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발전·제조 현장에서 한국계 협력사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기술자·작업자를 공급받을 때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 위반 위험은 무엇인가요?
퀸즐랜드·빅토리아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상 무허가 업체 이용자(Host) 처벌 규정과 진성 하도급·인력파견 구별 기준
- 계약서 제목을 하도급 계약(Subcontract)으로 작성했는데도 퀸즐랜드나 빅토리아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무허가 협력사로부터 현장 기술자나 설치 인력을 공급받으면 원청(Host) 법인도 처벌받나요?
- 진성 하도급과 파견업 허가 대상인 인력파견(Labour Hire)은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무허가 협력사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기술자·작업자를 공급받으면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인력을 사용하는 원청·현장 사업주(Host)도 무거운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 명칭이 하도급이라도 대가 산정과 현장 지휘 구조가 인력 공급 성격을 띠면 법상 인력파견으로 분류되므로 사전 실사와 계약 구조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퀸즐랜드·빅토리아 파견업허가법상 무허가 공급자 및 이용자(Host) 쌍벌 규정: 퀸즐랜드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과 빅토리아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은 취약 근로자와 이주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없는 인력파견 영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이 법률들은 무허가 업체와 인력 공급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Host)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액의 법인 벌금과 경영진 책임을 부과하는 강력한 수요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청이나 현장 운영 법인은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유효한 파견업 허가 등록 여부를 반드시 공식 등록부(Register)에서 조회하여야 합니다.
- 진성 하도급(Genuine Subcontracting)과 인력파견(Labour Hire)을 가르는 실질 기준: 한국계 건설·설비·물류 현장에서 흔히 체결하는 이른바 팀 단위 도급이나 협력사 용역 계약이 당국 감사에서 무허가 인력파견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작업 통제권과 보수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협력사가 자신의 장비와 책임 아래 독립적인 공정 결과물(deliverables)을 완성하고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진성 하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원청 현장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투입 인원수 곱하기 일당(day rate) 또는 시간당 단가(man-hour rate)로 기성을 정산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파견(labour hire)으로 판단합니다.
- 스폰서 비자(Subclass 482) 근로자의 제3자 현장 파견 시 발생하는 이중 위반 위험: 무허가 협력사를 통한 인력 공급은 주정부 파견업허가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연방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 위반으로 곧장 번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승인을 받은 협력사가 소속 서브클래스 482 비자 소지자를 원청(제3자)의 지휘 아래 파견 형태로 투입하면 온하이어 노동협약(On-hire Labour Agreement) 없이 제3자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이 되어 비자 조건 8607 및 스폰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퀸즐랜드·빅토리아 파견업허가법상 무허가 공급자 및 이용자(Host) 쌍벌 규정
퀸즐랜드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과 빅토리아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은 취약 근로자와 이주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없는 인력파견 영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이 법률들은 무허가 업체와 인력 공급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Host)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액의 법인 벌금과 경영진 책임을 부과하는 강력한 수요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청이나 현장 운영 법인은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유효한 파견업 허가 등록 여부를 반드시 공식 등록부(Register)에서 조회하여야 합니다.
진성 하도급(Genuine Subcontracting)과 인력파견(Labour Hire)을 가르는 실질 기준
한국계 건설·설비·물류 현장에서 흔히 체결하는 이른바 팀 단위 도급이나 협력사 용역 계약이 당국 감사에서 무허가 인력파견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작업 통제권과 보수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협력사가 자신의 장비와 책임 아래 독립적인 공정 결과물(deliverables)을 완성하고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진성 하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원청 현장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투입 인원수 곱하기 일당(day rate) 또는 시간당 단가(man-hour rate)로 기성을 정산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파견(labour hire)으로 판단합니다.
