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별거 전후 배우자가 계좌 인출·해외 송금으로 재산을 빼돌릴 때 · 재산 낭비(제79조 제5항 제d호) 및 긴급 자산동결(제114조) 대응법

2025년 개정 가족법 제79조 제5항 제d호 중대 재산 낭비 · 기계적 가상 합산(Add-back) 폐지 법리와 제114조·제90SS조 긴급 자산동결 가처분·은행 출금 정지 실무 가이드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이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별거하자마자 배우자가 모기지 리드로우 계좌에서 큰돈을 빼내 한국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데 당장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도박이나 유흥으로 이미 날려버린 돈도 호주 재산분할에서 도로 합산해서 내 몫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브리즈번 집을 몰래 급매로 팔아치우려 하는데 처분제한등기(Caveat)를 바로 걸어도 되나요?
핵심 답변 요약

별거 전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예금 인출·모기지 재인출(Redraw)·사업 자산 염가 처분 등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때에는 먼저 거래내역과 소유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은행 통지나 공동계좌 설정 변경 전에 해당 계좌 약정과 당사자 권한·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는 제90SS조(사실혼)에 따라 자산보전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증거와 요건에 따른 법원의 재량적 구제이지 자동 승인이 아닙니다. 또한 고의적·무모한 재산 낭비(s 79(5)(d))는 현존 자산 분석과 함께 법정 요소로 고려되지만 사라진 자산이 항상 가상 합산되거나 반대로 과거 법리가 일괄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자산 유출 감지 직후 48시간 이내 실행해야 할 3단계 긴급 동결 수단: 별거 전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예금 인출·모기지 재인출(Redraw)·사업 자산 염가 처분 등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때에는 먼저 거래내역과 소유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은행 통지나 공동계좌 설정 변경 전에 해당 계좌 약정과 당사자 권한·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는 제90SS조(사실혼)에 따라 자산보전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증거와 요건에 따른 법원의 재량적 구제이지 자동 승인이 아닙니다. 또한 고의적·무모한 재산 낭비(s 79(5)(d))는 현존 자산 분석과 함께 법정 요소로 고려되지만 사라진 자산이 항상 가상 합산되거나 반대로 과거 법리가 일괄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25년 개정법의 핵심 변화: 기계적 가상 합산(Add-back) 폐지와 제79조 제5항 제d호: 2025년 6월 10일 개정 가족법과 연방순회·가족법원 항소부 판례는 별거 전후 일방이 임의로 써버린 돈을 다루는 법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도박이나 무단 인출로 없앤 금액을 마치 지금도 존재하는 재산인 것처럼 자산표에 1달러 단위로 도로 집어넣는 가상 합산(Notional Add-back) 방식이 자주 쓰였으나 개정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 제90SM조 제3항 제a호)는 분할 대상 재산표를 심리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existing) 법적·형평법상 자산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 법원 제114조·제90SS조 긴급 자산보전 가처분 발령 요건과 절차: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제114조 제1항·제3항(혼인) 또는 제90SS조(사실혼)에 기한 자산보전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재산 단독 개시신청 수수료 $455, 재산·양육 병합 $740, 임시명령 신청 수수료 $155), 법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불안감만으로는 타인의 재산권을 동결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선서진술서(Affidavit)를 통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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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자산 유출 감지 직후 48시간 이내 실행해야 할 3단계 긴급 동결 수단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사후 비율 다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산이 제3자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부터 물리적·법적으로 잠가야 합니다. 자산 유형과 명의 구조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긴급 보호 수단적용 대상 및 법적 근거실무 집행 요건 및 주의사항
은행 단독 인출 정지 (Both to Sign)공동명의 예금, 오프셋(Offset) 계좌, 주택담보대출 리드로우(Redraw) 한도은행 분쟁·취약고객 전담부서에 별거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양측 공동승인 없이는 출금·한도 증액이 불가능하도록 설정
법원 자산동결 금지명령 (제114조 / 제90SS조)상대방 단독 명의 예금·주식, 부동산 매각·담보 대출, 한국 등 해외 송금 행위객관적인 자산 처분·은닉 위험과 본안 청구 적격 소명 시 발령(급박한 경우 상대방 통지 전 Ex Parte 일방 신청 가능, 임시명령 접수비 $155)
사해행위 처분 취소 (제106B조)가족·지인·차명 법인·신탁에 무상 또는 헐값으로 이미 넘긴 부동산·지분·자금재산분할 명령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명의 이전·허위 근저당을 법원이 직권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퀸즐랜드 처분제한등기 (Caveat)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퀸즐랜드 소재 부동산(Land Title Act 1994 Qld)단순 부부 관계만으로는 불가하며 매입자금·상환 분담 등에 따른 형평법상 지분(Equitable Interest)이 있을 때만 적법 설정 가능
실무 핵심 주의사항: 한인 의뢰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형평법상 지분 검토 없이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에 무조건 처분제한등기(Caveat)부터 접수하는 것입니다. 호주법상 혼인·사실혼 사실 자체만으로는 자동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당한 원인 없이 등기를 걸었다가 상대방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지분 근거가 약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법 제114조·제90SS조 법원 금지명령을 정공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 2025년 개정법의 핵심 변화: 기계적 가상 합산(Add-back) 폐지와 제79조 제5항 제d호

