혹 직원이 비자만 받고 일찍 퇴사할까 봐 걱정되어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스폰서십 비용을 변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넣거나 교육비 명목의 차용증을 받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약정은 법적으로 모두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체결 자체만으로도 형사 및 민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연방 벌금 단위(1 Penalty Unit당 364불)를 적용하면 s 245AR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법인 최대 655,200불(개인 131,040불)의 형사 벌금과 법인 최대 436,800불(개인 87,360불)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게다가 ss 245AT~245AU에 따라 법인의 등기이사나 대표 개인에게도 직접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 주체 설계(reg 2.86)도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의사나 대기업 총괄임원 같은 일부 면제 직군이 아니라면 스폰서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식 직원(Employee)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 번호(ABN)로 일하는 독립도급 형태나 타 업체 파견은 금지됩니다. 호주 내 법인(Pty Ltd) 스폰서는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s 50AAA) 요건을 갖춘 계열사(Associated Entity)에서 직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Sole Trader)나 파트너십·트러스트 구조는 다른 사업체로 직원을 배치하는 데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스폰서 승인 기간 중 합리적인 직무 자격과 무관하게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채용 관행(reg 2.87C)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482·494 직원을 고용 중인 사장님이 매일 점검해야 할 급여와 직무 원칙

이미 비자를 받은 직원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동등 근로조건 보장 의무(reg 2.79 및 reg 2.79A)와 승인 직무 유지 의무(reg 2.86)가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지명 승인 당시 약정한 연간 보장 소득 이상이자 호주인 시장임금(AMSR) 이상을 매 급여 주기마다 은행 계좌 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2027 회계연도 기준 최소 연봉 하한선은 482 일반 기술 스트림(CSIT)과 494 비자(TSMIT)가 79,423불이고 482 고숙련 스트림(SSIT)이 146,576불이며 12% 퇴직연금은 별도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일 연동 퇴직연금(Payday Super) 제도에 따라 급여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12% 연금이 직원 연금 계좌에 입금되어야 해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불가능해 기록 보존 의무(reg 2.82) 위반으로 바로 적발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적발 사례는 비수기 매출 감소나 매장 공사 때문에 사장님과 직원이 구두로 합의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직(LWOP)을 갖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지명 승인 없이 근무시간을 파트타임으로 줄이거나 임의 무급휴직으로 연간 총지급액이 지명 승인 연봉 밑으로 내려가면 곧바로 reg 2.79 위반이 됩니다.

직무 관리(reg 2.86)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리사(Chef/Cook)로 지명 승인된 직원에게 주방 보조나 홀 서빙·캐셔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새로운 지명과 비자 승인 없이 매장 매니저 등 다른 직군으로 업무를 바꾸면 법정 의무 위반이 됩니다.

