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한국 소재 자산의 재산분할 평가 기준과 호주 퇴직연금 분할(Part VIIIB) 실무 가이드
한국 아파트·전세보증금의 호주 제71B조 합산 원칙 · 호주 자산 상계(Offset) 집행 전략 · 호주 퇴직연금(Part VIIIB)과 한국 국민연금 차이
-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호주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전부 합쳐서 나눠야 하나요?
- 호주 법원 판결문만으로 한국 등기소에서 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바꿀 수 없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분할 명령처럼 한국 국민연금도 호주 법원 명령으로 바로 쪼갤 수 있나요?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가족법 제31조·제79조·제90SM조에 따라 당사자가 호주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재산·부채·기여를 재산분할 심사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주 내 부동산 지분이나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 Superannuation Splitting Order)을 통한 조정 방안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한국 국민연금 분할이나 한국 부동산 등기·세무 절차는 한국 법령 및 관할 기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과 한국 자산 의무 공개: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가족법 제31조·제79조·제90SM조에 따라 당사자가 호주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재산·부채·기여를 재산분할 심사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주 내 부동산 지분이나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 Superannuation Splitting Order)을 통한 조정 방안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한국 국민연금 분할이나 한국 부동산 등기·세무 절차는 한국 법령 및 관할 기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과 호주 자산·퇴직연금 상계(Offset) 집행 전략: 한국 재산이 호주 법원의 합산 풀에 들어간다고 해서 호주 판사의 판결문 한 장을 들고 곧바로 한국 등기소에 가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원칙상 호주 가족법원은 호주 내 소송 당사자 개인에게 서류 서명이나 매각 이행을 명령하는 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은 행사할 수 있지만 외국 주권 영역인 대한민국 등기소나 한국 금융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대물적 관할권(In Rem Jurisdiction)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과 수탁자 절차적 공정성 통지: 호주 거주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주택 순자산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 바로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VIIIB편(제90XC조·제90XT조)은 호주 퇴직연금을 부부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명시하여, 소득 활동이 많았던 배우자의 연금 계좌에서 육아·가사를 전담했거나 한국 자산을 덜 가져가는 배우자의 연금 계좌로 일정 기준 금액(Base Amount) 또는 백분율을 쪼개어 넘기는 퇴직연금 분할 명령(Superannuation Splitting Order)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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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과 한국 자산 의무 공개
한인 부부의 이혼·별거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오해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은 한국 법원에서 따로 다뤄야 하고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1조 제2항은 재산분할 관할권이 해외 소재 재산이나 해외 발생 사실관계에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71B조(혼인) 및 제90RI조(사실혼) 성실 재산 공개 의무는 전 세계 모든 직·간접 자산을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지방 소재 아파트와 상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한국 전세보증금(Jeonse Security Deposit), 한국 시중은행 예금·적금, 국내외 증권 계좌, 비상장 가족회사 지분, 심지어 별거 전후 수령한 한국 내 상속 재산까지 모두 호주 달러 가치로 환산되어 공동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형성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위는 자산 풀에서 원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라 제79조 제4항(사실혼 제90SM조 제4항) 기여도 평가 단계에서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2. 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과 호주 자산·퇴직연금 상계(Offset) 집행 전략
한국 재산이 호주 법원의 합산 풀에 들어간다고 해서 호주 판사의 판결문 한 장을 들고 곧바로 한국 등기소에 가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원칙상 호주 가족법원은 호주 내 소송 당사자 개인에게 서류 서명이나 매각 이행을 명령하는 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은 행사할 수 있지만 외국 주권 영역인 대한민국 등기소나 한국 금융기관을 직접 구속하는 대물적 관할권(In Rem Jurisdiction)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주 법원에서 한국 부동산을 절반씩 나누라는 명령만 받아 두면 상대방이 한국에서 협조하지 않을 때 한국 법원에서 별도의 집행판결이나 조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이중 비용과 지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호주 가족법원과 실무 변호사들은 한국 소재 아파트·전세금·예금은 한국 명의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대신, 그 순가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호주 내 거주 주택 지분이나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상대 배우자에게 추가로 떼어 주는 호주 내 상계(Offset) 방식을 최우선으로 설계합니다. 호주 내 자산만으로 상계가 부족해 한국 부동산 매각·이전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는 호주 합의명령과 한국 법률 집행 절차를 동시에 맞물려 구성합니다.