2025년 6월 10일 개정 가족법과 연방순회·가족법원 항소부 판례는 별거 전후 일방이 임의로 써버린 돈을 다루는 법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도박이나 무단 인출로 없앤 금액을 마치 지금도 존재하는 재산인 것처럼 자산표에 1달러 단위로 도로 집어넣는 가상 합산(Notional Add-back) 방식이 자주 쓰였으나 개정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 제90SM조 제3항 제a호)는 분할 대상 재산표를 심리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existing) 법적·형평법상 자산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소진되어 흔적 없이 사라진 자금은 자산표 숫자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조문을 통해 남아 있는 실존 자산의 분할 비율(%)을 피해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끌어올리는 총체적 조정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개정 조문 (혼인 / 사실혼)심사 대상 행위 유형재산분할 결과에 미치는 실질 효과
제79조 제5항 제d호 / 제90SM조 제5항 제d호도박, 고위험 무모한 투기, 유흥 탕진, 고의적 영업 가치 훼손·염가 매각 등 의도적·무모한 중대 재산 낭비(Material Wastage)통상적인 부부 공동 투자 손실과 구별하여 낭비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몫을 깎고 상대방의 잔여 자산 취득 비율을 가산
제79조 제5항 제e호 / 제90SM조 제5항 제e호일방이 독단적으로 발생시킨 도박 빚, 사치성 카드채무, 부모·친족과의 근거 없는 허위 차용증(Loan) 등 부채의 성격과 발생 경위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일방적 악성 부채나 가장 채무를 공동 순자산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행위자 개인 부담으로 귀속
제79조 제5항 제v호 / 제90SM조 제5항 제v호일방이 공동 자금을 먼저 빼내 개인 소송 자금으로 소비했거나 가치를 정확히 매기기 어려운 은닉 자산을 보유한 사정공평·정당성 달성을 위한 포괄 참작 조항을 통해 선취득 자금만큼 상대방에게 실물 부동산·퇴직연금 지분을 추가 배분
실무 핵심 주의사항: 가상 합산 대신 잔여 자산 비율 조정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은 실무상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호주 안에 남아 있는 부동산이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충분하다면 비율 상향이나 연금 분할 명령(Superannuation Splitting Order)으로 낭비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유일한 현금 자산을 전액 한국으로 빼돌려 호주 내 잔여 자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면 비율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집행할 실물 자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법원 제114조·제90SS조 긴급 자산보전 가처분 발령 요건과 절차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제114조 제1항·제3항(혼인) 또는 제90SS조(사실혼)에 기한 자산보전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재산 단독 개시신청 수수료 $455, 재산·양육 병합 $740, 임시명령 신청 수수료 $155), 법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불안감만으로는 타인의 재산권을 동결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선서진술서(Affidavit)를 통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 또는 사실혼 재산분할에 관한 적법하고 실질적인 본안 청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대량 현금 인출, 부동산 급매 내놓음, 사업체 폐업·자산 이전 시도, 재산을 한국으로 빼돌리겠다는 협박 메시지 등 장래 법원 명령을 무력화할 객관적인 자산 처분·은닉 위험(Real Risk of Dissipation)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일상 생계나 정상 영업이 부당하게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 필요 범위로 동결 대상을 특정하여 편익의 형량(Balance of Convenience)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통상 신청인은 향후 부당한 동결로 밝혀질 경우 제3자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손해담보 확약(Undertaking as to Damages)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일방 심리(Ex Parte) 신청 시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모두 고지할 고도의 진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한국 계좌 송금·차명 은닉 자산에 대한 법정 공개 의무(제71B조)와 추적 방법

