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2025년 개정 호주 가족법 재정공개 의무(제71B조·제90RI조 경과규정)와 은닉 자산 대응 가이드

2025년 6월 10일 본법 격상된 제71B조·제90RI조 상시 재산 공개 의무 · 포렌식 소환장(Subpoena) 추적 및 은닉 시 제79A조 취소·제114UB조 비용 제재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이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별거 직전 배우자가 오프셋 계좌 현금을 빼돌리고 한국 재산과 코인 내역은 절대 못 보여준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밝혀내나요?
  • 소송을 걸기 전 합의 단계에서도 호주와 한국에 있는 모든 예금·신탁·법인 자산을 법적으로 다 공개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채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나눌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직·간접 재정상황과 문서를 법령 및 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실히 공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은닉이 밝혀질 경우 법원이 심리를 거쳐 불리한 추론·제114UB조 소송비용 명령·제79A조 또는 제90SN조에 따른 기존 합의명령 취소 등 가능한 구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자동 발생 제재는 아님).

  •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제71B조 제5항):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직·간접 재정상황과 문서를 법령 및 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실히 공개해야 하며 허위 진술이나 은닉이 밝혀질 경우 법원이 심리를 거쳐 불리한 추론·제114UB조 소송비용 명령·제79A조 또는 제90SN조에 따른 기존 합의명령 취소 등 가능한 구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자동 발생 제재는 아님).
  •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 제71B조 및 제90RI조가 요구하는 공개 대상은 본인 단독 명의 계좌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수익하는 국내외 모든 재산과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망라합니다. 별거 전후 12개월 이상의 은행 거래 내역과 과세 자료를 포함해 아래 항목이 모두 검증 대상에 오릅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 상대 배우자가 사업체 장부나 해외 계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더라도 호주 가족법 절차에는 이를 강제로 밝혀내는 다단계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 간 공식 공개 요구서(Specific Disclosure Request)를 발송하고 기업등록청(ASIC) 법인 등기·주주 변동 조회 및 주정부 부동산 소유·매매 이력 조회를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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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제71B조 제5항)

과거에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연방순회·가족법원 규칙(Family Law Rules 제6장)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적 협상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당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재산 공개 의무를 본법 제71B조(혼인 당사자)와 제90RI조(사실혼 당사자)에 직접 명문화함으로써 법원 문턱을 넘기 전 초기 협상·조정 준비 단계부터 종국 합의나 판결 시점까지 상시 갱신·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1B조 제5항(사실혼 제90RI조 제5항)은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가족분쟁조정 전문가에게 의뢰인이 지켜야 할 재산 공개 범위와 불이행 시 뒤따르는 법적 제재를 명확히 설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독려할 성문법상 의무를 직접 부여했습니다. 즉 변호사에게조차 일부 계좌나 해외 자산을 숨긴 채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려다 적발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

제71B조 및 제90RI조가 요구하는 공개 대상은 본인 단독 명의 계좌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수익하는 국내외 모든 재산과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망라합니다. 별거 전후 12개월 이상의 은행 거래 내역과 과세 자료를 포함해 아래 항목이 모두 검증 대상에 오릅니다.

공개 자산 및 자료 범주필수 제출 및 공개 세부 항목실무상 빈번한 누락·은닉 유형
금융 계좌 및 디지털 자산급여·저축·주택담보대출 오프셋(Offset) 계좌, 정기예금, 주식·ETF, 가상자산(Cryptocurrency) 지갑 및 거래소 내역오프셋 계좌 현금 일시 인출, 개인 콜드월렛 이전, 차명 계좌 송금
호주 및 해외(한국) 부동산호주 자가·투자 주택, 한국 아파트·상가·토지 등기부, 한국 전세보증금·임대차계약서 및 담보대출 잔액한국 내 부모·형제 주소지 부동산 지분이나 고액 전세보증금 미신고
비상장 법인 및 가족 신탁(Trust)본인·배우자가 임원·주주·수탁자(Trustee)·지정권자(Appointor)·수익자인 Pty Ltd 법인 재무제표 및 신탁 증서(Trust Deed)가족 재량신탁이나 법인 유보금 뒤에 실질 개인 자산을 숨기는 행위
퇴직연금 및 소득·세무 자료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최신 명세서, 자체관리연금(SMSF) 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 세무신고서(Tax Return)·과세통지서SMSF 내 부동산·현금 과소 평가, 현금 매출 누락, 한국 국민연금·퇴직금 누락
자산 처분 및 부채 내역별거 전후 12개월간 고액 송금·매각·증여 내역 및 신용카드·세금·가족 간 차용 계약 원본별거 직전 지인·친족에게 허위 변제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