| 자산 및 연금 항목 | 호주 제71B조 공개 및 풀 산입 여부 | 호주 가족법원(FCFCOA) 직접 집행 가능성 | 실무상 표준 처리 및 집행 해법 |
|---|---|---|---|
| 호주 소재 부동산 및 예금 | 필수 산입 (시가 및 담보대출 순자산) | 직접 집행 가능 (제106A조 법원 대리 서명·취득세 면제) | 단독 명의 이전(제90조 인지세 면제) 또는 매각 대금 비율 정산 |
| 한국 아파트 · 상가 · 토지 | 필수 산입 (공신력 있는 시세·감정가 환산) | 한국 등기소에 직접 대물적(In Rem) 강제 불가 (대인 명령만 가능) | 한국 명의자 보유 유지 + 호주 부동산·퇴직연금에서 가치 상계(Offset) 또는 한·호 병행 집행 |
| 한국 전세보증금 · 예금 · 주식 | 필수 산입 (임대차계약서·잔액증명서 기준) | 한국 임대인·은행에 직접 추심 명령 불가 | 보증금 반환권·예금 잔액을 보유자 측 수령 자산으로 잡은 뒤 호주 자산에서 차액 정산 |
| 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 필수 산입 (제VIIIB편 분할 가능 재산) | 직접 분할 명령 가능 (수탁자 사전 통지 후 펀드 구속) | 기준 금액(Base Amount) 또는 비율 분할 명령으로 상대방 호주 연금 계좌로 이전(Rollover) |
| 한국 국민연금 (분할연금) | 공개 필수 (재정 자원·장래 사정 요소) | 호주 법원 명령으로 국민연금공단 구속 불가 | 호주 풀에서 재정 자원(제79조 제5항)으로 참작해 상계하고 한국 국민연금법 요건 별도 점검 |
3.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과 수탁자 절차적 공정성 통지
호주 거주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주택 순자산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 바로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VIIIB편(제90XC조·제90XT조)은 호주 퇴직연금을 부부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명시하여, 소득 활동이 많았던 배우자의 연금 계좌에서 육아·가사를 전담했거나 한국 자산을 덜 가져가는 배우자의 연금 계좌로 일정 기준 금액(Base Amount) 또는 백분율을 쪼개어 넘기는 퇴직연금 분할 명령(Superannuation Splitting Order)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분할은 당장 현금을 손에 쥐는 인출이 아니라 수령 배우자가 지정한 호주 퇴직연금 펀드로 적립금이 이전(Rollover)되는 것이며 실제 현금 인출은 호주 연금법상 보존 연령(Preservation Age) 및 은퇴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둘째, 법원이 연금 분할 명령을 봉인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연금 펀드 수탁자(Trustee)에게 분할 명령 초안을 송달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받는 절차적 공정성 통지(Procedural Fairness Notice, 제90XZD조) 절차를 마쳐야만 수탁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자체관리연금(SMSF, Self-Managed Super Fund) 안에 상업용 부동산이나 비상장 자산을 보유한 부부가 갈라설 때는 단순 금액 분할만으로는 펀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회계·세무 구조조정과 수탁자 임원 사임, 자산 현물 이전 또는 유동성 확보 조항까지 합의명령문에 정밀하게 담아야 세금 폭탄과 규정 위반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한국 국민연금(분할연금)과 호주 퇴직연금의 결정적 법리 차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뒤 호주로 이주했거나 양국에 연금을 모두 가진 부부라면 한국 국민연금(분할연금)과 호주 퇴직연금을 절대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호주 가족법원의 퇴직연금 분할 명령은 호주 연금 수탁자만 구속할 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을 구속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법률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사실혼 단독 기간은 원칙적 제외), (2) 법률상 이혼하였을 것, (3) 본인과 전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그리고 (4) 수급권 발생 후 한국 법정 청구기한 내에 공단에 직접 청구할 것이라는 한국 성문법 요건에 따라 좌우됩니다. 따라서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한국 국민연금 예상 수급권을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 및 제79조 제5항(사실혼 제90SM조 제5항) 장래 경제적 여건 요소로 평가하여 호주 내 자산이나 호주 퇴직연금 분할 폭에 반영하고 한국 내 분할연금 선청구·포기 특례 요건은 별도로 챙겨야 누락이 없습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 호주로 정산 자금을 송금할 때는 한국 양도소득세(비거주자 과세 여부 포함)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해외이주비 증빙 절차가 수반됩니다. 호주 법원 합의명령문을 영문·국문 증빙 구조에 맞춰 작성해 두면 외환 송금 소명과 세무 검토 시 결정적인 근거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한·호 국제 재산 및 연금 분할 준비 체크리스트
호주와 한국 양국에 자산이나 연금이 걸쳐 있는 경우 정확한 합산 풀 산정과 상계 설계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소재 부동산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 시세 자료 및 근저당 대출 잔액 증명서