호주 가족법 재산분할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호주 계좌에서 한국 시중은행 본인 계좌나 부모·형제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 한국 내 보유 아파트 및 비상장 지분 역시 모두 제71B조(혼인) 및 제90RI조(사실혼) 법정 재무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자진 공개를 거부하거나 잔액이 없는 계좌만 선별 제출하더라도 호주 내 거래 은행·환전소·회계법인·카지노 등을 상대로 법원 문서제출명령(Subpoena)을 발부받아 과거 수년간의 입출금 내역과 해외 전신환(SWIFT) 수취인 계좌번호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자산 은닉이나 공개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재판부는 확인된 송금액 이상이 여전히 상대방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불리하게 추정하여 호주 내 부동산·연금을 피해 배우자에게 집중 배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XIVC편(제114UB조, 구 제117조 대체)에 따라 은닉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상환 명령을 부과합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긴급 자산동결 가처분 신청이나 은닉·낭비 재산 추적을 검토하실 때에는 상대방이 자료 접근을 차단하기 전에 아래 객관적 증빙을 적법한 범위에서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계좌, 모기지 오프셋(Offset)·리드로우(Redraw) 계좌의 최근 비정상적 거액 출금·이체 알림 캡처 및 은행 거래명세서
  • 한국 계좌 송금 영수증, 환전 내역, 해외 금융기관 계좌번호 메모 또는 자산을 빼돌리겠다고 언급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기록
  • 호주 소재 부동산의 주소·등기명의 내역 및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등록(Listing) 공고나 급매 시도 정황 자료
  • 상대방이 운영하는 호주 법인명(ACN/ABN), 기업등록청(ASIC) 임원·주주 변동 내역 및 사업장 설비·영업권 매각 정황
  • 도박장·온라인 베팅 결제 내역, 비정상적 사치성 지출 또는 부모·친족 명의로 급조된 허위 차용증(Loan Agreement) 사본
  • 본인 명의 자금이 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대출 상환·증개축에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입금 기록(처분제한등기 적격 판단용)
  • 혼인·사실혼 시작일, 최종 별거일 및 이혼 확정 여부(12개월 또는 사실혼 2년 법정 제소기한 산정용)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은행 거래내역과 소유권 증빙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은행이나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동계좌 인출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계좌 이용약정과 당사자 권한 및 생활비 차단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는 제90SS조(사실혼)의 법정 요건과 증거에 따라 재량적으로 금지명령(Injunction)이나 재산 보전 구제를 명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의적·무모한 중대 재산 낭비(s 79(5)(d))는 재산분할의 법정 고려요소이나 이미 사라진 자산이 항상 기계적으로 자산 풀에 가상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이상 출금·해외 송금·비정상적 자산 처분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일시·금액·수취인 계좌 기록을 즉시 보전하고 긴급 금지명령(s 114 / s 90SS) 신청에 필요한 처분 임박성(Risk of Dissipation)과 손해 회복 곤란성을 선서진술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별거 전후 공동 자금이나 재인출(Redraw)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정당한 부부 공동 부채 상환·필수 주거 및 생활비·합리적 소송비용 지출이었음을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무모한 낭비(Wastage)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긴급 자산동결 가처분은 자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해외로 유출되기 전에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2025년 6월 10일 시행 개정 재산분할 조문(ss 79(3), 79(5)(d), 90SM)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LA: ss 79(3), 79(5)(d), 90SM, 114, 90SS / AGD_TRANSITION: 2025 property framework and transitional rules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공동 계좌, 모기지 오프셋(Offset)·리드로우(Redraw) 계좌의 최근 비정상적 거액 출금·이체 알림 캡처 및 은행 거래명세서
  • 한국 계좌 송금 영수증, 환전 내역, 해외 금융기관 계좌번호 메모 또는 자산을 빼돌리겠다고 언급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기록
  • 호주 소재 부동산의 주소·등기명의 내역 및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등록(Listing) 공고나 급매 시도 정황 자료
  • 상대방이 운영하는 호주 법인명(ACN/ABN), 기업등록청(ASIC) 임원·주주 변동 내역 및 사업장 설비·영업권 매각 정황
  • 도박장·온라인 베팅 결제 내역, 비정상적 사치성 지출 또는 부모·친족 명의로 급조된 허위 차용증(Loan Agreement) 사본
  • 본인 명의 자금이 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대출 상환·증개축에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입금 기록(처분제한등기 적격 판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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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배우자가 모기지 리드로우 계좌에서 현금을 뭉텅이로 빼서 한국 통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재산분할 상담 중에서도 일분일초를 다투는 가장 다급한 순간이에요. 특히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체제에서는 이미 빠져나가 사라진 돈을 나중에 장부상으로 메꾸는 방식보다 돈이 새어나가기 전에 계좌와 부동산부터 잠그는 초동 대응이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왜 초기 동결이 그토록 결정적인지 그리고 당장 오늘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2025년 개정법 이후 달라진 원칙: 가상 합산 대신 제79조 제5항 제d호 비율 조정