상대 배우자가 사업체 장부나 해외 계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더라도 호주 가족법 절차에는 이를 강제로 밝혀내는 다단계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도 변호사 간 공식 공개 요구서(Specific Disclosure Request)를 발송하고 기업등록청(ASIC) 법인 등기·주주 변동 조회 및 주정부 부동산 소유·매매 이력 조회를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에도 불응하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의 강제력을 동원해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융사, 회계법인, 고용주, 호주 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3자 기관에 법원 문서제출명령(Subpoena)을 발부받아 원본 계좌 입출금 내역과 대출 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산 신고서를 직접 확보합니다. 또한 비상장 회사나 가족 재량신탁을 한쪽 배우자가 사실상 개인 금고(Alter Ego)처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독립 단일 감정인(Single Expert Valuer) 평가를 거쳐 해당 신탁·법인 순자산을 분할 대상 재산 풀에 직접 산입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배우자의 은닉 자산을 찾겠다며 상대방의 휴대폰·노트북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거나 이메일·인터넷뱅킹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빼내는 행위는 연방 통신·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의심 정황(은행 이체 적요, 과거 세무 자료, 부동산 주소 등)만 메모해 두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적법한 공개 명령과 소환장(Subpoena)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불성실 공개·은닉 적발 시 4대 법적 제재와 제79A조 합의 취소 효력

호주 가족법원은 제71B조·제90RI조 재산 공개 의무를 어긴 당사자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첫째, 고의적 은닉이나 자료 파기가 드러나면 법원은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라 은닉 규모를 산정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은닉 배우자에게 불리한 방향(Adverse Inference)으로 자산 풀을 넉넉히 추정하거나 정직한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별거 전후 도박·무단 증여·헐값 처분 등으로 공동 자산을 고의 또는 무모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제79조 제5항 제d호(사실혼 제90SM조 제5항 제d호) 재산 낭비(Wastage) 사유로 반영되어 행위자의 몫에서 상계됩니다.

셋째, 2025년 6월 10일 종전 제117조를 대체하여 시행된 가족법 제XIVC편(제114UB조)에 따라 법원은 각자 비용 부담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불성실 공개로 상대방에게 추가 추적·소송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배상 명령(Costs Order)을 내릴 수 있으며 악의적 명령 위반 시 주장 각하 또는 법정모욕(Contempt) 제재까지 부과합니다. 넷째, 핵심 재산을 숨긴 상태로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재산합의서(BFA)를 체결했더라도 추후 은닉 사실이 발각되면 제79A조(혼인)·제90SN조(사실혼) 또는 제90K조·제90UM조에 따라 사법 정의의 중대한 훼손(Miscarriage of Justice)을 이유로 확정 합의가 통째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본인이 보유한 소액 한국 예금이나 미사용 휴면 계좌라도 "금액이 작으니 괜찮겠지"라고 임의로 빼지 말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재무 목록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진술 신빙성을 지키고 사후 합의 취소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현명한 방어책입니다.

5. 재산 공개 및 은닉 자산 대응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상대방의 재산 누락이 의심되거나 본인의 제71B조·제90RI조 재산 공개 서류를 준비하실 때 아래 자료를 먼저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명의 및 부부 공동 명의 호주·한국 전체 은행 계좌(오프셋 계좌 포함)의 최근 12~24개월 입출금 거래내역서
  • 최근 3개 회계연도 호주 국세청(ATO) 개인 세무신고서(Tax Return),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및 급여명세서
  • 호주·한국 소재 부동산 주소 목록, 등기부, 한국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당시 제출 서류 사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여된 호주 법인(Pty Ltd · ABN/ACN) 명칭, 가족 신탁 증서(Trust Deed) 및 최근 재무제표
  •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 SMSF 포함) 최신 잔액 명세서 및 한국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 내역
  • 별거 전후 상대방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 인출, 해외 외환 송금, 가상자산 거래소 이체 기록 등 이상 정황 메모
  • 차량, 귀금속, 주식·펀드 계좌 및 국세·개인 대출·신용카드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부채 명세서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2025년 6월 10일 이후 개시된(Instituted) 재산절차에는 호주 가족법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의 법정 재정공개 의무가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개시된 사건은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적용되므로 개시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근거: AGD 2025년 6월 가족법 개정 전문가 안내). 공개 범위는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재정상황·문서 및 법령과 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입니다. 허위 공개나 자산 누락이 발견되면 법원이 사건별 증거와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명령(s 114UB)이나 기존 명령 취소·변경(s 79A·s 90SN) 등 가능한 구제를 심리·판단할 수 있으나 특정 불이익이나 기존 합의명령 취소가 재판부 판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LA: ss 71B, 90RI, 79A, 90SN, 114UB / AGD_TRANSITION: 2025-06-10 이후 개시된 proceedings와 기존 Rules 적용 구분 / FAMILY_RULES: 재정 공개 규칙·기존 사건 적용