- 한국 거주 또는 임대 중인 주택·상가의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내역
- 한국 내 전체 은행 예금·적금·외화계좌 잔액증명서 및 국내 증권사 주식·펀드 평가 명세서
- 호주 내 부동산 시세 자료, 주택담보대출·오프셋 계좌 내역 및 호주 은행·투자 자산 전체 명세서
- 양측 당사자의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 SMSF 포함) 최신 회원 명세서(Member Statement) 원본
-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예상연금액 조회서 및 한국 퇴직연금(IRP·DC·DB) 적립 내역서
- 혼인 전후 한국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 자료 및 한·호 간 외환 송금 영수증 이력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호주 법원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에 따라 당사자의 국내외 재산·부채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FLA ss 31, 79, 90SM) 제31조 제2항을 해외 자산의 무조건적 동일 합산·직접 집행 공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외 소재 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명의 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분할은 호주 가족법 제VIIIB편(Part VIIIB)의 규율을 따릅니다. 반면 한국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요건이나 한국 부동산 등기·집행·세무 결과는 한국 법령과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특정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LA: ss 31, 79, 90SM, Part VIIIB / FCFCOA_PROPERTY: 재산·부채·기여 및 사정 평가 개요
2.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14): 상대방의 퇴직연금(super)을 분할하는 것과 현금·집 지분을 더 받는 것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호주 가족법 제VIIIB편(Part VIIIB)은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재산분할 명령으로 분할(Splitting Order)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건에서 연금을 똑같이 쪼개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분할된 연금은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연령 등 법정 보존 요건(Preservation Rules)에 계속 묶입니다. 따라서 당장 인출 가능한 현금·부동산 지분 1달러와 장래 은퇴 시점까지 묶이는 연금 1달러는 유동성·세금·접근 시점 측면에서 실질 가치가 다릅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미성년 자녀와 거주할 주택 인수 자금이나 당장의 생활 유동성이 시급한 경우 연금 분할 대신 현금이나 부동산 지분 비율을 높이는 상계(Offset) 구도가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최신 연금 명세서(Member Statement)를 확보하고 기금 수탁자(Trustee)에게 사전 통지하여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부여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본인의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분할해 주는 대신 주택 지분이나 사업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 순자산·세무·수탁자 규칙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연금이나 자가관리연금(SMSF)은 일반 적립형 기금과 달리 별도의 법정 가치평가 및 기금 정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규칙(r 10.06) 및 재정절차 실무지침에 따라 연금 분할 명령안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통상 28일 전·수탁자 서면 무이의 시 단축 가능) 해당 연금 수탁자에게 명령안 초안을 사전 통지하여 이의 유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한국 소재 부동산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 시세 자료 및 근저당 대출 잔액 증명서
- 한국 거주 또는 임대 중인 주택·상가의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내역
- 한국 내 전체 은행 예금·적금·외화계좌 잔액증명서 및 국내 증권사 주식·펀드 평가 명세서
- 호주 내 부동산 시세 자료, 주택담보대출·오프셋 계좌 내역 및 호주 은행·투자 자산 전체 명세서
- 양측 당사자의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 SMSF 포함) 최신 회원 명세서(Member Statement) 원본
-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예상연금액 조회서 및 한국 퇴직연금(IRP·DC·DB) 적립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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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은 배우자 한국 단독 명의인데 호주 법원 재산분할에서는 아예 빠지는 건가요?"