스폰서 비자(Subclass 482) 근로자의 제3자 현장 파견 시 발생하는 이중 위반 위험
무허가 협력사를 통한 인력 공급은 주정부 파견업허가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연방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 위반으로 곧장 번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승인을 받은 협력사가 소속 서브클래스 482 비자 소지자를 원청(제3자)의 지휘 아래 파견 형태로 투입하면 온하이어 노동협약(On-hire Labour Agreement) 없이 제3자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이 되어 비자 조건 8607 및 스폰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및 협력사·파견업 적법성 검토 안내
현장 협력사 계약 체결이나 인력 투입 전에 무허가 인력파견 처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협력사 하도급·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Scope of Work): 계약 목적이 특정 공정의 완성 결과물 납품인지, 아니면 기술·작업 인력의 현장 투입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단가 산정표 및 기성 청구 내역서(Invoicing Schedule): 대금 정산이 확정 도급액(lump sum) 또는 완성 물량 기준인지, 투입 인원의 근무 시간·일수 기준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현장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체계도: 일상적인 작업 배정, 출퇴근 관리, 작업 변경 지시를 원청과 협력사 중 누가 행사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협력사의 주정부 파견업 허가증(Labour Hire Licence) 조회 결과: 퀸즐랜드 또는 빅토리아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한 허가 번호, 유효기간 및 조건 내역입니다.
- 투입 인력의 고용 형태 및 비자 상태 확인서(VEVO): 협력사가 투입 인력을 직접 정규·캐주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하청(ABN)이나 스폰서 비자 인력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원청 표준 구매·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 파견업 허가, 최저임금, 산업재해보험(WorkCover) 및 연금 준수를 점검하는 내부 서식입니다.
개별 현장 협력사 계약의 적법성 진단이나 파견업 허가 신청 검토를 원하시면 현장 소재 주, 계약서 초안, 정산 구조 및 투입 인력 구성을 정리하여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협력사 하도급·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Scope of Work): 계약 목적이 특정 공정의 완성 결과물 납품인지, 아니면 기술·작업 인력의 현장 투입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단가 산정표 및 기성 청구 내역서(Invoicing Schedule): 대금 정산이 확정 도급액(lump sum) 또는 완성 물량 기준인지, 투입 인원의 근무 시간·일수 기준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현장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 체계도: 일상적인 작업 배정, 출퇴근 관리, 작업 변경 지시를 원청과 협력사 중 누가 행사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협력사의 주정부 파견업 허가증(Labour Hire Licence) 조회 결과: 퀸즐랜드 또는 빅토리아 공식 등록부에서 확인한 허가 번호, 유효기간 및 조건 내역입니다.
- 투입 인력의 고용 형태 및 비자 상태 확인서(VEVO): 협력사가 투입 인력을 직접 정규·캐주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하청(ABN)이나 스폰서 비자 인력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원청 표준 구매·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 파견업 허가, 최저임금, 산업재해보험(WorkCover) 및 연금 준수를 점검하는 내부 서식입니다.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퀸즐랜드(QLD)나 빅토리아(VIC)의 건설 발전 플랜트 제조 현장에서 한국계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나 설치 작업자를 공급받을 때 원청 담당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법적 함정이 있어요. 계약서 제목만 하도급 계약(subcontract)으로 쓰면 주정부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으면 원청(Host)도 함께 처벌받아요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무허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력을 받아 쓴 사용사업주(Host)에게도 막대한 법정 벌금을 부과해요. 협력사가 주정부 파견업 허가(Labour Hire Licence)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가는 원청 법인이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시급 정산과 원청의 직접 작업 지시는 인력파견으로 분류돼요
당국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작업 방식과 정산 구조를 봅니다. 협력사가 독립적인 완성 결과물(deliverables)을 책임지고 납품하는 진성 하도급이라면 파견업 허가가 필요 없지만 원청 현장 소장의 지휘 아래 투입 인원수 곱하기 일당(day rate)이나 시급으로 기성을 정산한다면 법적으로 인력파견(labour hire)에 해당하거든요. 또한 일반 스폰서인 협력사가 소속 482 비자 근로자를 원청에 파견 형태로 보내면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 위반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전에 정산 구조와 파견업 허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현장 리스크를 막으려면 하도급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기성 정산 내역서 현장 작업 지시 체계도 협력사의 파견업 허가 등록 여부 투입 인력의 비자 상태(VEVO)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독립계약자와 하도급 관련 기본 기준은 공정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별 협력사 계약 검토나 파견업 허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현장 소재 주와 계약서 초안 단가 산정 방식 현장 지휘 구조를 적어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법인·사무소의 노무·이민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자, 직무, 보장 급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직무별 노무·스폰서십 법률 진단
실질적 고용주체·직무 분류·보장 급여는 조직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무소 형태, 검토 대상 직무, 급여 지급 주체, 근무지, 기존 스폰서 승인 여부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