2.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04): 배우자가 암호화폐·해외거래소·콜드월렛을 숨기는 것 같으면 무엇을 공개해야 하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년 6월 10일 이후 개시된 재산절차에는 호주 가족법 제71B조(법률혼) 및 제90RI조(사실혼)의 법정 재정공개 의무가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개시된 절차에는 Family Law Rules 2021상 공개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법문에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거나 재정적 이익을 가지는 국내외 거래소 계정·개인 지갑(Cold Wallet)·스테이킹 수익·처분 대금은 모두 재정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상대방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무단 접속해 개인키를 찾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대신 적법하게 보유한 은행 계좌의 거래소 입출금 내역·호주 국세청(ATO) 세금신고서상 자본이득(CGT) 기록·이메일 통지 내역을 보전하고 정식 문서공개 요구 및 법원 제출명령(Subpoena)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거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에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 연간 거래명세서(CSV)·지갑 주소·기준일 시가·제3자 수탁 자산 여부를 투명하게 구분해 소명해야 불리한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제71B조·제90RI조 성문법 조항은 2025년 6월 10일 이후 개시된 절차부터 적용되며(이전 사건은 2021년 법원 규칙 적용)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일과 해외 거래소에 대한 직접 집행 가능 여부는 사건별 증거와 관할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본인 명의 및 부부 공동 명의 호주·한국 전체 은행 계좌(오프셋 계좌 포함)의 최근 12~24개월 입출금 거래내역서
  • 최근 3개 회계연도 호주 국세청(ATO) 개인 세무신고서(Tax Return),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및 급여명세서
  • 호주·한국 소재 부동산 주소 목록, 등기부, 한국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당시 제출 서류 사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여된 호주 법인(Pty Ltd · ABN/ACN) 명칭, 가족 신탁 증서(Trust Deed) 및 최근 재무제표
  •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 SMSF 포함) 최신 잔액 명세서 및 한국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 내역
  • 별거 전후 상대방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 인출, 해외 외환 송금, 가상자산 거래소 이체 기록 등 이상 정황 메모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별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배우자가 오프셋 계좌 현금을 비워 버렸고 한국 재산이나 코인 내역은 절대 못 보여준다고 버티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분할 상담 현장에서 가장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대목이에요. 상대방이 사업체 장부나 해외 계좌를 꽁꽁 감추면 부르는 대로 받고 물러나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쉽죠. 하지만 2025년 6월 10일 개정된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재산 은닉 행위에 이전보다 훨씬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 규칙 수준에 머물렀던 성실하고 완전한 재정 공개 의무(Full and Frank Financial Disclosure)가 본법 제71B조(혼인)와 제90RI조(사실혼)로 직접 격상되었거든요. 이 의무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기 사전 합의 협상 단계부터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줄곧 이어집니다. 게다가 제71B조 제5항은 담당 변호사에게도 의뢰인의 성실 공개를 독려하고 위반 시 무거운 제재를 경고할 법정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 · 신탁 · 코인까지 추적하는 법원 소환장 절차

제71B조가 요구하는 공개 범위에는 국경도 예외도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급여 계좌와 오프셋 계좌는 기본이고 비상장 법인(Pty Ltd) 지분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가족 신탁(Family Trust) 자산과 가상자산 지갑과 호주 퇴직연금 및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과 증권 계좌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해요.

만약 상대방이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배우자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는 위법 행동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기업등록청(ASIC) 법인 조회와 등기 추적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소송 절차에 들어가 시중 은행과 대출 금융사와 회계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원 문서제출명령(Subpoena)을 보내면 지울 수 없는 원본 계좌 흐름과 과거 주택담보대출 신청 당시 스스로 적어 냈던 자산 목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요 은닉 시도 유형호주 가족법상 적법 추적 수단적발 시 적용되는 핵심 법적 불이익
오프셋·예금 무단 인출최근 12~24개월 은행·외환 송금 내역 소환장 발부제79조 제5항 제d호 재산 낭비(Wastage)로 행위자 몫 차감
가족 신탁·법인 뒤 은닉ASIC 등기 조회 · 제6장 공개 명령 · 단일 감정인 평가실질 지배 신탁을 분할 재산 풀 또는 핵심 재정 자원으로 산입
한국 부동산·코인 미신고대출 심사 서류 소환 · 외환 이체 및 국세청 신고 대조은닉 배우자에게 불리한 자산 풀 추정(Adverse Inference)
재산 숨긴 채 합의명령 통과사후 은닉 증거 확보 후 재심사 신청제79A조·제90SN조 합의명령 취소 및 제114UB조 비용 배상

숨기다 들키면 더 잃는 불리한 추정 원칙과 제79A조 합의 취소

호주 가족법원은 재산을 감춘 당사자를 어설프게 배려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판례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고의적인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판사는 숨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넉넉히 추정해서 정직하게 공개한 배우자에게 호주 내 부동산이나 현금 비율을 대폭 더 떼어 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6월 10일 종전 제117조를 대체해 도입된 가족법 제XIVC편(제114UB조)에 따라 상대방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느라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고 심하면 법정모욕 처벌까지 받게 돼요. 설령 감쪽같이 속여서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재산합의서를 통과시켰더라도 몇 년 뒤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제79A조(혼인) 또는 제90SN조(사실혼)에 따라 기존 합의가 통째로 취소되고 재산분할이 처음부터 다시 열립니다.

상대방의 재산 축소가 의심되거나 내 공개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연방순회·가족법원 재산 공개 공식 안내로 핵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 거래 단서 확보와 소환장 추적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상담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문의해 주시면 합법적이고 치밀한 대응 로드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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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 호주 가족법 정보이며 서면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이메일 무단 열람 등 위법한 사적 증거 수집은 법적 제재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적법한 공개 절차와 법원 소환장(Subpoena)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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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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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