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비자 협박 등 직장 내 착취(Workplace exploitation) 피해를 입은 임시비자 근로자는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이나 인가된 제3자 기관(Participating third party)의 착취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일터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 Subcl...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Subclass 408 직장정의 파일럿 비자(Migration Regulations 1994 cl 408.228A 및 입법고시 LIN 24/055)는 임시비자 만료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출국해야 했던 이주근로자의 사각
고용주 스폰서 비자(Subclass 482·494) 소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이민법상 스폰서 고용 종료 후 허용 유예기간(비자 조건 Condition 8607·8608에 따른 단일 기간 최대 180일 및 전체 비자 기간 중 누적 최대 365일)과 공정근로위원회(FWC)의 부당해고·일반보호 신청기한(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21일 달력...
과거 스폰서 비자 소지자를 옥죄었던 종전 60일·90일 고용 공백 제한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로 전면 폐지·대체되었습니다. 현행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별표 8의 비자컨디션 8607 제5항(482 비자)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70조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FWC) 및 연방법원 공정근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본인의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 각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부당한 절차 제기나 비합리적 행위(Unreasonable act or omission)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상대방 비용 부담 명령이...
호주 한인 사회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겪는 노동 분쟁은 단순한 노무 갈등을 넘어 스폰서 비자 신분(482·494·186), 직장정의 비자(Subclass 408), 법인 구조 및 임원 책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박창민 대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제245AS조 및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제2.87조는 스폰서십·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지정 비용(특히 SAF 부담금, 고용주의 스폰서·노미네이션 대행 수수료 등)을 비자 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전가·회수(Clawback)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호주 연방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는 누구든지 스폰서십 관련 행위(스폰서 동의, 표준사업장스폰서십 SBS 신청, 노미네이션 제출·유지, 스폰서 고용 유지 등, 제245AQ조)의 대가로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