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본사 보고 · 내부 품의 · 수의계약 첨부용 한·영 대조 요약 시트 Ref: ORG-73-MA-PMI-TRANSFER-OF-BUSINESS-AND-VISA-SPO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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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2 · M&A · 법인 철수 · 업종별 규제(금융/의료/지방 494) 및 산재 · 주재원 가족법 연계 / M&A Transfer of Business, Subsidiary Wind-Down, Regulated Sectors (APRA/TGA/494) & Employee Welfare Bridge

[KO] 한국 본사 간 합병·물적분할이나 호주 사업장 영업양수도(M&A) 시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LSL)와 482 스폰서 비자는 자동 승계되나요?

[EN] During an M&A, Spin-Off, or Business Transfer, Do Employee Service Entitlements and Subclass 482 Visas Transfer Automatically?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PNC Legal Pty Ltd (Underwood QLD, Australia)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
기준일 (Verified): 2026-11-11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1. 핵심 법리 결론 및 리스크 요약 (Executive Legal Summary) Korean HQ & Local Management Alignment
[국문 보고 요약 — 서울 본사 · 법인장 결재용]
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 근속·근로조건 승계 규정과 ABN 변경 시 스폰서십·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

한국 본사 간 합병이나 사업부 물적분할, 또는 호주 현지 사업장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와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 비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는 거래 방식이 주식양수도(Share Sale)인지 영업·자산양수도(Asset or Business Transfer)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과 이민법상 신규 ABN 법인의 노미네이션 재승인 의무를 분리하여 거래 종결 전에 미리 설계하여야 합니다.

[English Summary — Local HR / CFO / Audit Record]
Managing Fair Work Act section 311 Transfer of Business rules alongside ABN/ACN changes and Subclass 482 nomination novation

When Korean parent companies merge, spin off a division, or acquire an Australian business, employment and visa consequences depend on whether the transaction is a Share Sale (same ACN and ABN remain the employer) or an Asset/Business Transfer into a new ABN entity. Under Fair Work Act 2009 section 311, transferring employees carry over service entitlements unless narrow non-associated entity exceptions are triggered in writing before employment starts. Meanwhile, under the Migration Regulations a change in employing ABN generally requires a new Standard Business Sponsorship and fresh Subclass 482 nominations before sponsored staff can work for the new entity.