달력일 기준 28일 이내 의무 신고와 5년 기록 보존 및 귀국 여비 규정

스폰서 사업주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 위반은 reg 2.84에 따른 이민성 의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입니다. 아래 사건이 발생하면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 28일 이내(Within 28 calendar days)에 ImmiAccount를 통해 이민성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첫째로 스폰서 직원이 퇴사하거나 예정된 퇴사일이 바뀐 경우나 합의된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로 같은 직군 안에서 직원의 세부 담당 업무가 바뀐 경우나 회사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셋째로 회계사를 통해 법인의 신규 등기이사(Director)나 파트너를 추가 선임한 경우인데 ASIC 등기만 바꾸고 이민성 28일 신고를 누락해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넷째로 사업체 매각이나 법인 전환으로 기존 법인이 소멸·변경되거나 파산·청산·법정관리·소규모 사업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와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모두 달력일 28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면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수행 업무와 근무지 기록·SAF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 연간 매출 자료는 스폰서 자격과 고용이 모두 끝난 뒤에도 2년간(개별 기록 기준 최대 5년 상한 · reg 2.82) 보관해야 하며 장관의 서면 제출 요구(reg 2.83)나 조사관의 현장 조사(reg 2.78 · 스폰서 종료 후 5년간 유효)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만약 482·494 직원이나 동반가족이 비자 유효기간 중 서면으로 귀국 항공료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권 국적국으로 가는 이코노미석 편도 항공료를 지급해야 하고(reg 2.80) 만일 피스폰서 인원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정부가 강제퇴거 비용을 쓰게 되면 출국 후 5년 이내에 최대 10,000불 한도(기지급 귀국 항공료 차감 · reg 2.81) 내에서 정부 청구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재 수위와 Subclass 186 영주권 스폰서십과의 차이점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이민성은 사전 제재 통지서(NOITTA · reg 2.96)를 보낸 뒤 s 140M에 따라 기존 스폰서십을 취소하거나 신규 스폰서십 신청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반 건당 법인 최대 436,800불(s 140Q)의 민사 제재금이나 행정 범칙금(법인 21,840불)·시정명령(s 140RB)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s 140M 제재를 받으면 호주 국경수비대(ABF) 제재 스폰서 공개 명단[s 140K(4)]에 회사 이름과 ABN이 그대로 공개되며 심각한 경우 금지 고용주(s 245AYK)로 지정되어 학생비자나 졸업생 비자(Subclass 485)·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까지 신규 채용이 전면 금지될 수 있어요. s 140M 처분에 대한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청구는 법정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직원이 고용주 노미네이션 영주권(Subclass 186)을 승인받은 뒤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 Part 2A Division 2.19의 상시 사후 모니터링 의무가 새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482 기간의 기록 보존(reg 2.82) 및 조사관 협조(reg 2.78) 의무는 그대로 남고 무엇보다 186 영주권 역시 reg 5.19M에 따라 ss 245AR~245AS 비용 전가 금지 규정과 최소 2년 풀타임 진정 고용 원칙(reg 5.19)·허위 문서 금지(PIC 4020) 및 지방 스폰서 비자 취소 규정(s 137Q)의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또한 482 단계에서 발생한 스폰서 의무 위반은 reg 1.13A상 불리한 정보(Adverse Information)가 되어 직원의 186 영주권 지명까지 거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재 482·494 스폰서쉽 도입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인 등기이사 변경·직무 조정·직원 퇴사 신고 및 사전 감사 예방 점검이 필요하신 대표님께서는 법무법인 박앤코(enquiry@parkcolawyers.com)로 문의해 주시면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이민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규정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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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 취소 예고(NOICC), 이민성 소명 요구(s56/s57), PIC 4020 등 위기 상황에서 결정문·레...

FOI 서비스 (이민성 정보공개 청구)무료 대행

과거 제출된 비자 신청서 사본, 이민성 내부 심사 노트(Case Notes), 입출국 기록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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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취소 또는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 후 행정재심기구(ART) 불변기한 내 승산 분석 및 세컨드 오피니언을 무...

호주 비자 솔루션 가이드 (ANZSCO · SOL · 점수 · 기한 자가진단)무료 대화형 진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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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쇼어(820/801)·오프쇼어(309/100)·약혼비자(300) 적합성, 사실혼 12개월·주정부 관계등록 면제, S...

호주 비자 심사기간 트래커 & 대기일수 계산기무료 실시간 계산기

이민성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도구가 추적하는 74개 항목의 50%·90% 심사기간 추세와 내 비자 접수일 기준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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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GSM (기술이민 189·190·491 서류검토)

일반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접수 전, EOI 점수 과다청구(Over-claiming) 리스크...

Case Review NIV (구 Global Talent · Subclass 858)

국가혁신비자(NIV Subclass 858, 구 Global Talent) 신청을 위한 국제적 업적 입증 구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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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가 중요한 이유

과거 비자 거절·취소 이력은 후속 신청에서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s 48 호주 내 재신청 제한 여부는 현재 체류 위치, 실질비자 보유 상태, 마지막 입국 이후의 처분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뿐 해외 신청이나 모든 후속 비자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감점 요인과 증빙 공백을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으로 먼저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