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tic Missions, Public Agencies, SOEs & Multi-State HR Governance

재외공관 · 공공기관 · 공기업 인사 및 다주(Multi-State) 사업장 거버넌스

외국국가면제법(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s 12) 고용 예외와 현지 행정직원 해고 절차, 단년도 예산 기간제 계약 2년 제한(s 333E), 공기업 순환보직 186 영주권 심사, 수의계약 과업 분할 및 주별(NSW·QLD·VIC·WA·ACT) 장기근속휴가·산재보험·WHS 정신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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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문화원 및 본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현지 채용한 일반 행정·지원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때는 외국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호주 공정근로법의 관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호주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는 호주 내에서 이행되는 고용계약에 대해 주권면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채용 직원의 인사 조치는 반드시 호주 공정근로법상 실...

호주 연방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는 외국 국가 또는 그 별도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고용계약이 호주에서 체결되었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호주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고용계약과 관련된 절차에서 외국 국가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의 고용계약 면제 배제 원칙주권적 직무 예외와 일반 현지 채용 행정직원의 구분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및 일반보호 청구와 절차적 공정성호주 연방 법령집 외국국가면제법(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

시드니(NSW)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1종을 브리즈번(QLD), 멜버른(VIC), 퍼스(WA), 캔버라(ACT) 등 타 주 지사나 원격 근무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주별 강행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기준(NES)과 현대 어워드 등 연방 공정근로법 공통 영역은 본문에 통일하되, 장기근속휴가, 산재보험, 주별 공휴...

호주에서 법인(Pty Ltd 등 헌법상 법인)이나 외국 법인 호주 지사로 운영되는 사용자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현대 어워드(Modern Awards), 최저임금, 부당해고 및 일반보호 규정에서 연방 공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공통 적용 범위와 주별 입법 관할의 주별로 달라지는 5대 핵심 노무 법령: 장기근속휴가·산재보험·공휴일·급여세직장 내 전자·영상 감시(Workplace Surveillance) 서면 고지 공정근로옴부즈만 장기근속휴가 주별 법령 안내 ↗

한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본사의 1년 단위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이유로 호주 현지 행정직원이나 연구원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은 호주 공정근로법 제333E조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간제 계약이 총 2년을 초과하거나 1회를 넘어 갱신되면 계약 만료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어 해당 직원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E조는 사용자가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속된 기간제 계약의 합산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로 총기간이 2년

공정근로법 제333E조 기간제 근로계약 2년·1회 갱신 상한 원칙본국 단년도 예산 편성이 자동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법정 상한 위반 시 법률 효과와 무기계약 전환 리스크공정근로옴부즈만 기간제 근로계약 제한 기준 안내 ↗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순환보직 주재원이 서브클래스 482 비자로 근무한 후 서브클래스 186(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는 본사 인사 규정상 파견 만료 및 귀임 조항과 호주 이민법상 향후 최소 2년 고용 보장 요건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지사에서 분할 지급된 보수가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19)상 서브클래스 186(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노미네이션이 승인되려면, 지명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서브클래스 186(TRT) 노미네이션의 향후 2년 전일제 고용 계속성 요건공기업·공공기관 순환보직(34년 귀임) 규정과의 충돌 및 소명 구조본사 원화 기본급과 호주 체재비 분할 지급(Split Pay)의 정합성 감사호주 이민성 서브클래스 186(TRT) 비자 공식 안내 ↗

한국 본사(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호주 자회사·지사로 파견·전보되었거나 호주 내 타 주(NSW, QLD, VIC 등) 지사 간에 전보된 직원의 경우,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제50조상 연계 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규정에 따라 과거 한국 본사 재직 기간과 타 주 근무 기간이 호주 장기근속휴가(Lon...

뉴사우스웨일스주(NSW Long Service Leave Act 1955), 퀸즐랜드주(QLD Industrial Relations Act 2016), 빅토리아주(VIC Long Service Leave Act 2018) 등 호주 각 주의 장기근속휴가

주별 장기근속휴가법상 연계 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계속해외 본사 근무 기간 합산의 핵심 기준: 실질적 관련성(Substantial C주별 중도 퇴직 비례 정산(Pro-rata Entitlement) 발생 시점과 공정근로옴부즈만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공식 안내 ↗

타 주 출장이 잦은 현장 기술직·영업직이나 본사와 다른 주에 거주하며 상시 재택·원격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산재보험 관할은 호주 주별 산재보험법의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순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사 소재지 주 보험(예: icare NSW)만 가입한 채 타 주(예: QLD, VIC, WA)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을...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산재보험법은 복수 주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관할 주를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계단식(cascading) 판정 공식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호주 주별 산재보험의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순차6개월 미만 단기 타 주 출장 직원의 본사 주 보험 유지 원칙타 주 상주 영업직·재택근무 직원 채용 시 별도 주 산재보험 가입 의무호주 산업안전보건청(Safe Work Australia) 주별 산재보험 제도 안내 ↗

호주 연방 및 주별 산업안전보건법(WHS)과 정신사회적 유해요인 관리 실무준칙(Code of Practice)은 과도한 업무량, 시차를 무시한 퇴근 후 지시, 모호한 역할 부여 및 공격적인 질책 문화를 직장 내 정신건강 유해요인(psychosocial hazards)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사전 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공정근로법...

호주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 Regulations)과 각 주 안전감독기관(SafeWork NSW, WorkSafe QLD, WorkSafe VIC 등)이 시행하는 실무준칙은 사업주(PCBU)와 임원(Offic

WHS 법령상 정신사회적 유해요인(Psychosocial Hazards) 식별 본사 시차·야간 연락 관행과 공정근로법 연락차단권(s 333M)의 교차 리스크정신적 산재(Psychological Injury) 방어를 위한 합리적 인사 조호주 산업안전보건청(Safe Work Australia) 정신사회적 유해요인 관리 안내 ↗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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