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문화원 및 본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현지 채용한 일반 행정·지원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때는 외국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호주 공정근로법의 관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호주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는 호주 내에서 이행되는 고용계약에 대해 주권면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채용 직원의 인사 조치는 반드시 호주 공정근로법상 실...
호주 연방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는 외국 국가 또는 그 별도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고용계약이 호주에서 체결되었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호주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고용계약과 관련된 절차에서 외국 국가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드니(NSW)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1종을 브리즈번(QLD), 멜버른(VIC), 퍼스(WA), 캔버라(ACT) 등 타 주 지사나 원격 근무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주별 강행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기준(NES)과 현대 어워드 등 연방 공정근로법 공통 영역은 본문에 통일하되, 장기근속휴가, 산재보험, 주별 공휴...
호주에서 법인(Pty Ltd 등 헌법상 법인)이나 외국 법인 호주 지사로 운영되는 사용자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현대 어워드(Modern Awards), 최저임금, 부당해고 및 일반보호 규정에서 연방 공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공통 적용 범위와 주별 입법 관할의 주별로 달라지는 5대 핵심 노무 법령: 장기근속휴가·산재보험·공휴일·급여세직장 내 전자·영상 감시(Workplace Surveillance) 서면 고지 공정근로옴부즈만 장기근속휴가 주별 법령 안내 ↗
한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본사의 1년 단위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이유로 호주 현지 행정직원이나 연구원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은 호주 공정근로법 제333E조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간제 계약이 총 2년을 초과하거나 1회를 넘어 갱신되면 계약 만료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어 해당 직원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E조는 사용자가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속된 기간제 계약의 합산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로 총기간이 2년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순환보직 주재원이 서브클래스 482 비자로 근무한 후 서브클래스 186(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는 본사 인사 규정상 파견 만료 및 귀임 조항과 호주 이민법상 향후 최소 2년 고용 보장 요건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지사에서 분할 지급된 보수가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19)상 서브클래스 186(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노미네이션이 승인되려면, 지명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재외공관, 정부 출연 기관 및 공기업 호주 지사가 현지 지사장·공관장의 수의계약 전결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호주 노무·이민 법률 자문을 집행하려면, 추상적인 포괄 위임이 아니라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 산출물 단위로 단계별 과업 정의서(Statement of Work, SOW)를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1단계 기초 진단 과업과 2단계 개별 실...
공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사는 예산 집행 시 내부 계약 사무 규칙과 회계 감사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 기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위촉 시 과업 범위의 특정성, 사전 산출물 정의 여부, 그리고 동일 사안의 부당한 쪼개기 계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한국 본사(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호주 자회사·지사로 파견·전보되었거나 호주 내 타 주(NSW, QLD, VIC 등) 지사 간에 전보된 직원의 경우,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제50조상 연계 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규정에 따라 과거 한국 본사 재직 기간과 타 주 근무 기간이 호주 장기근속휴가(Lon...
뉴사우스웨일스주(NSW Long Service Leave Act 1955), 퀸즐랜드주(QLD Industrial Relations Act 2016), 빅토리아주(VIC Long Service Leave Act 2018) 등 호주 각 주의 장기근속휴가
타 주 출장이 잦은 현장 기술직·영업직이나 본사와 다른 주에 거주하며 상시 재택·원격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산재보험 관할은 호주 주별 산재보험법의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순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사 소재지 주 보험(예: icare NSW)만 가입한 채 타 주(예: QLD, VIC, WA)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을...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산재보험법은 복수 주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관할 주를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계단식(cascading) 판정 공식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호주 연방 및 주별 산업안전보건법(WHS)과 정신사회적 유해요인 관리 실무준칙(Code of Practice)은 과도한 업무량, 시차를 무시한 퇴근 후 지시, 모호한 역할 부여 및 공격적인 질책 문화를 직장 내 정신건강 유해요인(psychosocial hazards)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사전 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공정근로법...
호주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 Regulations)과 각 주 안전감독기관(SafeWork NSW, WorkSafe QLD, WorkSafe VIC 등)이 시행하는 실무준칙은 사업주(PCBU)와 임원(Of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