호주와 한국 양쪽에 삶의 터전을 둔 부부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에요. 한국 부동산은 한국 법원에서만 다루고 호주에서는 호주 집만 나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 들여다보는 재산 장부에는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31조 제2항과 제79조 제3항(사실혼 제90SM조 제3항)은 국내외 자산을 하나로 묶는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한국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한국 전세보증금과 한국 은행 예금·주식과 상속 재산까지 모두 제71B조 성실 공개 의무에 따라 호주 달러 가치로 환산해 합산 대차대조표에 올려야 합니다.
한국 등기소를 거치지 않는 호주 부동산 · 퇴직연금 상계 해법
그렇다면 호주 판사가 발부한 명령문 한 장을 들고 한국 등기소에 가서 곧장 아파트 명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국제사법상 중요한 현실적 장벽이 하나 놓여 있어요. 호주 가족법원은 호주 안에 있는 당사자 개인에게 이행을 명하는 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은 행사하지만 외국 주권 기관인 한국 등기소나 한국 은행에 직접 명의 이전을 강제하는 대물적 집행력(In Rem)은 갖지 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국에서 끝내 서류 협조를 거부하면 한국 법원에서 또 한 번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국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은 기존 한국 명의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두는 대신 그 가치만큼 호주 거주 주택 지분이나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떼어 주는 호주 내 상계(Offset) 전략을 가장 명쾌한 해법으로 활용해요.
| 자산 및 연금 종류 | 호주 전 세계 자산 풀 포함 여부 | 한·호 국제 재산분할 실무 해법 |
|---|---|---|
| 호주 주택 및 현지 예금 | 필수 포함 (제71B조 공개 대상) | 단독 명의 이전(제90조 인지세 면제) 또는 매각 정산 |
| 한국 아파트 · 전세보증금 | 필수 포함 (호주 달러 환산 합산) | 한국 명의자 유지 후 호주 주택·퇴직연금에서 상계 |
| 호주 퇴직연금 (Super) | 필수 포함 (제VIIIB편 분할 재산) | 수탁자 사전 통지 후 퇴직연금 분할 명령으로 비과세 이전 |
| 한국 국민연금 (분할연금) | 공개 필수 (제79조 제5항 재정 자원) | 호주 명령으로 공단 구속 불가 · 호주 상계 및 한국 요건 별도 점검 |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과 한국 국민연금의 결정적 차이
한국 부동산 가치를 호주 안에서 정산해 줄 때 가장 든든한 지렛대가 바로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Superannuation Splitting Order · 제VIIIB편)이에요. 연금 펀드 수탁자에게 사전 절차적 공정성 통지(Procedural Fairness Notice · 제90XZD조)를 거쳐 법원 봉인을 받으면 한쪽의 연금 적립금을 다른 배우자의 호주 퇴직연금 계좌로 세금 부담 없이 쪼개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현금으로 인출해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보존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한국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호주 법원의 연금 분할 명령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거든요. 한국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법률혼 5년 이상 유지와 이혼 및 수급 연령 도달 등 한국 국민연금법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호주 법원에서는 이를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으로 평가해 전체 분할 비율을 조율합니다.
한국과 호주 양쪽에 부동산이나 연금이 얽혀 있다면 먼저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연방순회·가족법원 재산·연금 분할 공식 안내로 전체 구도를 점검해 보세요. 양국 자산 상계 설계와 외환 반출 증빙까지 맞물린 정밀한 합의안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상담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연락해 주시면 현실적인 국제 정산 방안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이혼 · 2025 개정 재산분할 · 양육 · DVO)
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