2. 4대 핵심 법적 판단 기준 (Four Statutory Checkpoints) Fair Work Act 2009 & Migration Act 1958
[1] 주식양수도(Share Sale)와 영업·자산양수도(Asset Transfer)의 핵심 차이 한국 모기업이 합병되거나 호주 자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에서는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와 법인등록번호(ACN)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 연차·유급 병가,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산정 기간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이민성에는 지배주주 및 등기이사 변경 통지(28일 이내)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적분할로 호주에 신설법인을 세워 사업부를 이관하거나 타 법인이 자산·영업을 인수하여 법적 고용주(ABN)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계약 체결과 비자 스폰서 재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1] Share Sale vs Asset Transfer A share sale preserves the existing ACN/ABN employer and service continuity, subject to a 28-day corporate change notification to Home Affairs.
[2] 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와 근속연수 승계 구 법인에서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설·양수 법인에 채용되어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법인 사이에 자산 양도, 외주화, 또는 계열사 관계(associated entities) 등 연결 고리가 존재하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11조상 영업양수도가 성립합니다. 계열사 간 이전이라면 유급 병가·돌봄휴가, 육아휴직 자격, 부당해고 보호 최소 근속기간, 정리해고 수당 산정 기간, 그리고 주별 장기근속휴가법(LSL Act)상 근속연수가 모두 승계됩니다. [2] Fair Work Act s 311 Service In a section 311 transfer of business, sick leave, Long Service Leave, and service continuity carry over unless a non-associated buyer gives valid prior written notice.
[3] ABN 변경 시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 인사 담당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노동법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니 스폰서 비자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주 이민법상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노미네이션은 특정 ABN을 가진 스폰서 법인에 전속됩니다. 따라서 물적분할이나 영업양수도로 고용주 ABN이 변경되면, 비계열 양수 법인은 물론이고 별도 ABN을 가진 신설 계열사라 하더라도 자체 표준비즈니스스폰서(SBS) 승인을 받고 이전 대상 직원에 대해 새로운 서브클래스 482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3] New ABN Needs New Nomination Subclass 482 nominations do not transfer automatically across ABNs; a new employing entity generally needs SBS approval and fresh nominations before work commences.
[4] 인수합병 후 인사 통합(PMI) 사전 준비 서류 및 개별 법률 검토 안내 기업 결합이나 사업부 이관 과정에서 노무 우발채무와 비자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종결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법률 실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Closing Date Alignment HR teams must synchronise SPA/BSA completion, payroll STP cutover,transfer offer letters, and visa nomination approvals to prevent Condition 8607 breaches.
3. 법률 검토 착수 전 기초 준비서류 (Pre-Review Document Checklist) Required Corporate & HR Records
☐ 주식매매계약서(SPA) 또는 영업양수도계약서(BSA) 초안: 거래 구조, 종결 예정일, 고용 승계 조건 및 퇴직급여·휴가 충당금 정산 조항이 담긴 계약 문서입니다. ☐ Draft Share Purchase Agreement (SPA) or Business Sale Agreement (BSA) showing employee transfer terms
☐ 양도 법인 및 양수·신설 법인의 ASIC 등기부 및 ABN 등록증: 법인격 변동 여부와 공정근로법 및 이민법상 계열사(associated entity) 해당 여부를 판별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ASIC company extracts and ABN certificates for both outgoing and incoming entities
☐ 이전 대상 임직원 명부 및 근속·휴가 잔여 내역: 각 직원의 입사일, 미사용 연차·병가, 장기근속휴가(LSL) 발생액 및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를 정리한 표입니다. ☐ Schedule of transferring employees with start dates, Modern Awards, annual leave, and Long Service Leave balances
☐ 신규 고용계약서(Transfer Offer Letter) 초안: 양수 법인이 제시할 근로조건, 연차 승계 여부, 비계열 인수 시 근속 불인정 사전 서면 고지 문구가 포함된 채용 제안서입니다. ☐ Draft transfer offer letters including any section 384(2)(b) or section 122 service notices
☐ 스폰서 비자 소지자 명단 및 VEVO·노미네이션 승인서: 서브클래스 482 또는 494 비자 보유 직원의 직무 코드(ANZSCO), 만료일, 현 스폰서 법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Subclass 482 and 494 sponsored worker schedule with current VEVO and nomination notices
☐ 양수·신설 법인의 재무제표 및 조직도: 신규 SBS 스폰서십 신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시 사업 실체와 적정 시장연봉(AMSR) 입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Financial records and organisational chart of the incoming entity for SBS and nomination filings
4. 권장 법률 과업 모듈 (Recommended Engagement Module):
• [KO] Package D (법인 M&A 영업양수도 s 311 · 지사 철수/청산 · 금융 APRA / 의료 TGA 업종별 특약 설계)
• [EN] Package D (M&A Transfer of Business s 311, Subsidiary Wind-Down & Regulated Sector Contract Alignment)
원문 URL (Permanent Reference):
https://faq.immispecialist.com/organisations/q/org-73-ma-pmi-transfer-of-business-and-visa-sponsorship
공식 기준 문서 (Official Primary References):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영업양수도 시 근로자 권리 승계 공식 안내 · 호주 이민성 스폰서 법인 상황 변경 안내 ·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 본 요약 시트는 호주 진출 기업·기관의 내부 보고 및 과업 범위(Scope of Work) 산정을 돕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정식 수임 계약 체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기한 관리 의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General legal information for corporate scoping; does not constitute formal legal advice prior to retainer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