예전에는 상대방이 도박이나 무단 인출로 없앤 돈을 재판 때 재산 목록표에 그대로 도로 집어넣는 이른바 가상 합산(Add-back) 방식을 흔히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2025년 6월 10일 개정법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항소부 기준이 자리 잡으면서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은 제90SM조 제3항 제a호) 재산표에는 재판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현존 자산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도박·무모한 투기·헐값 매각·무단 인출로 자산을 날렸다면 신설된 제79조 제5항 제d호(의도적·무모한 중대 재산 낭비 · Material Wastage)와 제79조 제5항 제e호(일방적 부채 발생 경위)를 적용해 남아 있는 호주 부동산이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분할 비율을 피해 배우자 쪽으로 크게 높여 줍니다. 문제는 호주 안에 남아 있는 집이나 연금조차 없이 현금 전액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면 비율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실제로 가져올 자산이 텅 비어버린다는 점이에요.

오늘 바로 움직여야 할 3가지 자산 동결 방패

그래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사후 정산을 기다리지 말고 아래 세 가지 안전장치를 순서대로 점검하셔야 해요.

긴급 대응 수단막을 수 있는 대상핵심 실행 포인트와 주의점
은행 공동승인 전환(Both to Sign)공동예금 · 오프셋 · 모기지 리드로우(Redraw)은행에 분쟁 사실을 즉시 알려 양쪽 모두 서명해야만 출금되게 잠금
법원 자산동결 명령(제114조 · 제90SS조)단독 명의 계좌 출금 · 부동산 급매 · 한국 송금처분 위험 입증 시 상대방 모르게 일방 심리(Ex Parte) 긴급 가처분 가능
부동산 처분제한등기(Caveat)배우자 단독 명의 퀸즐랜드 부동산자금 투입 등 형평법상 지분(Equitable Interest)이 있을 때만 설정 가능

제일 먼저 거래 은행에 연락해 모기지 리드로우와 오프셋 계좌를 단독 출금 불가 상태로 묶어 두세요. 만약 상대방 단독 명의 계좌에서 한국으로 돈이 넘어가고 있거나 집을 급매로 내놓았다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 개시신청(단독 접수비 $455 · 양육 병합 $740)과 함께 제114조(사실혼 제90SS조) 긴급 자산보전 금지명령(임시명령 접수비 $155)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시댁이나 친인척 명의로 자산을 빼돌렸더라도 제106B조 사해행위 취소 명령으로 원상회복을 다툴 수 있어요.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집에 조급한 마음으로 처분제한등기(Caveat)부터 덜컥 걸었다가 매입 자금 분담 같은 형평법상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거든요. 지분 근거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제114조 법원 금지명령으로 막는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숨긴 해외 송금도 제71B조 공개 의무와 소환장으로 추적해요

상대방이 한국 계좌로 돈을 돌린 뒤 빈털터리라고 버티더라도 개정 제71B조(사실혼 제90RI조)는 국내외 전체 자산과 송금 내역을 공개할 법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법원 문서제출명령(Subpoena)으로 호주 은행과 환전소의 해외 송금 기록을 뽑아낼 수 있고 끝까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이 은닉 측에 불리하게 재산 비율을 깎는 것은 물론 제XIVC편(제114UB조)에 따라 소송비용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좌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체 알림 화면과 계좌 명세서부터 캡처해 두세요. 법률혼 이혼 확정 후 12개월·사실혼 별거 후 2년 제소기한과 긴급 가처분 가능성을 박앤코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에서 바로 점검하시고 급박한 사안은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지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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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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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급박한 계좌 인출·해외 송금 사안은 정식 서면 위임계약 체결 후 긴급 가처분 착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박창민 대표변호사 · 이수진 변호사)는 위임 전 단계에서 은행 동결 통지나 법정 제소기한을 대행 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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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5·현행 Family Law Act 1975 제102BA조제1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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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무료 내비게이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대리 안내

무료 가족법 내비게이터로 별거 기간과 2025년 개정 재산분할 절차를 먼저 점검하시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호주·한국 복합 분쟁 대리가 필요하실 때 전담팀에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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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가족법 소송 대리

가족법 전담
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