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스폰서 비자(Subclass 482·494) 소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이민법상 스폰서 고용 종료 후 허용 유예기간(비자 조건 Condition 8607·8608에 따른 단일 기간 최대 180일 및 전체 비자 기간 중 누적 최대 365일)과 공정근로위원회(FWC)의 부당해고·일반보호 신청기한(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21일 달력...
과거 스폰서 비자 소지자를 옥죄었던 종전 60일·90일 고용 공백 제한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로 전면 폐지·대체되었습니다. 현행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별표 8의 비자컨디션 8607 제5항(482 비자)
호주 고용주 스폰서십(482·186·494)에서 스폰서 기업과 비자 신청 근로자는 법적 의무와 비밀보호 이익이 구분되는 별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각 의뢰인에 대한 기밀유지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의무(호주 변호사 윤리규칙 ASCR 제9조제11조 등 관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비자 신...
실무에서 기업 대표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고 전체 진행을 주도하는데 비자 신청 직원 서류나 개인 사정도 회사가 다 받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주 법률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결론은 명확히
호주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비자 협박 등 직장 내 착취(Workplace exploitation) 피해를 입은 임시비자 근로자는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이나 인가된 제3자 기관(Participating third party)의 착취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일터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 Subcl...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Subclass 408 직장정의 파일럿 비자(Migration Regulations 1994 cl 408.228A 및 입법고시 LIN 24/055)는 임시비자 만료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출국해야 했던 이주근로자의 사각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