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중 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청구와 법원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Family Law Act 1975 (Cth) s 79(8)(a)-(c), s 90SM(8) · FCFCOA Rules r 3.19 · 기준일 2026-11-12
- 재산분할 소송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 재판은 그 자리에서 끝나나요?
- 소송 시작 전에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소장 접수 후 사망한 경우는 법적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 망인의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먼저 처분하지 못하게 가족법원에서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혼인 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8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8항(사실혼)에 따라 사망한 당사자의 법적 개인대표자(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가 당사자로 대체되어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피신청인으로 응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명령을 내렸을 것인지와 사망 이후에도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여전히 적절한지라는 2단계 법정 요건을 심리하여 상속재산을 상대로 최종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근거 조문: Family Law Act 1975 (Cth) s 79(8)(a)-(c) (법률혼) 및 s 90SM(8) (사실혼)
- 당사자 승계 주체: 사망 당사자의 법적 개인대표자(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가 소송 수행
- 2단계 법정 심사 기준: 생전 명령 가능성 및 사망 이후에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심리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mily Law Act 1975 (Cth) s 79(8)(a)-(c), s 90SM(8) · FCFCOA Rules r 3.19 · 기준일 2026-11-12
- 근거 조문: Family Law Act 1975 (Cth) s 79(8)(a)-(c) (법률혼) 및 s 90SM(8) (사실혼)
- 당사자 승계 주체: 사망 당사자의 법적 개인대표자(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가 소송 수행
- 2단계 법정 심사 기준: 생전 명령 가능성 및 사망 이후에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심리
- 절차 규칙 및 인접 법제: FCFCOA Rules r 3.19 당사자 대체 절차 및 주별 상속·유언검인 절차 병행
2. 신청인 · 주양육자 · 청구인 준비 단계
생존 신청인이나 유언집행자·유족은 사망일·별거일·법원 소장 접수일·중간명령 유무를 즉시 확인하고 사망증명서와 유언검인(Probate) 또는 관리인 선임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규칙(r 3.19)에 따라 법원과 상대방에게 사망 사실 및 법적 개인대표자 대체 신청 절차를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Joint Tenancy)의 생존자 자동 귀속 효과·퇴직연금 사망급여금(Death Benefit) 수령자 지정·생명보험 및 유언장 집행이 가족법 재산분할 청구와 맞물리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기 전에 긴급 자산보전 조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3. 상대방 당사자 · 비양육 부모 · 공동명의자 점검 사항
상대방 당사자나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당사자 사망만으로 이미 제기된 가족법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기존 중간·최종 명령이 자동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망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연방 가족법 제79조 제8항·제90SM조 제8항의 소송 승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별 상속법·가족부양청구(Family Provision) 등 별도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부양료 명령이나 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의 사망 시 효력은 재산분할 소송 승계 규정과 조문 구조가 다르므로 개별 문언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정 제소기한 · 경과규정 및 예외 (확인 기준일: 2026-11-12)
호주 가족법 제79조 제8항 제a호~제c호 및 제90SM조 제8항은 관계 파탄 후 재산분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은 사망 전 재산명령 요건 충족 여부와 사망 후 명령의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법정 기준을 모두 심사합니다. 생전 제소기한인 이혼 확정 후 12개월(s 44(3))·사실혼 종료 후 2년(s 44(5)-(6)) 준수 여부와 2025년 6월 10일 시행 개정 법원 규칙(r 3.19 당사자 사망 절차) 및 주별 유언검인·상속재산 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및 상담 안내
- 무료 자가진단: 호주 가족법 별거 · 재산분할 · 양육권 내비게이터
- 본 가이드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및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1차 자료에 기반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사망 시점에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었는지 사건번호·접수일 확인
- 사망증명서·유언장·유언검인(Probate)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장(Letters of Administration) 확보
- 법원 규칙 r 3.19에 따른 법적 개인대표자(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당사자 대체 신청 준비
- 합유 부동산(Joint Tenancy)·퇴직연금 사망급여금(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보험금 귀속 구조 점검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이혼 · 2025 개정 재산분할 · 양육 · DVO)
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